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 47건을 제시했지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양여금 폐지, 주민투표제 도입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지부진하다. 작게는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의심이 가고, 크게는 국가균형발전의 국정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분권 정책이 탄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권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 추진 작업이 활성화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
[石泉칼럼] 홀로사는 독거노인 생계 대책을 세워야 金 容 煥 발행인·편집국장 시대 흐름에 따라 효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미풍양속이 사회 현상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 나이 든 부모들도 굳이 자식들과 살겠다는 고집과 미련에 집착하지 않고 따로 사는 길을 택하는 추세이다. 우리 고유의 절대적인 부모공양이 사회 변화 속에 파묻혀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완도군은 ...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7일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 "처벌해야할 범죄유형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에 출석, 국보법 개폐논란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형법의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돼야할 범죄유형은 검토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발표했다. 고 원장...
사진9일부터 일본 원정길에 오르는 '백수원정대' 대원들이 흰 손바닥이 그려진 백수깃발 위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주덕한·이지현·박태경씨. '실업 극복의 절대반지를 찾아라.'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3명이 외국에 나가 직접 해외 현지의 청년실업 실태를 파악하고 선진 고용정책을 배워오겠다는 취지로 결성한 '백수원정대'의 해외탐방 프로젝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이름을 따온 백수원정대의 대원은 백수경력 7년차의 '프로백수' 주덕한씨(33), 1년간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석달 전 백수의 길...
찬송 :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배에로의 부름 :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신앙고백 : 사도신경본문 : 창세기 1;26∼28기도 : 가족 중에서요절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말씀:1852년 4월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운구해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던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이르면 20일 로스쿨 도입 확정.."정원은 사시 기준해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검찰이 권위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작한 홍보 팸플릿이 화제다. 대검찰청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에 의뢰해 최근 제작한 이 팸플릿은 대기업 홍보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세련된 형식으로 꾸며졌다. '따뜻한 검찰, 봉사하는 검찰, 정도를 걷는 검찰'를 모토로 내세운 이 팸플릿에는 검찰의 직무와 조직, 활동과 함께 검찰의 제도개선 내용 등이 시원한 사진과 도표, 그림을 곁들여 소개돼 있다. 굳은 얼굴을 풀고 살짝 웃는 표정으로 팸플릿 속에 등장, "올곧은 자세로 정의와 인권, 꿈과 희망이 ...
크레인의 불법운행과 영업 단속 절실 지난8월9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동백호 선착장 도로에서작업중인 중기차량 크레인이 앞번호판은 부착되어 있으나 봉인된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는것이 목격되었다.관계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형 중기차량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뒤 번호판과 봉인이 없는상태에서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단속해야 할것이다. 한편,도로교통법과 건설중기법에 따르면 뒤번호판과 봉인이 없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지 못하며 영업용 차량은 영업행위 자체를 할수 없다는 관련자의 설명이다.
전남 강진군이 해남군과 함께 10월 군수 보궐선거를 치른다. 윤동환 강진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으며 민화식 해남군수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라 군수직을 사퇴했다. 이에따라 강진군에서는 6일 현재 전 도의회의장 과 현 도의원 등 7∼9명이 출마를 서두르고 있으며 해남군에서도10∼15명 가까운 인사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공천을 따기 위해 경합하고 있어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도지사 보궐선거 패배를 해남·강진군수 보궐선거로 설욕한다는 방침아래 총력지원을 다짐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번 선거를...
제목 태풍정보 (제 19-2호) 태풍명 제 19호 태풍 '사리카(SARIKA)' 발표시간 2004년 09월 06일 10:40 태풍상황 시각 2004년 09월 06일 09시 현재 위치 19.3 N, 142.7 E(미국 괌 북북서쪽 약 670 km 부근 해상) 진행 방향 및 속도 W , 22 km/h 중심기압 980 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28 m/s 풍속 25m/s 반경 태풍중심 반경 약 74km 이내 풍속 15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