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민들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저 마다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잇따라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TV, 언론 등에 보도된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

NGO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는 지난9월5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유급화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S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6월 의장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서도 의장선거를 둘러싼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지방정가 곳곳에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꼴이다.

지방정부의 전횡과 무능, 부패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썩은 채로 방치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번에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100만원(선거법)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뇌물)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시의회 안팎에선 ‘의외’라며 많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 만큼 범법 사실이 분명하다면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곳간을 부정한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발적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퇴서를 내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서울시의회 등의 추문과 무관치 않은 날 선 기류다. 몇몇 지방의회도 문제시되어 내사하는 모양이다.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와대가 앞장선 만큼 썩은 풍토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만하다.

일부 지방의회가 친척 친구에게 특혜를 주는 이권 놀음에 악용되었다는 여론과 비효율, 부패 고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의정비는 민심에 상반되게 오름세로 일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그랬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토대가 다각도로 위협받는 현실인 것이다.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공론화한 만큼 차제에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낭비적 요인도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 단순한 사정 바람으론 될 일이 아니다.

주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는 지방의원으로 엄격한 품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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