사설

정부보조금=눈먼 돈, 허위 서류로 보조금 챙긴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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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石泉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참여자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간 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모영농조합 대표 등 3명이 구속되었다는 것.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각종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 거창군이 2011년∼2014년 추진한 '화훼 수출농단 확대 조성사업'에 참여해 수년간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 모(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문 모(4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보조금을 타내려고 형식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 상당을 본인들이 마련한 돈인 것처럼 속여 군으로부터 3차례 1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9년 수입한 자동 농산물 선별기를 직접 연구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과제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 4천8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경남 김해의 한 연구개발업체 대표 김 모(44) 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이들이 개발했다고 제시한 농산물 선별기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농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보조금 4억 3천600만 원 가운데 9천만 원 상당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남 산청군 '산청 홍화육성사업단' 보조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1억 6천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농원 대표 김 모(45)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홍화 청국장 제조공장 건설에 일정 금액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속여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경찰은 최근 두 달간 '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해당 사건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담당 관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A모씨(61세,어업)는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혈세라며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과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광주 전남 관계당국도 태풍피해 농어업 보조금 등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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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