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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초매식, 풍년 기원사진>완도금일수협 서광재조합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금일읍에서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수산물 안전 기원제 및 건다시마 초매식이 개최되었다. 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초매식은 첫 수확한 수산물 위판 경매와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로생산을 위해 고생한 어민들을 위로 및 다시마의 원활한 판매와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및 임직원과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및 신의준 도의원과 조인호 군의원 등, 다시마 생산어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의 안전 기원과 다시마 초매식을 가졌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생산된 다시마류는 67만톤, 국내 해조류 품목별 생산량 중 1위를 다시마가 차지하고, 국내 다시마 중 70% 이상은 완도의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며, 그 중 대표적인 금일지역의 생산량이 가장 높다. 다시마는 생산 및 수확에서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나. 생산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다시마 생산 어가에 큰 타격으로, 완도의 다시마 및 해조류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완도 다시마 생산을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활성화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 승인해야 한다는 도서 생산어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날 초매식 첫 위판 최고가는 KG당 9,300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020년 SBS에서 방송된 ‘맛남의 광장’ 프로그램에 다시마가 소개되어 재고 판매와 생산량 감소로 공급은 줄어 다시마의 수요는 늘어, 다시마의 판매단가는 코로나19에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 한편,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은 2021년 건다시마 초매식에서 “적극적인 방송홍보와 소비자가 찾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다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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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 참여사진>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식품전시회인 ‘2021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군은 수산 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최적의 수출 및 내수 비즈니스 기회의 장인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군 수출기업 7곳과 함께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번 완도군 공동관 부스에 참가한 업체는 누리영어조합법인(전복), 다시마전복수산(전복), 완도사랑S&F(전복), 해청정(해조류), 세계로수산(해조류), 완도다(해조류), 흥일식품(해조류) 등 7곳이다. 또한 전시회에는 활 전복, 전복 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 샐러드, 해초 국수, 전복장, 전복 절편 등 다양한 수산 식품을 선보였다. 군은 공동관 운영뿐만 아니라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관을 마련하여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소식도 적극 홍보했다. 한편, 완도군은 향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완도군 공동관 운영으로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며 수출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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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5월 11일 오전 10시 경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주중에는 완도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5월 7일 광주광역시 집에 머무른 후 8일 오전 자차를 이용해 완도 집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확진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0일 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를 받은 후 PCR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했다.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진 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파악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들을 파악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전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와 관외 출타, 여행,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군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기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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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완도군민 호소문광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군민 호소문> 가정의 달, 가족을 위한 선물은 ‘이동 멈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대 유행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도 5월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최저 확진자 수,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5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은 4월 말, 전국 기준 3백만 명을 넘었으며 우리 군도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보건 및 소방 요원,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침과 일정에 따라 군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산도 등 우리 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군민의 타 지역 방문이 늘면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은 타 지역 방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입니다. 아쉽겠지만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서는 타 지역 방문과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전화 등 비 대면으로 안부를 살피고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행사,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치셨겠지만 감염 요인은 일상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뒷받침 되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일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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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 산림청 5년간 1872억원 국비 지원, 전국 최대 난대 숲-자생식물 보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 서남단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완도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한다. 수달, 삵,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해 난대림 원시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30여 개의 전문수목원과 온실, 관찰로,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자연 환경 교육의 장(場)이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선정 최근 완도수목원이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플랫폼 역할은 물론이고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는 2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18년부터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군 관계자는 “5년간 1872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완도수목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자연조건은 물론이고 산림 식생, 대상지 확보, 기반시설 완비, 지역사회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전국 최대 난대 숲과 자생식물 등을 온전히 보전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부지 규모는 400ha로 전시·관람지구와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5개 특성화 권역으로 구성된다. 사계절 전시온실을 비롯해 기후연구시설(파이토트론),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 국제적인 복합 생태관광자원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이 난대림 보전과 천연물 추출 등 산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 85만6000여 명, 생산 유발 8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661억 원, 고용 유발 1만7943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최고의 난대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군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계기로 완도수목원을 남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자치단체 최초로 숲 해설가 교육 인증을 받은 완도군은 현재 숲 해설가 106명을 양성해 유아 숲 체험, 청소년 녹색수업, 목공예 등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고 알파인코스트,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베타피넨, 사비넨 등이 풍부해 항균과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동백 자원의 6차산업화를 통한 힐링 관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최대 난대림과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완도수목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휴양과 치유의 복합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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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서예 한학문학연구원 “지왕식 원장”창간20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 - 특집] 石泉김용환이 만나다>청해진서예 한학문학연구원 “지왕식 원장”한국기록원 공식 “한국최다 서예작품기증” 인증서 받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묵농 지왕식원장은 지난 1979년 자녀교육을 위해 상경한지 20년이 지나 고향 완도에 낙향하여 청해진서예 전통 한학연구원을 개설하고 지난 20년간 한결 같이 후진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묵농 선생은 실력배양에도 소홀함 없이 사)한국서가협회 전람회 초대작가 및 서예 국전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2회 활동과 한국서예협회 전남지회 지회장에 당선되어, 전남지회 전시회를 완도에 유치하는 등, 운영위원장으로 1,000여점의 작품을 공모하여 성공적 유치 운영을 하여 완도군 위상을 전국에 높였다. 또한, 지난 1930년 봄 완도향교에서 석전제(공자제사)날을 기념하여 완도군 시사회를 열어 현장에서 창작한 시(7언률시) 266수가 있었다. 묵농 선생께서는 266수의 시를 5체 대작으로 써서 완도군에 기증한 시는 완도 선비분들이 완도향교에서 창작하고, 작품은 완도사람인 작가가 썼으며, 주해까지 첨부하여 이 5가지가 완도군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다른 어느 곳 보다 소중히 잘 보존 할 것이라는 믿음과 오래오래 보존하면 국가보물이 되고 문화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품으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선생께서는 지난 2012년 2월 작품 작업을 시작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청산도 선산을 찾아 부복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완성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그날부터 작품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에, 사기를 쓰신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기로 하고, 중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사마천선생의 지도와 조상께 맹서함을 상가하면서 많은 고초를 인내하고, 작품을 끝까지 완성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5월 완도군 농어촌체육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8월1일 작품 266점과 손수 주해한 도록 1,000권과 함께 완도군에 기증하여, 변질 방지를 위해 현재 장보고기념관 온장고에 보관하고 있다.이러한 묵농선생의 작품 기증을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신문과, 언론에 홍보토록 하여 전국에 선행이 알려 졌다는 것. 묵농 지왕식원장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3회, 대한민국 혁신리더 대상, 대한민국 탑리더 대상, 대한민국 지역봉사 대상, 대한민국 의정 인물대상,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대상, 대한민국 서예인물 대상, 서예계 대표 6개단체 초대작가전 우수작가로 선정 상을 받는 등, 최근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기록 최다기증 인증서”를 받았다. 특히, 묵농선생의 자녀 3남매는 서울대학교 교수, 대기업 연구원, 공인회계사로 삼표그룹 본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묵농 지왕식원장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선생의 사상은 덕으로써 교화하고,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봉공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청해진 서예전통 한학연구회 회원들은 묵농 선생님은 성공한 인생으로 믿고 본받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대담: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편집: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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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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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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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순경 김지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편의점에서 다액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구입토록하여 시리얼 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은 진화된 형태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고방법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총 1천967건으로 올해도 5월 기준 217건(23명 구속)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와 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사회적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거나, 수신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사기수법은 '구글기프트카드 피싱'이다. 가족, 특히 자녀를 사칭해 "핸드폰이 고장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컴퓨터에서 문자를 남긴다", "급하게 필요한데 편의점에 가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뒷면에 적힌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이다. 이 카드는 게임, 영화, 도서, 유료 앱 결제 등 사용처가 다양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데다 계좌번호나 실명 정보가 불필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쉽다는 것이 이유다. 또 다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한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정보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의심가는 통화를 했을 때 번거롭지만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완도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범행 수법 등을 반영한 전단지 및 예방 홍보물 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버스정류장, 편의점 및 상가 등에 부착하고, 마을 이장님들에게 예방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완도군민들이 쉽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방법에 대해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지현>*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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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 접수창구 일원화 원스톱 처리…군민 불편 해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시스템’을 구축,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완도군에 따르면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각각 인·허가 부서(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등)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민원인 불만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직진단 및 찾아가는 인사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건의, 복합민원팀 내 인·허가 전담 인력 구성 및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또 군은 지난해 12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올해 1월 농지, 산지 관련 인·허가 업무복합민원팀 이관 및 인력 충원을 완료했다. 복합민원팀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배출시설 인·허가, 오수 처리 시설 신고, 가축분뇨 시설설치 허가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완도읍의 한 주민은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팀에서 일괄 접수해 상담하고 처리해 시간도 줄고 효율적이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 사항 해소 및 복합민원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해결까지 처리 상황 안내, 처리 기한 단축,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