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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골프용품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승용차·유류등은 현행유지…당정, 이달 국회서 처리 이르면 이달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밖에도 고급가구, 모피,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녹용·로열젤리, 향수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완전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승용차, 유류, 유흥음식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 8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1%포인트씩 인하해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역시 1%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9%와 14%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역시 현행 10%~15%에서 20~30%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번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41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의 경우 이번 폐지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세금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호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달내에 폐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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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만 전 전남대총장 '사랑의 쌀' 전달전남도, 퇴임식 화환 대신 사랑의 쌀 66포대 전남도 전달 노성만 전 전남대총장이 30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기념행사에서 축하화환 대신 태풍 ‘메기’ 피해 수재민 돕기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을 접수받아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전달했다. 노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정년퇴임기념 논문 목록집 헌정식 행사때 각급 기관단체장과 제자들로부터 축하화환 전달의사를 전해듣고 이같은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랑의 쌀 20㎏들이 66포대를 전달받은 송광운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직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교직생활을 마감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노 전 총장의 지역사랑 정신을 후배들이 본받아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성만 전 총장은 지난 73년 전남대 의대교수를 시작으로 전남대병원장과 전남대총장, 광주 YMCA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수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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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등 개인빚 15억까지 3∼8년 갚으면 채무 탕감[대법원]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 및 예규 등을 확정했으며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 재판부를 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운영 주체여서 금융감독기구가 시행하는 제도에 비해 강제력이 있고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훨씬 크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파산제와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 및 자영업자)이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 8년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변제계획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된다. 한번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김형두(金炯枓)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은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구제제도가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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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섬 관광자원화 개발 본격 추진전남도, '명상', '사랑', '건강의 섬' 등 체류형 관광지 집중 개발 전남도는 전남의 3대 보물인 섬과 해안선, 호수가 산재한 서남해안을 세계적인 거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인 섬 개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전남도는 2천여개의 크고 작은 섬과 6천400여㎞에 달하는 아름다운 리아스식해안, 게르마늄이 함유된 5대 갯벌 등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듬뿍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명상의 섬'과 '사랑의 섬', '건강의 섬', '헌팅 아일랜드', '야생동물 섬' 등 테마별로 섬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개발대상 섬은 해수욕장을 비롯 갯벌, 수림 등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무인도 또는 소수 인구가 거주한 어업권 분쟁 등 민원소지가 적고 선박 접안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을 우선대상으로 검토한데 이어 개발요건이 강화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수자원보호구역, 특정도서에 포함돼 있는 섬에 이르기까지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개발대상 섬들이 선정될 경우 현지답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오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섬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문화국장을 단장으로 관광개발과장과 담당급, 섬이 있는 시군 관광과장 등 18명이 참여하는 섬 관광자원화추진단을 구성하고 30일 도청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개발에 따른 제반문제를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중점 협의하게 된다. 한편 섬 개발 업무가 각 실과에 분산돼 추진상 애로가 있어 앞으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본격화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파악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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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제출적조피해 어민 폐업해도 보상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들어간 비용중 최대 60%, 최저 30%를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다.이에 따라 넙치나 우럭, 김 등을 양식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애초 양식했던 품목을 새로 사서 종전의 양식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시설이나 품목의 복구를 하는 대신 양식업을 포기하거나업종을 바꿀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재해를 당한 뒤 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원상복구하는 양식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어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러나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지난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71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됐다.한편,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하지 않는 어민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많은 어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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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출신 정광섭씨 치안감 승진-신임 전남경찰청장에 최광식씨완도출신 정광섭씨가 치안감으로 승진하고신임 전남지방경찰청에 최광식 경찰청 경비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7일 보안국장에 정광섭 교통관리관, 경비국장에 강영규 101경비단장, 서울경찰청 차장에 박광현 정보통신관리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치안감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 문경호 전남청장은 경찰종합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강원청장에는 이희경 경찰종합 학교장이 새로 임명됐다. 어청수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이택순 경남청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이와 함께 치안감 승진 및 보직 인사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경무관 보직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교통관리관과 정보통신관리관에는 최석민 서울청 경비부장과 김용화 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두 부장의 후임으로는 한강택 경기청 제2부장과 박영진 부산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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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해외연수비 태풍피해 복구비로 반환함평군의회(의장 정승근)가 해외연수 여비 전액을 태풍 피해 복구비로 쓰도록 반환해 화제.의원 3명을 오는 10월 유럽으로 연수를 보낼 예정이었던 군의회는 태풍 ‘메기’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 해외 연수비로 책정된 1천270만원 전액을 피해 복구비로 쓰도록 반환 조치한 것.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태풍으로 군내 농경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의원들이 연수비를 피해 복구비로 사용하도록 반환해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한편 함평지역은 태풍 ‘메기’로 농작물 1천119㏊ 침수에 주택 전파 1채 및 침수 6채 , 공공시설 유실 등 모두 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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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일의원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7일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민등록 또는 그 정정이나 말소를 신고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외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면서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주민에게 정정·삭제·폐기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를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나 참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이다.양 의원은 “제3자, 특히 신용기관의 채권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 된다” 면서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은 말소 신청 자격을 세대주 또는 본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라 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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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뇌물 관련자 8명, 항소심 모두 유죄 선고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김모(59.영덕군 기획관리실장), 하모(47.영덕군의원)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안모(64.환경포럼대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에서 3천4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3.영덕군의회의장.징역2년6월 집유3년 추징금 1천만원), 최모(54.경북도의원.징역5년 추징금 5천만원), 박모(44.공무원.징역 5년 6천만원), 이모(49.기자.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 500만원), 김모(46.골프장 간부.징역2년)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등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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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불만 -재야 환영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환영' 또는 '불만'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대조를 보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이 강화된 반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재야 법조계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비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 구속적부심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의 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백승헌 부회장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특히 참고인 구인제도는 검찰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배제돼 다행"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합치,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사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초동 수사단계부터 보장되는 데 비해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된 사법방해제 신설과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등 방안이 백지화되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할 때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고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일일이 도와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등이 배제된 것은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단독 판사는 "전반적으로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확대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며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제도 도입 역시 인신구속 여부에 대해 좀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굿데이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