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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양산업의 미래 밝힐 청사진 그린다▲ 업종별 조업어장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담당했다.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또한,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연안국 정부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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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백신산업 날개 달았다▲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국가 백신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화순 유치에 성공, 2019년 정부예산에 1차년도 11억 3천300만 원을 확보했다.‘국가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213억 원이 투입된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기초연구부터 임상, 허가·승인까지 전주기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신속한 백신 제품화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그동안 국내 기업이 백신 개발 관련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품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고, 백신 제품화에 필수적인 ‘면역원성 임상시험’을 검증해 줄 국내인증기관이 없어 신속한 제품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러나 국가백신제품화센터 설립 결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고 안정적 백신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백신 완전자급을 실현하겠다는 식약처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고, 제약기업의 화순백신특구 입주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전라남도는 이번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식약처 전남 분원으로 격상시켜 백신 연구·임상에 이어 국가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2011년 지정된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특구는 화순전남대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녹십자 등이 입주했으나 백신 관련 국가 기관은 그동안 없었다.김종갑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는 백신산업은 단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원료, 의료장비 등 제조업 분야로 파급·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유치를 계기로 전남이 국가 백신·바이오산업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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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2023년까지 총 14.5조 원 설비투자 계획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엘지화학과 지자체간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석유화학업계 대표들과 투자간담회를 가졌다. 성윤모 장관의 여수방문은 취임 이후 첫 번째 석유화학 현장행보로써,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석유화학 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투자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장관, 전남도지사, 여수시장 등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엘지화학, 현대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지에스칼텍스, 여천 엔씨씨, 롯데케미칼 등 투자계획을 보유한 석유화학 업체가 참석했다.엘지화학과 전남도, 여수시는 3일 엘지화학 화치공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상생발전을 위해 엘지화학의 2조 6,000억 원 투자계획을 계기로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엘지화학은 동 투자협약을 통해 여수 산업단지의 납사분해시설 등 2조 6,000억 원의 설비투자, 지역인재 포함 300여명의 고용창출, 지역 생산품 구매 등을 약속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엘지 화학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엘지화학과 지자체간 투자협약식에 이어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업계 8개 기업 대표와 투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엘지화학 포함 석유화학업계는 납사분해시설 등 대규모 석유화학설비 신증설을 위해 '23년까지 총 14.5조 원 규모의 투자 및 1,685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업계는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용지 부족 문제 해소,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으며, 24시간 가동되는 현장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환경규제 관련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석유화학 기업은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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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 총 사업비 171억원 확보▲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 총 사업비 171억원 확보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진도 울금산업 특구로 지정 됐다.중소기업벤처부 주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신규로 지정됐다.진도군에서는 오는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울금기반시설 확충, 울금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울금 6차산업화 및 홍보강화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83억 9천만원, 도비 3억 1천만원, 군비 77억5천만원, 민간자본 6억5천만원, 총 사업비 17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전국 70%이상 고품질 울금이 재배·생산되는 최대 주산지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울금, 가공 상품 등에 '울금산업특구 생산품'‘이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식품 표시기준·영업시간·영업행위를 달리 적용하거나,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 등 특구법의 규제특례로 유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유통구조개선과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6차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해 울금산업 재도약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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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 타고 청정환경 지킨다▲ 올해 9대 보급 내년까지 모든 읍·면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11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달식을 가졌다. 전기자동차는 초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휘발유 차량과 비교하여 동일 주행거리 대비 충전 비용이 1/8밖에 들지 않아 최근 각광받고 있다. 군은 군청, 보건의료원, 청산면, 보길면, 생일면 등 총 9대를 보급하고 내년까지 모든 읍면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까지 관용차의 65%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군은 대기 중의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는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며 “관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운행 여건을 조성한다면 민간 전기차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지역은 더욱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에 버금가는 전기차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간 전기자동차를 매년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대 당 최대 18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용 완속 충전기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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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 총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 주관으로 제2회 이력서·자기소개서 콘테스트를 열어 우수자를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지원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선정돼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일원화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을 강화해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특히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콘테스트 결과 경찰경호군사과 박세영 씨 외 73명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여 대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총 16명의 학생들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김대중 총장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짧은 지면에 자신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임을 인사담당자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중요한 서식”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콘테스트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 3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과 특성을 고려한 직업 선호도 검사 및 맞춤형 실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전라남도가 설립·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인 전남도립대는 등록금 경감을 위해 인문계 86만 원, 이공계 99만 원, 1/3 등록금을 실현하고,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폐지로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또한 2018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으며, 대학 평가 우수대학 7관왕을 차지하는 등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오는 2019학년도 1차 수시모집은 오는 28일까지 19일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하며 18개 학과, 705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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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추진▲ 국방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수지원 역량 확대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군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환경 구축, 3D프린팅 및 드론기술을 우선적으로 군에 접목시키고, 개인전투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우수한 군용품을 개발·도입하여 개인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2019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現 6개로 분산·운용중인 군수업무 관련 정보체계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는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년부터는 빅데이터 분석기반체계를 단계적으로 군에 도입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융합함으로써 군수업무에 특성화·과학화된 맞춤식 분석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군수소요 예측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기체계 도태 시기 결정 등 정책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여 전·평시 군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무기체계의 장기간 사용 및 다변화 등으로 단종되거나 조달이 어려운 부품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 제조기술인 3D프린팅을 활용한 국방부품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산업부간 ‘국방-3D프린팅 융합·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산업에 필요한 3D 프린팅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며, 산·학·연의 3D프린팅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군의 수요와 기술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여개 품목을 우선 선정해 부품생산에서 신뢰성 검증까지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군 내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군 장병의 신기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과기부와의 ‘국방분야 3D프린팅 교육사업’ 으로 2018년에 3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성과를 고려하여 교육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전·평시 지상접근이 제한되는 격오지 및 고립부대에 긴급하게 필요한 군수품을 기존의 헬기보다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수송용 드론 전력화를 추진한다.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산업부 및 드론 제작업체와 연계하여 올해 후반기부터 군 요구 성능에 근접한 시제기 1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2023년까지 실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24년부터는 육군 GOP사단, 공군 방공·관제부대, 해군 도서부대 등 전군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상시 군수지원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산업의 초기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입대자원 감소,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각개 장병의 전투력 발휘와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기능의 전투피복, 전투장구 및 장비의 전력화를 추진한다. 등 피복의 품질개선을 비롯하여 3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피복·장구·장비의 경량화 및 모듈화 개발을 통하여 개인전투능력을 확대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전투원을 단위무기체계로 개발하는 단계로 전투체계와 통합된 지능형 개인전투체계의 발전을 통하여 작전임무수행에 최적화된 우수한 개인전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군 내외 관계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군수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개혁을 달성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분야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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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정부 공모 사업 13년 연속 선정 ‘쾌거’▲ 정부 공모 사업 13년 연속 선정 ‘쾌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 해양수산부 쉬미항권역 거점 개발사업과 오류 7리 마을특화개발사업 등 정부 공모 사업에 13년 연속 선정됐다.21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9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올해 1월말 응모해 서면발표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공모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섬과 섬을 잇는 해양관광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쉬미항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어촌체험과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워터프론트, 쉬미항 안전시설 등을 건립한다.권역단위 거점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해 지역단위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쉬미항 등을 중심으로 해양·어촌자원을 융합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생태환경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또 오류 7리 마을특화개발사업은 온실하우스와 체험장 등 마을 소득사업, 테마길, 커뮤니티센터, 마을 소공원 등을 조성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마을단위 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특화산업화, 경관·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진도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2건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균형 있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국비 등 예산 507억원을 투입해 면소재지 정비, 권역별·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을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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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광역도로 2개 사업 신규 추진▲ 조치원우회 및 회덕IC연결도로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치원우회 도로공사’ 및 ‘회덕나들목연결 도로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치원우회도로’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천안과 경기 서남부권의 접근 교통량 우회 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327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7.99km를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치원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조치원 시가지 교통지체 등이 완화되어, 세종시 북부지역으로부터 천안 및 화성, 평택까지 이어지는 국도1호선의 기능 향상이 기대된다. ‘회덕나들목연결도로’ 사업은 신탄진나들목의 교통혼잡 완화 및 영남권에서 행복도시로의 최단거리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721억원을 행복청과 대전시가 매칭으로 각각 50%씩 분담하여 총 연장 0.8km를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회덕나들목’이 신설되면 영남권으로부터 행복도시까지의 거리가 약 7km 단축되고,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 지구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윤승일 광역도로과장은 “행복도시 남북측의 광역적 연계 강화 및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원우회’ 및 ‘회덕나들목연결’ 도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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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 지원▲ 자동비상제동장치 작동 원리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광역ㆍ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부담금 50%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돼,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