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진군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따른 강진완도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의 반박 성명서 

강진군 공무원노조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존경하는 6백여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사랑’을 실천하는 강진지역 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당시 강진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영원한 우리들의 고향, 강진과 완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밤낮없이 지역발전 청사진을 다듬고 있는 이영호 의원의 보좌진 일동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후된 강진을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한없는 경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동시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직접 선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마침내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 개막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급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정치인이 특정지역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한 것은, 높은 자치행정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나서야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각종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월 24일 이영호 국회의원당선자와 강진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간담회와 관련된 개운치 못한 잡음은, 강진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진발전을 견인할 두 축이 서로 윈(win)윈(win)하는 상생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는 상쟁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군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고 강진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특히, 강진발전방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언할 수 있는 강진군공무원노조에서 업무보고회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영호 의원의 발언 내용과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와 사회단체 및 열린우리당 의장실 등에 이를 확산 시킨데 대하여,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성격의 업무보고회 자리였던 만큼, 선진 자치행정의 실무자이기도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이 합당했으며, 군청 간부들에게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따지고 항의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보고회 녹취록과 전혀 다른 몇 가지 내용을 사실인양 거론하고 부정적 논평까지 곁들여 대외에 확산시키는 것은, 성명발표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공무원노조 활동의 진실성까지도 의심스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여론 주도층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복무자세 외에도, 공개되는 문서의 단어 하나라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어 사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내용을 훑어보면, 여러 곳에서 차마 다시 옮기기도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영호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아울러 이 의원을 뽑아준 많은 강진군민의 명예까지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호 의원 보좌진은 강진군공무원 노조측에 공식 요구합니다. 녹취록의 확보경위와 함께 귀 노조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하나도 가감 없이 강진군청 및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귀 노조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의원 발언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간담회 녹취록 전문 공개는 당초 강진군공무원 노조 측에서 제안한 것이었으므로, 녹취록 공개 후에 따른 모든 문제는 귀 노조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 강진군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귀 노조가 토론회 개최 요구 시 이영호 의원이 직접 참석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영호 의원과 강진군, 더 나아가 강진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지역발전 드림팀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귀 노조 측이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영호 의원실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과 무관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군민여러분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공무원 노조 측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1) 삼권분립의 법이념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직관계로 보는가?

? 우리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여 올바른 정책이 입안, 형성,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인 헌법기관의 역할을 함.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공복이라는 점에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바 임. 만일 이영호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과 수직관계로 보았다면, 애초에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임. 이영호 의원은 군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원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군청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2)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강진군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사업중단과     관계자 문책 등을 말하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달라.

? 우리의 입장 : 동 사업은 전임 윤영수 군수님과 이영호 의원께서 해남(강진)지도소장(1998.1 ~ 2000.2) 재직 시 최초로 제안하였던 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국가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므로, 주관기관인 목포해양지방청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녹취록 확인 요망)
  
3) 하수종말처리장은 법률에 의거, 설치하였음에도 논밭 구입하여 갈대밭 만들면 농토     잃은 농민은 강진을 떠나란 말인가?

? 우리의 입장 : 현재의 환경법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성을 띄고 있어 개정되어야 하고,‘오염물 총량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강진과 같이 점원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차라리 그 비용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화 방법을 도입한다면 강진군의 재산확보와 관광수입증대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던 것임(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4) 만덕간척지를 국회의원이 1백억원 가져다 강진군 재산 만들어주겠다는데 언제까지     1백억원 가져다 줄 것인가?

? 우리의 입장 : 3항 답변과 같은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만덕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과 근거, 명분만 제시해 준다면 책임지고 예산은 확보해 오겠다고 하였으며,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요구와 주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5) 강진군 공무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업무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 군 홈페이지에 있으면 찾아서 1부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입장 : 이영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보다 강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강진군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할 선결과제기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간담회 주선을 부탁하였으며, 강진군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

2004년 6월 9일(수)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