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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국비확보액 전년 대비 증가폭 역대 최대[청해진농수산신문] 양구군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새로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들이 최근 무더기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16억4천만 원 증가해 역대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의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88억 원이나 내년도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올해보다 16억4천만 원이 증가한 104억4천만 원이다. 이번에 양구군이 새로 국비를 확보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들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너분동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 사업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 사업 할매 보따리마을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각각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은 4계절 활용 가능한 전천후 생활체육 전용 훈련장을 마련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읍면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국비 40억 원과 군비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탁구, 풋살 등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양구읍 하리에 2500㎡의 규모로 건설된다. 너분동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양구읍에 위치해있으면서 해마다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상수도 기반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정림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림리에는 장기간 가뭄이 발생하면 제한적 운반 급수를 제외한 별도의 대체시설이 전무해 주민들이 식음수 안전사고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상수도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3억6천만 원과 군비 3억4천만 원 등 총 17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확관 L=1.9㎞, 관로 매설 L=2.75㎞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5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는 남북 평화시대를 상징할 사업으로,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방치돼있는 수입면 문등리와 국도 31호선을 인문학적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분단 이전에 양구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수입면은 6.25전쟁 후 대부분이 북한에 편입됐고, 문등리 마을이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으로 길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남북 평화시대 개막을 앞두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 자칫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는 문등리 일대를 인문학적으로 복원하고, 내금강으로 가는 최단도로인 - 금강산 1만2천봉의 마지막 봉우리인 남한의 가칠봉을 북쪽의 금강산과 연결시켜주는 국도 31호선 복원과 함께 추진해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중동부전선 접경지대를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2022년까지 국비 15억 원과 군비 3억7500만 원 등 총 18억7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는 양구 최대의 상권이자 차 없는 거리와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혼재된 이른바 ‘양구 명동’이 업주와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 점차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과 면회객, 20~30대 수요에 맞게 거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공공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탈바꿈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양구군은 2021년까지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3억7500만 원 등 총 18억7500만 원을 투입한다.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 사업은 2022년까지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3억7500만 원 등 총 18억7500만 원을 투입해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주변 경관 조성,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못난이마켓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화마을 사업이다.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내에 군부대들이 위치하고 있고 마을인구 중 60대 이상이 51%로 고령화된 동면 원당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원당리 마을이 옥수수를 마을 특화 소득자원으로 육성해 마을 발전을 추구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소득 창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 조직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할매 보따리마을 조성 사업은 남면 창2리가 자체적으로 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구 최대의 곡창지대인 창2리 마을은 기존의 단작형 쌀농사에서 벗어나 최근 수박, 메론, 고추, 파프리카 등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농업에 투자해 다양한 소득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산업 형태에 그치고 있어 가공 및 유통의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1인 가구 시대가 오면서 유통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를 소량으로 함께 포장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마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정병두 기획조정실장은 “조인묵 군수가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발로 뛴 결과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 확보한 국비의 증가폭이 양구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성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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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벼 품종 대체 국산 종자 확대 보급키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생산 쌀의 63%를 차지하는 일본계 벼 품종을 국내 개발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보급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올해부터 수매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는 정부 보급종자에서 일본계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전년 대비 70톤 축소, 국산 품종인 삼광과 맛드림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또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돼 정부 보급종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도 개발 품종인 참드림 종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종자관리소의 재배지에서 직접 50톤의 종자를 생산해 공급하고 차츰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개발해 지역특화품종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품종을 민간업체가 할 수 없는 종자의 건조, 이물질 제거, 포장 등 정선을 대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민간에서 여주에 공급할 진상미 150톤의 종자가 정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선은 벼를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김응본 대표는 “종자 생산에 있어 정선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에서는 정선시설을 갖출 수 없는데 경기도가 이를 해결해줬다”며 “민간 벼 종자 개발에 활력을 줌으로써 일본계 품종을 하루 빨리 국산으로 대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하루빨리 경기미의 품종을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작지만 구체적인 방법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언론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에서 일본계 벼 품종 종자의 정부보급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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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용주차장 확보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가평군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선다. 현재 관내에는 유료주차장 714면, 무료주차장 514면 등 21개소에 1천228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도심·주택가 등 읍면 시가지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3년까지 118억여 원을 들여 유동인구가 많은 가평읍 등 4개소에 445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연차별 재원확보를 통해 추진된다. 먼저 군은 내년까지 28억여 원을 들여 가평읍 읍내리 461-7번지외 3필리 일원 987㎡부지에 70면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는 47억여 원을 투입해 청평면 457-2외 1필지 일원 1,431㎡부지에 12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주차타워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는 설악면 신천리 115-5외 4필지 일원 3,477㎡부지에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비는 2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23년까지 16억여 원을 들여 조종면 현리 418-1외 2필지 일원 5,036㎡부지에 145면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차량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가평읍 및 청평면 2개소 1,872㎡ 부지에 임시공영 주차장를 조성하고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시가지 도로일원 노면 주차장을 확대 지정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올해 6월 특수시책으로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에 쓸모없이 방치된 군 소유 자투리땅을 활용, 공영주차장 77면을 조성 완료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온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주차장은 가평읍 가평역 인근 27면과 KCC사택 주변 13면, 이화원 인근 4면 등 가평읍 3개소와 청평면 내수면연구소 연못 인근 22면, 5일시장 주변 11면 등 청평면 2개소다. 앞서 군은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 5월에는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소유 유휴지 주차장 조성은 토지가치를 높이고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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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는 ‘돌봄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19일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달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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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청해진농수산신문] 충주시가 호암지와 충주종합운동장 간 미개발구역인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호암동에 위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호암근린공원 조성계획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계획된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호암공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호암근린공원이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호암동 643-7번지 일원에 약 29만5천㎡부지에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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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년까지 7,467억 원 투입해 행복 농촌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충남 홍성군이 ‘얼굴 있는 홍성푸드, 상생하는 농촌경제, 함께하는 행복 농촌’을 비전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이어지는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홍성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심의회 위원 16명과 사업관련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심의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을 맡은 국가산업개발원 유진병 본부장은 홍성군을 4대 권역 3대 축으로 나눠 공간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홍성읍, 홍북읍,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은 홍성푸드 권역으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이 발달한 홍동면과 장곡면은 친환경 생명권역으로, 광천새우젓·김, 한우 육성 등을 주로 하는 광천읍과 결성면, 은하면을 지역특화권역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새조개축제·대하축제 등이 발달한 서부면을 지역관광권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홍성 농업발전 계획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농업·식품산업 분야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강화, 양돈농가 육성, 축산분야 ICT 확산 사업, 농촌경제 활성화 분야에 농어촌 마을축제 지원, 홍성 4계절 푸드투어 사업,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사업, 농촌지역개발분야에 지역중심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 홍성호 수변부지 농촌다움 복원사업,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농촌노인 자존감 및 권익회복 지원 사업, 농촌다문화가정 안정 정착 지원사업, 지역역량강화 및 농촌거버넌스 구축 분야에 농업 전문 인력 육성사업, 지역핵심리더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만의 농업·농촌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율적인 성장동력 및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농정에 대한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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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3년까지 413억 투자해 읍면지역 노후 상수관로 정비[청해진농수산신문] 영천시는 사업비 413억원이 투입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13억원 중 248억원의 국비와 도비 49억원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읍면지역 상수관망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자체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전면 교체가 가능토록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영천시 읍면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해 사업선정 전 지자체의 사전 업무추진 및 의지를 보였으며 최기문 영천시장은 국회 및 기재부를 수시로 찾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7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현장실사를 거쳐 8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영천시의 수도사업 경영개선계획 등 다양한 노력 등이 평가를 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 추경에 62억원을 편성해 첫삽을 뜨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잡한 상수도관을 계층별로 분할 관리하는 블록시스템을 18개소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갱생 등 관망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상수관망을 스마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동지역에 추진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 전지역의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유수율은 58.8%로 읍면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누수량 감소는 물론, 생산원가를 크게 낮춰 향후 요금인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잦은 상수도관 보수로 인한 급수 중단 사례가 최소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절감된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비용과 수돗물 생산 비용이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국도비 확보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통한 깨끗한 수도공급으로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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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2030 푸드플랜, 군민 참여로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21일 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윤병선 건국대 교수를 초청 ‘문재인 정부 푸드플랜과 해남농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군민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위기의 농업·농촌의 해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푸드플랜 정책을 소개하고 해남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인 윤병선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남군 푸드플랜 전담 자문가로 지정받아 해남 2030 푸드플랜 추진의 전 과정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교육,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자문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군정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조성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2030 푸드플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통해 해남군은 지난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올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에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여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 푸드플랜 사업은 생산자 뿐 아니라 전 군민의 먹거리 전략의 틀을 만드는 일 인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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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의 위험 찾는다…노후 하수관 정밀조사[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땅꺼짐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km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km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젼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과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발생한 지하시설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묻힌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km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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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협치로 문화도시 도약 꿈꾼다[청해진농수산신문] 충남 홍성군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 사업 성격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은 공무원,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사업단을 ‘홍성생태학교 나무’로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추진사업단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추진 주체인 추진협의체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100인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최대 37.5억 원의 예산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및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적 특색에 따른 분야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예비적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인본문화도시 홍성지정을 목표로 올해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 문화플랫폼 확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군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주민주도의 문화사업 확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성과관리, 문화 도시 조성 기반 강화 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최종적으로 2021년경 공모사업 신청으로 홍성을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전국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원도심 재생과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정분야는 역사전통과 예술, 문화사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분야 등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문화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되어 홍성군이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