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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관습헌법 논란 인터넷 달구다.'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국가 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규범으로 이른바 관습헌법(불문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이 다수 의견으로 관습헌법에 규정된 '서울〓수도'라는 규범을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이념을 명문화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단일한 법전 형식을 갖추지 않고 관습·규범에 의해 확립된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엄격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지배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 네티즌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이나 일상적인 관행을 관습헌법에 적용시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습헌법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시행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 성매매는 성문화돼 있지 않지만 수천년간 관습적으로 해온 행위이므로 성의 상거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남녀평등도 관습헌법에 의하면 폐지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녀차별이 수천년간 엄연히 자리잡아 왔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위헌론'도 나왔다. "가족부양제도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부양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고 헌재의 위헌 논리를 살짝 비틀어 "국민연금법은 노인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현 헌법을 폐기하고 헌재가 언급한 경국대전을 헌법으로 인정하자며 이를 적용한 이색 법조문을 제시했다. 즉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하며 그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할 시에는 한강 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는 것. 또 "관습적으로 국왕 노무현은 법률의 대상을 뛰어넘는 존재이므로 이를 능멸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3족을 멸하라.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능지처참하라" "관습적으로 노비는 죄인으로 인정되므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에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를 허한다" 등이다. 이외 "부모님 제사 한번 지낸 적 없는 나를 관습법에 따라 감옥에 가둬라"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제도 절대 폐지되면 안된다" "관습법을 인정한다면 고려 개성, 신라 경주도 현 수도로 인정하자"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관습헌법을 적용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관습헌법 논란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이 인정되고, 불문법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에는 성문법도 있지만 관습법·판례법도 있다"며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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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교회 사랑의 무료 침술선교동고리 마을주민 140여명 무료침술 받아 전남완도군 신지면 동고리에 소재한 동고교회(통합, 장헌진목사)에서 10월18일부터 19일까지(2일간) 마을주민을 위한 무료 침술봉사를 하였다.전주실로암 침술선교회와 동고교회가 연합으로 펼친 사랑의 침술선교는 도서지역 마을주민 140명의 건강을 위하여 무료봉사를 하여 호평을 받았다.이 행사를 주최한 동교교회 장헌진 목사는 침술선교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았으며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노인대학과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를 개설하여 지역의 어른들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을 섬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사하실 분 연락처:017-602-0765/교회552-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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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정성의 "노인나라" 완도군제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위안잔치 완도군에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주관으로 완도읍을 시작으로 청산면, 소안면, 청산면, 보길면 등의 경로위안 잔치가 각 읍,면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10월 각 읍,면에서 개최된 제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 잔치에는 800∼1,200여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완도군 국악지부의 신명나는 가락을 시작으로 제2부 위안잔치는 국악인 및 각설이 초청공연, 마을대항 장기대회, 윷놀이, 노래자랑 등 지역마다 흥겨운 잔치마당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특히 행사에는 여성봉사회, 마을부녀회장단, 청년회, 독지가 등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이 식사준비 및 음료제공, 차량정리 등 노인행사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였다.또한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노인들이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은 완도군노인회장 상을 수상하였다.김종식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서 우리군 노인인구가 20%로 고령사회를 넘어서는 등 노인복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기대 또한 갈수록 높아져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여 사랑과 정성의 "노인나라" 건설을 위한 완도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택 사회복지과장에 따르면 군에서는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운영비지원, 노인일자리 마련, 완도군종합복지회관 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청해요양원 건립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로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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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국영애 후보의 합동토론회 연설내용지난19일에는 강진신문 초청 군수후보 합동토론회가 강진군민회관에서 개최되었고, 21일에는 목포 문화방송 녹화, 22일 기독교방송 토론회 등 이번 주에 3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다음은 국영애 후보의 19일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한 연설 내용이다. 토론회 연설-국영애 후보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아울러, 긴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의 공허한 공약들을 들어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군수의 임기는 1년 8개월입니다. 경험 없는 초보에게 군정을 맡기면 업무파악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맙니다.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정부 여당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야당만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철도가 복선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99명 국회의원 중 겨우 9석 가지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그것도 3당도 아닌 제4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어떻게 오늘 제시한 장밋빛 공약들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강진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진발전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강진도 전국 어느 지방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강진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이 떠나가기만 하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발전하라고 남겨놓은 숨겨진 땅입니다. 저는 우리 강진 땅을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권여당후보인 기호 1번, 저 국영애가 해낼 자격이 있고, 책임지고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윤동환 전 군수가 추진해온 역동적인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강진을 살찌우는 경제군수가 되겠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한 데 모으고 기울어가는 강진의 살림살이를 살찌우며 군민간의 갈등을 치유하여 군민들의 대화합을 이루는 강진의 맏며느리, 화합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개발 전문가이면서 행정학 박사이자 사회복지에 관한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중 최초로 효도 군수상을 받은 윤동환 전 군수의 뒤를 이어 강진 어르신들의 친 딸 같은 효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저 국영애는 강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강진, 희망의 강진을 만들어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성실한 분들이 잘사는 사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강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4만명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강진인구가 5만명선을 돌파하고, 10%도 안되는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대책을 저 국영애가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저 국영애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떠오르는 강진, 살맛나는 강진,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강진,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에 손잡고 웃음 웃는 참사랑이 넘치는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국영애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강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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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황주홍 후보의 합동토론회 연설내용지난19일에는 강진신문 초청 군수후보 합동토론회가 강진군민회관에서 개최되었고, 21일에는 목포 문화방송 녹화, 22일 기독교방송 토론회 등 이번 주에 3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다음은 황주홍 후보의 19일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한 연설 내용이다. 토론회연설-황주홍 후보 이번 선택은 강진의 존망의 기로에 선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인연을 옆으로 제쳐두고 정책, 인물의 됨됨이만으로 후보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는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할 것입니다. 국영애후보도 꼭 그렇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술사고 밥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안되며 그런 후보에게는 낙선이라는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지금 돈을 많이 써서 군수가 되면 임기 동안에 검은 돈을 챙길 수밖에 없다. 저는 깨끗한 선거를 할 것입니다. 정책대결을 할 것이지 인신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10월 30일 치러지는 선거가 절망의 선택이 아니라 희망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저를 지지해주시고 선택해주시면 강진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지지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강진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능력을 총동원해 고향을 살리겠습니다. 히딩크감독에게 한국축구를 맡겼듯이 강진을 주십시오. 32강 정도의 한국 축구를 히딩크감독이 세계 4강까지 끌어올렸던 것처럼 저는 강진의 감독으로서 강진을 변화시키고 성장과 발전의 제궤도로 진입할 자신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절망의 바위틈에서 희망의 샘물을 길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10월 30일 재선거에서 강진의 희망을 창조합시다. 절망의 강진에서 희망의 샘물을 창조해내는 거사를 해냅시다.감사합니다.<강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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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해남군수 후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해남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1번 민인기 (閔麟基)선거구: 해남군정당명: 열린우리당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52,03,14 (52세) 남 직 업: 시민운동가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해남군의회 의원, 전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국농민회 총연맹 초대 선출직 중앙위원,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해남자활후견기관 관장. 재산신고(천원): 10,000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15 체납후납부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5-5 남도약국 2층 전화번호: 061-537-0017 =======================================기호3번 박희현 (朴?炫)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새천년민주당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44,10,15 (60세) 남 직 업: 정당인 학력사항: 초당대학교 2년 재학 경력사항: 해남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의원 재산신고(천원): 1,039,246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22,653 체납후납부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8-1 현대자동차 2,3층 전화번호: 061-537-1150 =================================================기호4번 민화식 (민화식)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무소속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39,12,18 (64세) 남 직 업: 정치인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민선2.3기 해남군수. 재산신고(천원): 693,538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31,699 체납후납부액(천원): 101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88-1 하나로약국 2,3층 ======================================================기호5번 이석재 (李碩在)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무소속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46,05,17 (58세) 남 직 업: 자영업(상업)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전라남도의회 수석부의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재산신고(천원): 235,181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하지아니한사람, 납세실적(천원): 17,645 체납후납부액(천원): 16,155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5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75-7 동백예식장1층 전화번호: 061-536-8102====================================================기호6번 정두채 (鄭斗采)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무소속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39,02,25 (65세) 남 직 업: 농업(녹차,표고)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민선초대), 아시아자동차 부회장 재산신고(천원): 55,536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실적(천원): 17,233 체납후납부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1-1 백두1차아파트 상가 1층 전화번호: 061-537-0034========================<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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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진군수 후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진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1번 국영애 (鞠瑛愛) <사진-하단>선거구: 강진군정당명: 열린우리당 준법서약서: 미제출 생년월일: 1960,10,03 (44세) 여 직 업: 성화대학교수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국립 목포대학교 강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강사,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성화대학 교수. 재산신고(천원): 110,727 병역신고(본인): 해당없음(비대상) , 납세실적(천원): 7,185 체납후납부액(천원): 7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77-11, 2층 1호. 전화번호: 061-434-5252 ======================================= 기호3번 황주홍 (黃柱洪) <사진-하단>선거구: 강진군정당명: 새천년민주당 준법서약서: 미제출 생년월일: 1952,02,27 (52세) 남 직 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력사항: 미국미주리 대학원 정치학과 7년졸업 정치학박사 경력사항: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차관보급), 아태평화재단 사무부총장, (사)국가전략연구원 원장 재산신고(천원): 482,008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29,725 체납후납부액(천원): 2,164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77-7 전화번호: 061-433-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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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애 후보, 강진의 맏며느리가 되겠다강진 병영, 마량장터 유세 강행군 장현 호남대 교수 지원 유세 열린우리당 국영애 강진군수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일째인 10월 18일(월) 오전 5일장이 열리는 병영면 소재지와 마량면 소재지를 잇따라 방문, 장터에서 개인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윤동환 전 군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면 국영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피력하며 ‘강진의 맏며느리 국영애가 드리는 5가지의 약속’을 다짐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국 후보는 강진 경제를 살리는 경제군수가 되겠다며 야무진 포부를 밝히면서 효자 군수 표창을 받은 남편 윤동환 전 군수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실버교실’을 운영한 실무경험과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연구한 대학교수로서 친딸 같은 효부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 후보는 이어 3,000여 평의 차밭과 농사일을 직접 해왔다면서 농어민과 함께 농어민을 위한 농민사랑 농민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한뒤, 강진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화합과 단결시키는 화합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을 전국제일의 문화군을 만들어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면서 ‘문화군수론’을 주창했다.한편, 지원유세에 나선 호남대의 장현 교수는 국영애 후보를 군수로 꼭 당선시켜 김두관 남해군수가 장관이 되었듯이, 국후보를 장관으로 키우자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강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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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갯바위 낚시객 50대 실종전남 완도군 약산도 갯바위 낚시에 나섰던 50대가 실종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6, 충남 서산시 해미읍)가 전날 오전 6시30분부터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인근 갯바위(일명 함박구미)에서 낚시를 했으나 오후 4시께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김씨를 갯바위에 내려준 낚시 어선 크로바호(1.1톤) 선주 김모씨(45)는 "약속한 시간에 갯바위 현장에 도착했으나 미끼 통만 있고 김씨가 보이지 않아 해경에 신고했다.한편, 완도해양경찰은 현장에 경비정과 마을 주민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펴고 있으나 날이 어두워 아직 김씨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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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 이성환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이를 둘러싼 공방과 주장 및 억측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각자 대립되는 의견을 지닌 인물을 최근 만나 '2색 인터뷰'를 가졌다. 청소년인권센터 법률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성매매 방지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권변호사 이성환 변호사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성매매 방지법에 회의적 입장을 지닌 김강자 전총경이다. 김전총경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이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성매매 방지법은 준비 안된 전쟁 "음성형 성매매부터 강력히 단속하면 성매매자들이 공개형 매춘장소인 집창촌으로 몰리게 된다. 이어 왜곡된 성문화 바로잡기 및 집창촌 관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최초의 여성경찰서장으로 종암경찰서장 시절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단속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혁신적인 공로를 세운 김강자 전총경(59)은 "성매매 특별방지법은 이상만 있고 대책은 없는 시기상조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성매매방지법 자체는 매우 좋은 취지의 법이나 그 전략과 시기가 잘못된 만큼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 김전총경은 "집창촌을 친 것은 정화조를 터뜨려 한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 우선 단속이 쉽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집창촌을 친 것은 전략상 치명적인 실수"라고 꼬집었다. 김전총경에 따르면 '공개형 매춘' 장소인 집창촌을 단속하면 생계를 위해 성매매여성 대다수가 주택가 등으로 숨어드는 '음성형 매춘'이 더욱 기승을 부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단속이 힘든 음성형 매춘을 활성화시키는 격이 된다는 말이다. 집창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남성들의 비뚤어진 성문화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매춘 근절을 위해 단행해야 하는 전략상 한보 후퇴라고 말했다. 김전총경은 통제가 가능한 집창촌은 한시적으로 놔두면서 단계적인 탈성매매 여건을 갖춰 차츰 성매매 인구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성매매 방지법 강력히 시행돼야 "가출한 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소로 흘러 들어간다. 성매매방지 특별법은 청소년 탈선과 인권유린 등의 피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최상의 법이다." 청소년 및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문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이성환 변호사(33)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 시각에도 한치의 양보없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일주일에 평균 3∼4건의 성매매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 탈선과 피해의 심각성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형 매춘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형 매춘이 제대로 단속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성매매 관련 법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알선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성매매 알선을 강력히 단속하면 음성 매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욕을 단속하면 오히려 성폭력 등 부작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스웨덴, 대만처럼 우리보다 앞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이 결코 증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이것은 단지 남성들의 성매매 향수에 기인한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변호사는 정부에서 매춘을 인정하는 공창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가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오히려 비뚤어진 성의식과 욕구를 충돌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