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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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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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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구조활동사진>완도해경, 주말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구조활동 호평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주말 동안 해상 표류 부선 안전조치와 응급환자 3명 긴급 이송, 기관고장 레저보트 예인하는 등 사건사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4일 오전 07시경 고금도 송도 인근해상에서 A호(바지선, 약 200톤급)가 B대교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현장에 급파,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였고, 확인 결과 A호는 인천에서 적재물을 싣고 완도군 신지도 인근해상에서 투묘 중 앵커줄이 끊어져 B대교 교각에 부딪쳐 해상에 표류 중이었다. 완도해경은 인명피해와 해양오염·교각 스크래치 상태 등을 확인, 다행히 A호는 승선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 없이 예인업체를 섭외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근항에 계류 고박할떄까지 안전관리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완도군 소안도에서 해변에 차량이 추락하여 A씨(남, 57세, 영암거주)가 정강이 골절과 얼굴에 철과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오후 6시 15경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긴급이송을 시작, 땅끝항에 미리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환자를 무사히 인계했다. 또 같은날 오후 12시 30분과 14시 30분경 완도군 노화도와 완도군 마삭도에서 총 2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편승 시킨 후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 환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긴급이송하였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3일 07시 30분경 강진 마량군 레저활동차 출항했던 C호(0.59톤, 승선원 3명)가 원인미상의 기관고장를 접수, 당시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 불량으로 인해 연안구조정이 직접 인근항에 예인조치하며 숨가쁜 주말을 보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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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전남 창간7주년 축사[투데이전남 창간7주년 축사] 지역신문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투데이전남 창간 제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투데이전남은 지난 7년 동안 정론직필의 한길을 걸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투데이전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데이전남은 창간 초기부터 도민들에게 좋은 읽을거리와 믿을만한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젊은 신문이 되고자 노력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고 ‘지역 밀착형 신문’과 ‘생활 신문’,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의, 진실이라는 창간정신의 지역신문이 되겠다는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던 만큼 앞으로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7년, 투데이전남은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남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 모습으로 전남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표 언론지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투데이전남 창간 제7주년 기념을 전국 340여 회원언론사 회원들과 함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인규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21년 4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石泉 김용환 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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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사진>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3. 16 ∼ 3. 17 이틀간 완도경찰서와 도서지역(노화·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3층 장보고홀에서 서장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협력단체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민생침해사범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김재규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의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연하여 “경찰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튿날(17일)에는 노화 및 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서치안 현장실태 점검 및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장 수여, 도서지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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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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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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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월4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명예퇴직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공로연수 ▲총무과 허정수 ▲총무과 임성식 ▲총무과 양응열 ▲총무과 이성식 ▲총무과 김영오 ▲총무과 김영환 ▲총무과 이혁 ▲총무과 차태영 ▲총무과 김동일 ▲총무과 유영인 ▲총무과 이왕석 ◇행정4급 승진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지방행정 5급 전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혁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신지면장 추교훈 ◇지방행정 5급 승진의결 ▲노화읍장 직무대리 이홍용 ▲고금면장 직무대리 우홍래 ▲청산면장 직무대리 정봉주 ◇지방행정 5급 교육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김현란 ◇지방사회복지 5급 승진의결 ▲군외면장 직무대리 박정록 ◇지방보건 5급 ▲보길면장 직무대리 안병성 ◇ 지방행정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장 임대용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 추교상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블루존팀장 김영균 ▲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지영 ▲ 자치행정국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한지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장 정우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 곽경주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우홍창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이양일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전재홍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김범일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황신우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조승호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조은정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신복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추성우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해양자원팀장 정성천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팀장 조정웅 ▲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승훈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양영애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문송태 ▲ 완도읍 팀장요원 황인선 ▲ 노화읍 팀장요원 박승룡 ▲ 약산면 팀장요원 김행준 ▲ 보길면 팀장요원 김수정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승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송윤희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김진호 ◇ 지방행정6급 직위승진 ▲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석 ▲ 노화읍 팀장요원 이지연 ▲ 고금면 팀장요원 김재식 ▲ 소안면 팀장요원 이희승 ▲ 소안면 팀장요원 박현정 ▲ 보길면 팀장요원 이학 ◇ 지방행정6급 파견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운영팀장 박진관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대외협력팀장 조성영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채호 ◇ 지방행정6급 교육파견 ▲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파견 박수찬 ◇ 지방행정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보고장학회) 김형호 ▲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김정삼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김승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서경욱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김광필 ▲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김혜원 ▲보길면 김진하 ◇ 지방세무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장 고수영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김원석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이승길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박영민 ◇ 지방세무6급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 김정민 ◇ 지방사회복지6급 전보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정계창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김영지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 의회사무과 김미경 ◇ 지방사회복지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추계수 ◇ 지방사회복지6급 직위 승진 ▲ 보길면 팀장요원 윤재선 ◇ 지방사회복지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이영주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문석기 ◇ 지방전산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황철웅 ◇ 전산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후철 ◇ 지방사서6급 전보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 김태복 ▲ 고금면 팀장요원 정현숙 ◇ 지방사서6급 직위승진 ▲ 노화읍 팀장요원 강길동 ◇ 지방공업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한수 ◇ 공업6급 직위승진 ▲ 생일면 팀장요원 김정근 ◇ 지방공업6급 승진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오문석 ◇ 지방해양수산6급 전보 ▲ 군외면 팀장요원 황석인 ◇ 지방보건6급 전보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자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역학조사팀장 정은경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진료팀장 이미영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 김진이 ◇ 지방보건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여성리더과정) 이인숙 ◇ 지방보건6급 승진 ▲ 보건의료원 박혜정 ◇ 지방농촌지도사 직위승진 ▲ 농업기술센터 특화연구팀장 주홍무 ◇ 지방농촌지도사 신규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정가람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김민후 ▲ 농업기술센터 신은승 ▲ 농업기술센터 김신주 ◇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 농업기술센터 이안정행 ◇ 지방의료기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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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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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