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천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직선제로 운영됐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진: 완도군청 청사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21호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전 라 남 도 지 사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최초 명태 양식 성공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연간 7만 톤에 달해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는 최근 연간 1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국내 수요 22만 톤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지난 2016년 12월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 명태 완전 양식의 성공과 이를 토대로 연간 5만톤의 어획량 확보가 가능해...
[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