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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새해를 맞이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의 변화를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31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아동·여성, 청년·청소년, 어르신·취약계층, 서민·자영업자, 문화·생활편의, 안전한 녹색환경, 살기좋은 농어촌, 열린시정 등 8대 분야 60개 사업이다. 새해부터는 광양시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선물을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0~1세 반의 경우에는 교사 한 명이 돌보아야 하는 원아의 수가 기존 3명에서 올해부터는 2명으로 줄어,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기대된다. 기존에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었던 교복비 지원이 지역 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청년 창의공간’이 7월 개관되어 지역청년들의 창업활동과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표기업인 포스코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해 직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기초지식, 모의면접 등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실무형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12월에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관을 갖춘 공공실버주택이 준공되어 15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마동권역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해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해 인테리어, 위생시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돕는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마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된다.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어 중마동에는 도심형 순환버스 6대가 운행되고 노선이 감축된 지역은 100원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3월부터는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구간이 단축되어 광양 길호IC부터 여수 묘도대료 진입부까지 6.4km에 달하는 구간단속 구간이 3.4km로 줄어들고 해제구간에 대체시설물을 보완해 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돕는다. 자연재해, 화재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양시와 보험기관이 상호 계약을 체결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심 속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 쿨시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年60만원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1~2월중 신청받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며 광양읍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되어 도립미술관 개관, 도시재생사업 등과 더불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올해의 SNS 카카오톡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광양시는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각계각층의 생생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양시의 2020년 새로운 변화를 담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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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3년까지 총 4천771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3만 대, 충전소 6천500대를 도민에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초소형 전기차 및 이륜차 등은 총 보급 대수 대비 20%를 전남지역 생산 제품 구매를 목표로 정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은 시군비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2020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1대당 도비보조금 3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남지역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지원해 매년 200대씩 지역 생산 제품으로 시군 읍면동 및 공공기관에 구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충전소 보급에도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의 50%를 지역 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지원 사항이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할 경우 각 시군의 구매 공고를 확인해 보조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사업량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1천832대, 전기이륜차 392대, 전기화물차 114대다. 도 자체사업은 전기자동차 200대, 전기이륜차 200대, 충전소 100기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도내 미세먼지 저감이 기대된다. 또한 도민 건강 보호는 물론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만 4천617대, 2020년 8천960대를 폐차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범우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각종 혜택과 인센티브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적극 동참하고 특히 지역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 생산 제품 구매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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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 7800만원 부과[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192대, 11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다.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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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961건, 1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전체 금액의 절반을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로 연납납부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내년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2.5%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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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20일까지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2019년 하반기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사업을 접수 중이다. 지난 9일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차량은 520여 대, LPG 1톤 화물트럭 구입 지원 차량은 15대가 접수되어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 번호 인증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할 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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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엔진 과열 따른 차량 화재 주의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가 겨울철 엔진 과열 등에 따른 차량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1천182건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31.6%로 봄철 26.1%, 여름철 25.1%, 가을철 1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지난 1일 화순 동면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설기계 차량 등 10대가 소실됐다.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화물차 98건, 승용차 81건, 승합차 7건, 특수자동차 6건 등 총 209건이 발생해 10억 7천7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의 화재 요인은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36.2%, 절연물 경화에 의한 전기적 요인 22%, 담배꽁초 등 부주의 17% 등으로 나타났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장시간 히터 작동으로 인한 엔진 과열을 주의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장비 점검 및 엔진 내부 청소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과열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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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물차 밤샘주차 NO … 본격 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화물·여객차 불법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단속된 불법 밤샘주차 차량 457건에 대한 계도를 비롯해, 집중단속 대상지역 15개소 현수막 게시, 관내 운수업체 단속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으로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중실시한다. 위반차량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속 대상은 밤12시부터 오전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으로 단속 시, 차량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무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매연,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업체 버스는 지정 차고지에, 대형 화물차는 지정차고지 또는 올해 말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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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곡성 위해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비해 곡성군이 가을 및 겨울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곡성군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주민 스스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빌려준다. 대여를 희망할 경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여일과 반납일 포함 이틀 간 빌릴 수 있으니 다음날 반납하면 된다. 또한 주민들이 세먼지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곡성읍 외 4개소에 대기질 알리미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겨울철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 이달 말까지 지역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 화물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곡성군을 위해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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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에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지원대수를 확대 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다.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해 10월 21일 부터 11월 1일 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차량 제작 년 월 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944대를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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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올해 말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음을 발생시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m 이상의 승합차 및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내년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차주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서식을 갖춰 이를 군에 신고하면 국·군비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자부담은 10만 원 선이다. 지금까지 장성군은 관내 등록되어 있는 총 259대의 대상차량 가운데 200대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