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지난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종 비리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돼 왔던 완도군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완도군 K읍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
7월18일에는 완도군청 총무과 6급 담당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됐으며, 8월16일에는 완도 해조류박람회사무국 6급 담당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 군수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와 함께 향후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완도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지 두 달여 만에 두 건의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6급 담당 공무원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군청의 중추적인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3명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 차례로 적발되면서 완도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무뎌진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재무과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이 5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이 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서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이는 전라남도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혼란스러울수록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조직이 공무원 사회이고, 또 그러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현역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들썩이는 현실은 도민의 깊은 우려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현, 김군수는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당발로 뛰는 가운데 잇단 공직비리로 일부주민 사이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라는 지역여론이다.
한편, 공직자들은 부디 자제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따름이다. 공무원 사회의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참고: 어학사전을 보면 레임덕(lame duck)의 뜻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