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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화물자동차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2014년부터 2017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 있다.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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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45건 적발▲ 주요 위반 행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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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차종별 통행료(최장거리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와 중형화물차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해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오는 31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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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몰릴 듯[청해진농수산신문]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 대로 예측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를 이용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 23대 경찰헬기 14대 등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월 4일 00시부터 2월 6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4,895만 명이고, 설 당일에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대비 1.5% 증가한 699만 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10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2%로 가장 많고, 버스 9.0%,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 조사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월 4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 시에는 차례를 지낸 후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객의 교통량과 귀경객 교통량이 동시에 집중되어 설 당일과 설 다음날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이동목적별로 살펴보면, 귀성시에는 설 전날인 2월 4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여행 시에는 설 다음날인 2월 6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14.0%로 가장 높았다. 귀경 시에는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설 다음날인 2월 6일 오후 출발도 31.2%로 나타나 설 당일부터 수요일까지 귀경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451.8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 당일 574.2만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귀성방향은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방향은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종합교통정보안내 및 고속도로 콜센터가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해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 등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최적출발, 추천경로, 최대 정체정보 안내 등 고속도로 이용시간 추천 서비스 및 시간대별 8대 도시 간 예상소요시간 차트 제공 등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콘텐츠를 운영한다.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폰 로드플러스 인터넷 용량을 1,500MB에서 1,950MB로 증설해 시간당 42만 명이 동시 접속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도로전광판, 옥외광고판,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9개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에 대해 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국도의 준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와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경길에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 17개 구간을 지정해 귀경길 도로 용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도한 차량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고속도로 언양-영천 등 2개 노선 61.5km가 확장 개통되고, 국도 24개 구간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6개 구간도 임시 개통되어 소통능력이 증대된다. 안성 등 19개 휴게소를 집중 점검해 혼잡도에 따라 인근 휴게소 및 졸음쉼터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진출입부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관리원 543명을 전국 휴게소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에서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 전·후 3일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 졸음쉼터 휴식을 적극 권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총 472개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졸음쉼터 8개소를 신규설치하고, 휴게소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연장했다. 또한 63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혼잡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893칸을 추가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귀경방향 휴게소 직원화장실 및 졸음쉼터 임시화장실을 추가 확보·설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의 서비스 인력을 증원하고, 죽전휴게소 등 주요 휴게소에서 찰떡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들의 귀경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2월 6일은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행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운행할 계획이며,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도 2월 5일과 2월 6일은 각각 다음날 새벽 1시 50분, 새벽 2시21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1일 운행횟수를 52회 증회해 운행할 계획이며, 장시간 운행에 대비하고 승객의 편의 개선을 위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노선도 작년에 비해 확대 운행된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국악·클래식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실시한다. 전동카트 등 교통약자의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주차상황 정보 제공, 인천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임시/장기 주차장 순환버스 운영 등 여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항 내 휴게실·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폭설 등 비정상 상황에 대비해 체류 승객 비상용품 확보 및 대기장소 확보, 대중교통 연계수송 협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선착장과 항만의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 하고, 주 전산기,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전산매표시스템을 최적화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특별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수송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악화 및 사고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습결빙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헬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는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등 교통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청, 119구급대,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구난 견인차량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일반차량의 양보를 유도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고 취약구간 26개소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차사고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이용객 차량번호를 CCTV로 확인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 정비·점검, 운전자 및 운행관리 등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며,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습관 교정 및 휴게시간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는 예비차 및 운전기사 확보로 상시 대체운행 체계를 마련해 장거리·장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출근 시·운행 전 음주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해 운전이 불가할 경우 대체기사를 투입할 계획이다. 차량, 철도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역사 및 열차 내 민생치안범죄 집중 단속 등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철도안전대책도 수립·시행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 특별점검, 성범죄·소란행위 등 민생치안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약물사용 등 불시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상황실과 연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례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주요역·사업소에 대체편성 차량 등 비상열차를 배치 운영한다. 사고복구용 장비, 보수품을 사전 확보하며, 운행열차 안전확보를 위한 기동수리반 등을 편성 운영한다.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항행·출입국편의시설, 상업시설 등 공항 내 핵심 운영시설,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비정상 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항 분야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청사 내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단속·점검을 포함한 청사 질서유지,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실태, 대테러 예방 등을 위한 경비순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에 대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22일까지 모두 완료했고,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를 강화하고, 승·하선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용객 폭주에 따른 증회 운항 시 예비원 확보를 통한 순환 근무 편성으로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긴급 구조 및 피해 복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홍역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손소독기 비치, 소독 등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량환자 발생 시 발생 규모와 상황에 따라,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및 중앙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등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재난대책상황실, 육군·해군·공군 상황실,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운영해,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군 장비 및 병력을 24시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 연휴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위험기상 상황 전파, 필요시 재난방송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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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 개선방안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에스오시·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에스오시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는 한편,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도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봉구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에스오시 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 의무화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더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직-채용-근속의 全주기적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청년고용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규정 세분화를 건의,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약 1,000명의 고용창출 및 약 4,000억 원의 기업매출액 증대 효과를 낳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사소해 보이지만 지역현장의 개인과 기업에게는 중대한 규제들을 개혁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추진방안"과 발표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들의 깊이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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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청년 구직활동 수당·농업인 월급제 등 지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등 2019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분야별로 일자리·경제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을 4년간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퇴직자 채용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중 기업부담금을 40%에서 20%로 경감한다.농림축산 분야는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벼 재배농가에게 정부보급종 20kg당 1만 원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논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5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무, 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 9개 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을 확대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한다.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한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을 133개소에서 333개소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5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을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비용’을 지원한다.관광문화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남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숙박·음식 등 통합할인 ‘남도패스 카드’를 본격 출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 원 인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간식비’도 인상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는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건설환경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각종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등의 시책을 도입한다.안전·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안전지킴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편입됨에 따라 쉼터운영 확대와 시설개선 등 보다 세심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과 SNS, 책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우선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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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지원 우선순위(안)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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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할인율 확대▲ 개정안의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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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본선 (부산기점 61km)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 ~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9년 12월에 개통하여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12일 오후 6시에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27km/h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15분 단축되어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 져 연간 약 46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도시 울산과 천년고도 경주를 경유하여 영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짐에 따라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었던 이 지역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고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안전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를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영상을 전방의 도로전광표지에 표출하고, CCTV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기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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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진흥원 민원 접수 방법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