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등헌 이영호의 바다 이야기

이재오 특임장관의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 대한?
사진>이영호 

 

▲ 이영호 전의원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한일 협정 다시 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고 한다.
필자는 1998년 부터 수차례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더니 10여년이 지난지금 단 몇마디에 언론과 정계가 움직인다.
국회 헌정사 57년만에 해양수산전문가<(관련학교졸업, 전공, 생활, 국회진출 등등)로 16대 출마, 패배를 맛보고, 17대 당선으로 국회입성하였던바>로는 처음으로 등원하였다.
언어도 전문용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 사무처의 전문위원들 수많은 일화가 있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쌩뚱발언을 한다는 기자들의 무지를 맛보기도 하였다.
그 때의 씁쓸함.... 그러나 지금, 이장관님의 말씀에 언론이 관심을 갖고, 추진된다면 다행이지 않겠는가 위로해 본다. '한일어업협정' 뿐만 아니라 제주 남부수역해상권과 관련된 '한중어업협정' 도 관심을 가지시길....기대해보며 수년전에 기고했던 글을 올립니다.

"독도영유권과 한․일 어업협정"

  일본은 최근 편찬된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많은 국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국제유명 도시마다 독도를 지칭하는 『다케시마』라는 일본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접한 외국인들이나 한참 커나가는 일본 학생들은 당연히 ‘독도는 일본땅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전혀 영토주장이 없었고, 1905년 대한제국 시절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일본주재소를 설치하고 러시아 해군을 정찰하겠다는 명분으로 독도에 망루를 세우는 등 침탈 기반을 쌓은 뒤 스스로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고 공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치 고대시대부터 자기네 영토 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1946년 1월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주변구역들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SCAPIN 677호)를 일본정부에 보내면서 그 내용에 울릉도및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모든 한국의 영토는 일본으로 부터 독립되었음을 통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와 지도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지리학회가 발행하는 표준세계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식 영문표기 ‘Tokdo’로 명기돼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영유권은 이미 역사적․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우리 영토임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과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의한 한․일 어업협정 시 독도가 중간 수역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업권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다할지라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3년 동안의 유효기간 이후 양국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며 현재로선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올린 어획고가 일본보다 많고 특히 한․중간 어업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파기할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95～97년 일본 수역에서 한국어선 어획량은 연평균 22만톤 수준이었으나 협정체결이후 할당량은 99년 14만여톤, 지난해 14만여톤, 올해 10만톤, 내년 8만여톤으로 급감하는 등 외형상 손실이 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는 것이다.

아무리 어업협정은 영토권과 별개의 사안이고 불가피한 EEZ 선포에 따른 경계획정일 뿐이며, 당장은 우리 어획량이 더 많으므로 별 손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독도 인근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일본으로 하여금 계속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설령 일부 어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한․일 어업협정을 재 채결하여 확실하게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상을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 제시에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몰라서 안하느냐. 그리고 과연 일본이 우리하자는 대로 하겠는가?”라고 반문 할 것이다. 『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했다. 전혀 私心없이 민족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임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나누고 싶다는 전, 민주당 국회의원(강진,완도) 이영호. 그는 세상의 시선을 바다로 향하게 하여 우리네 미래를 계획하는 이 시대의 장보고, 이영호 입니다.라는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