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타용도 불법유출 묵인 주민반발
완도군, 도로 및 하수도 무단점유 호스방치  

  완도군이 농업용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농민이 아닌 특정업체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업용과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농업용수 개발권을 수리하여 이용케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5월23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가용리 지하수 외부유출 저지대책위원회로부터 민원제기 이후 완도군에서는 동년5월30일자(민원58460-12044호) 회신문에 농업용 지하수로 개발하여 신청용도가 아닌 공업용이나 사업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자에게 불법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도로변배수구에 설치한 호스는 철거토록 도로불법 점용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했다고 통보하였다는 것.

이에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당시 시작된 가뭄으로 수개월째 최고 5일제까지 제한급수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농업용 지하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변칙 영업이 예견된 업주들에게 허가를 내준 행정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로 사법기관에서 공무원과 농업용수 개발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가용리 주민들에 따르면 완도읍에 있는 목욕탕은 물론 모텔, 선박 에 사업용 및 공업용으로 물을 판매하는 특정업주들이 지난 2001년5월14일경부터 2002년3월4일경까지 이 마을 일대 3곳에 하루 80∼100여t의 농업용수 채수허가를 받아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그러나 농업용수와 관계없는 이들 업주들이 농업용수 개발권을 얻어 이 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불과 10∼20여평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한 뒤 이를 근거로 농업용수 개발권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대형관과 대형물차 등을 동원, 대형 관정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바람에 대형관정 집수로와 연결된 하수구에 호스를 통과시켜 업체에 사업용호스로 물을 공급하고 매월 수백만원씩 받고 장사하며 주민들은 우천시 하수구 범람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나 관계기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보조로 마을에 설치한 17개 소형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가용리 주민 B모(45)씨는 민원제기 후 3년이 다되도록 시정치 않고“특정인들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농업용수로 인가받은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업용 및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동취재팀이 문제의 지하수 일부를 현지 확인하여 보니 농업용수를 올리는 동력펌프의 한전 계량기 용도는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허가되어 완도군의 농업용수로 승인된 지하수 개발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말썽이 일자 이들 업주들에게 신고 허가된 불법 지하수의 타용도 사용 및 시설 등에 대해 뒤늦게 철거를 지시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취재>

050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