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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농수협 조합장 후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완도농수협 조합장 후보자들의 등록사항이다. 오는 3월11일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장이 선출된다. 무투표로 당선 예정된 조합장은 소안농협조합장에 박금남 후보 및 청산농협조합장에 지복남 후보가 단독 등록하여 무투표지역이 되었다.기타 농수협 조합장은 3월11일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장이 선출되며, 각지역 후보들은 열심히 조합원들에게 허용된 선거방법인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활용하여 선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박빙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탓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발이 묶인 후보자들은 현장을 찾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선거 운동 방식을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한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직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현직이 아닌 후보들의 전략은 현 조합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도 조합장이나 간부 출신이 많고 오랜 근무 경력을 갖춰 현직 프리미엄이 능사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3월11일 오후 10시경이면 개표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후보자 선관위 등록자료이다. 완도농수협 조합장 후보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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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주주총회 논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인가? 일부 주주, 임원선출 논란 무효주장 ▲ 완도전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복생산 어민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민들의 회사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지역신문등에 광고하며 홍보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임원선출 논란 제기 및 무효주장을 하며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냐고 성토했다. 2015년 2월27일 오전 11시부터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현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상무가 사회를 보며 진행했는데, 이날 김형수 대표이사는 이사, 감사 선임권을 본인에게 위임 해달라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주주(완도군)가 동의를 하여 의장은 누군가가 주는 명단을 보고 발표 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이의제기 하면서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해도 대주주인 완도군이 동의 제청 했으니 상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관련자의 답변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28조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 단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고 반대를 한다면 주주의 과반수 의결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주주 과반수의 득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선출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주식회사 법인 감사는 집행부와 결탁하면 안되는 게 주식회사의 법인의 기본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전복생산어민이 주주인 최소한의 투명경영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의 감사는 주주총회 석상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여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남 완도군 거주 전복생산어민이며 주주인 전임이사 A씨에 따르면, 집행부 맘에 드는 감사는 전원 연임되었고, 맘에 안드는 이사는 전원 경질 당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이사들이 미운털 박힌 이유에 대해, 전임이사 A씨는 유통과 합자하면 망한다고 반대하고, 가공공장 시푸드와 합자를 반대하고,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설립한 시푸드는 부도상태라며, 전임 은퇴 과장과 사내이사들이 반대를 하며 전문경영인 CEO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을 사내이사와 이사회 동의없이 선임하는 등 김형수 대표이사의 행위가 말썽이 일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은 일신상 사유로 결국 자진사퇴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사내이사들의 건의조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대표이사가 집행한 이후에는 따로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김형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행태는 전복생산 어민들의 회사를 사유화 하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니까 상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대주주인 완도군은 전복생산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개념이지 전복주식회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이 있으면 안된다는 일부 주주들의 여론이다. 전임 김종식군수는 그런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고 전임이사 A씨는 말했다. 물론 현직 군수가 조정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당연직 감사를 하게되어 있는 완도군 수산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우철 신임군수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대주주인 완도군(군민)이 주인이며 불쌍한 전복생산 어민들의 쌈짓돈 주식투자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완도군에서 철저한 투명경영과 대표이사 독선적인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관에 따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임이사 A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뽑아낸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처럼, 많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봉급자인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생산어민으로 주주인 어민들의 대표인 이사들을 몰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극비로 이룬 숙청과 같다고 말한다. 전임 이사들을 취재했는데 한결 같이 사심은 없었다. 다만 임원선출에 날치기 모양새가 불명예스럽다고 하며, 입후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사 당선허락 소견도 듣고, 얼굴도 익혀보고 물러가는 이사들을 공로패는 못 줄만정 격려의 박수라도 보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32조 및 주식회사 상법을 보면 대표이사 및 집행부 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김형수 대표이사에게 이사 전원을 위임 한 것은 대주주의 횡포이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더더욱 가관이다. 본지 기자가 회사 정관 열람을 요구하자 끝까지 거절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농협,수협,임협,축협,원협, 정부투자공사, 정부투자 주식회사 등)은 대한민국국민에게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이 요구한 운영 정보공개를 저버리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하는 정부보조금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전복생산어업인들의 주식투자로 살립된 취지를 망각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및 김형수 대표이사는 각성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또한,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관사문제도 1억원의 전세금을 건설회사의 부도로 반환 받지 못하고 2,000만원정도만 받고 나머지 8천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8천여만원의 전복주식회사 미회수 전세금인 공금에 대해 실무자는 모른다고 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의 행태만 보더라도 투명경영은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본지 기자가 명진건설사에 취재 한 결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해 8,000여만원의 전임,대표이사 관사 전세금 미회수건에 대하여 전복주식회사 감사는 전복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 미회수 공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위한 법적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또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적보조금으로 출자한 법인인 전복주식회사의 공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전복생산어업인의 출자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젠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최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권두희, 김동수, 용찬진, 최명남, 장태식, 이명남씨 등 6명이다. 대표는 이사로 선출되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 감사는 강동완(해양수산정책과 유통가공담당) 씨가 새로 선임되고, 두명의 감사는 연임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담당 관청인 전남 완도군은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임기가 만료 되었다고 답변했다. 날치기 임원을 선출하면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는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그렇다면 "법률상 현재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석이 되어"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들이 선출해야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전복생산어민 주주들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투명한 경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주주이며 당연직 감사권한이 있는 전남 완도군은 대주주 갑과 소액주주 을을 떠나 서로 화합과 소통속에서 정관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3 수정20150305 16:00▶ 법원, 보조금 횡령 완도수산직 공무원 실형선고 6급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8급 벌금 500만원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등 혐의로 6급 수산직계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수산직 공무원과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완도군청에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당연직감사인 수산직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6급수산직 계장의 경우 700만원과 500만원 등, 도합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6급수산직 계장은 가지 않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지출서류를 8급수산직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감사에 대비해 허위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횡령의도가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6급 수산직 계장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8급 수산직 공무원은 위법성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완도군청 수산직공무원 2명은 지난 2012년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2회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 700만원을 착복하고, 전남도청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한 청해관광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완도군에 소재한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와 함께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횡령한 범죄도 함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한편, 전남 완도군청소속 공무원인 완도읍사무소 공금횡령 전,읍장과 전모직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계속된 비리사건에 이어 수산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로 완도군 집행부 이미지가 먹칠되어 매월 공무원청렴교육 등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17 ▶ 관련기사 본지 보도(20141005일자) 다시보기. 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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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조합장 선거운동 시작, 차분함 속 긴장신안군수협 조합장 후보가 사퇴 1호 기록을 세웠다.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모두 196곳의 농·수·축협과 산립조합장을 뽑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6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산 규모만 1조923억원, 조합원만 1천600여명에 이르는 광주 남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이완수 현 조합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구호를 외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특별한 선거운동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된 탓인지 겉으로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준비 시간도 부족해 어깨띠와 명함도 없이 선거 운동에 나서는 모습도 일부 눈에 띄었다. 조합장 후보자는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가족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는 문자만 가능하고, 집회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거벽보 역시 조합 사무실에만 붙일 수 있고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더욱이 전국 처음으로 치러지는 동시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까지 전담팀까지 꾸려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후보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탓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발이 묶인 후보자들은 현장을 찾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선거 운동 방식을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한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직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현직이 아닌 후보들의 전략은 현 조합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도 조합장이나 간부 출신이 많고 오랜 근무 경력을 갖춰 현직 프리미엄이 능사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조합장과 전 농협 임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될 전남 영광 굴비골농협 조합장 선거전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경력이 비슷한 두 후보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영광군농민회가 후보 검증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주선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면서 무산된 일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산림조합 등 광주 1곳과 전남 34곳은 단독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한시름 놓았다. 신안군수협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이날 오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퇴하여 사퇴후보 1호가 되기도 했다. 남광주농협의 한 조합원은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여서 원래 선거운동이 치열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돼 주목을 받고 있고 감시까지 심해 오히려 드러나는 선거전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결과 광주 51명, 전남 434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광주 3대 1, 전남 2.4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전남지역 B모 조합원(농업, 65세)은 과거 조합장 선거에 5억을 쓰면 낙선이고, 6억을 쓰면 당선이라는 소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철처한 매표행위를 감시해야 할 것이며, 차후 조합장 선거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봉사토록 조합 선거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합을 아끼는 조합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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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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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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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선거 무소속 단일연대 군민께 사죄완도군수선거 무소속 단일연대 군민께 사죄 김인철, 이용섭, 김신, 박삼재, 서정창씨 등 군민성원 감사 사진 좌>김인철 후보를 비롯 이용섭, 김신, 박삼재, 서정창씨 등 무소속 단일연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난 6.4동시지방선거의 완도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인철 후보에게 보내주신 군민들의 큰 성원에 대하여, 김인철 후보를 비롯하여 김인철 후보를 무소속 단일후보로 추대하였던 이용섭, 박삼재, 김신, 서정창씨 등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군민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위대한 완도건설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세력과 개혁세력들의 바램을 담아내지 못한 저희들의 무능과 불찰에 대하여 저희 모두는 군민들께 엎드려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남도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보도자료 원문을 소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6 “완도군민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6.4동시지방선거의 완도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인철 후보에게 보내주신 군민들의 큰 성원에 대하여, 김인철 후보를 비롯하여 김인철 후보를 무소속 단일후보로 추대하였던 이용섭, 박삼재, 김신, 서정창 등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군민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완도 군민여려분‼ 금번 완도군수선거는 현 군수의 12년 재임동안 기득권세력으로 안주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우리사회를 갈등과 대립, 분열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어 왔던 부패세력들이 기득권을 사수코자 특정후보의 진영으로 총집결하고, 현직 단체장과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으로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종식”과 “권력세습종식”만이 정의로운 완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무수속 단일후보를 추대하여 우리군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 혁명을 통한 완도미래 100년의 초석을 쌓코자 하였으나, 관권, 금권선거에 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화와 개혁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위대한 완도건설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세력과 개혁세력들의 바램을 담아내지 못한 저희들의 무능과 불찰에 대하여 저희 모두는 군민들께 엎드려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군민여러분의 큰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4동시 지방선거 완도군수선거 무소속 단일연대 김인철, 이용섭, 김신, 박삼재, 서정창 근배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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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전·현직 군수 대결전·현직 군수 대결진도군수] 전·현직 군수 대결전·현직 군수 대결 세월호 참사 여파 새 변수 등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인 이동진(68) 후보와 전직 군수인 박연수(65) 후보간 양자 대결 구도다. 전·현직 군수간 리턴매치로 박빙의 접전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가 당락에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이 후보 우세 여론이었으나, 세월호 대참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주민 불만이 쌓이면서 지지층이 다소 이탈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 현직에 정당 지지라는 막강한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 후보가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게 현지 분위기다. 박 후보는 탄탄한 지지세력을 바탕으로 이 후보 연임 저기에 나섰다. 민선 5기 군수선거에서 아깝게 지고 경선에서도 이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김희수 광역의원 후보 가세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박씨와 곽씨 문중에서도 적극 지원할 태세라는 여론이다. ●이동진 후보는 ▶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건설 ▶ 농ㆍ수산업 1조원시대 ▶ 민속ㆍ문화ㆍ예술 육성 및 관광객 500만 시대 ▶ 지역개발 촉진 프로젝트 ▶ 생활밀착 복지의료혜택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선 5기 낙후된 진도의 경제를 회생시켜 주민 소득을 높이는 경제군수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이에 박연수 후보는 ▶ 소득 안정된 농수산물 기반 구축 ▶ 지역 현안 사업의 조기 착수 ▶ 관광ㆍ문화ㆍ예술 접목해 국제적 관광지 육성 ▶ 신성장 동력사업 집중육성 ▶ 지역 교육시설 확충 및 인재발굴 등을 내놨다. ●박 후보는 "침체한 진도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심정으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진심 어린 마음을 진도군민께서 바라봐 주신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온 몸을 바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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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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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광역비례의원,기초비례의원 공모새정치민주연합 광역비례의원,기초비례의원 공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서는 2014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다.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모내용 공고 원문을 싣는다. 전남도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광역비례의원,기초비례의원 공모 공고 작성일2014-05-06 12:3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광역비례의원,기초비례의원 공모 공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서는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공모지역: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여성만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이상)로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 원 3. 공모기간 : 2014. 5. 5(월) 13:00 ~ 5. 9(금) 18:00시 (5일간) 4. 신청방법 : 전국 통합시스템 주소: https://www.minjoo2014.com에서 온라인 접수만 허용함. 5. 등록비 구분 광역비례 기초비례 금액 200만원 100만원 가. 납부 방법 : 농협 1378-01-000578, 예금주 : 새정치민주연합전남도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 하되 입금증 성명 기재란 옆에 생년월일 기입, 예)홍길동640521 나.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 등은 별도 부과됨. 6. 신청서류 및 등록안내 가. 온라인 등록 사이트 주소 : https://www.minjoo2014.com ①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사항 - 후보자추천신청서, 서약서, 본인소개서, 인적사항 입력(개인별 기록카드), 재산상황, 출마정보입력(공직선거 출마경력, 주요 지지기반, 지역 활동 내용, 선거전략, 의정활동계획서 등 온라인 전국통합 공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항목 ② 온라인 사이트 후보등록 절차 - <공직후보자등록 안내> ⇨ <인적 사항 입력> ⇨ <출마정보 입력> ⇨ <공직선거후보자 출마서 제출> 클릭으로 후보등록 완료 - <공직선거후보자 온라인공천시스템 메뉴얼> 참조 나. 온라인 등록 서류 : 항목별 업로드 서류(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jpg 파일로 업로드 요망)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② 당적증명서 - [발급처] 전남도당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전화 신청 시 발급자 휴대폰번호 동일여부 확인 후 이메일 발급함. ③ 당비완납증명서 - [발급처] 전남도당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전화 신청 시 발급자 휴대폰번호 동일여부 확인 후 이메일 발급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처] 해당기관 ⑤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발급처] 경찰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4호에 의거 -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이 포함 된 회보서 - 개인열람용으로 신청 시 발급가능. ⑥ 경력증명서(여론조사용 대표경력 2개: 경력증명서와 일치한 내용으로 전, 현직 포함 20자 이내 ) - [발급처] 해당기관 ⑦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처] 병무청, 주민자치센터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해당 - 후보자가 여성의 경우에도 포함. ⑧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각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 서류1항목)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 [발급처] 관할 세무서 - 서류2항목)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즉시 발급) - [발급처] 시/군 행정기관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 존·비속 ⑨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국가보훈 대상자의 증빙서류 - [발급처] 해당기관 ⑩ 칼라 명함판사진(5×7cm) 3매 ⑪ 등록비납부 영수증 ⑫ 재산신고서 -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⑬ 기부금 내역서(최근 3년 간 5개 이내 국세청 등록 기부내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실적이 있는자에 한함) - [발급처] 해당기관 ⑭ 소명서(범죄경력, 징계, 탈당 등, 제출 희망자에 한함) -별도서식 없음 ⑮ 기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기타 안내 - 관공서 발급서류 미비시 보완가능함 7. 원본제출 서류목록 가.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5. 9(금) 09시부터 18:00 까지 / 당일 방문접수만 허용함. 나. 제출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후광대로 274 도청프라자 4층 다. 서류제출 준수사항 1) 제 출 처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후광대로 274 도청프라자 4층 2)제출서류 및 첨부 순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당적증명서 ⇨ 타당 탈당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당비납부확인서 ⇨ 최종학력증명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소명서(희망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소득세‧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 증빙서 류(해당자에 한함) ⇨ 칼라명함판 사진(3매) ⇨ 등록비 납부영수증 ⇨ 재산신고서 ⇨ 기부금내역서 ⇨ 기 타서류 - 상장, 임명장, 소득세‧부동산세 납부‧체납 및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등록비 입금증은 사본 제출 - 제출서류 첨부순서 반드시 준수 - 표지봉투 작성 서식(재중 서류목록의 경우 [] 형식으로 체크바람) [보내는사람] ● 신청자 성명 : ● 선거구 -광역비례대표-○○ 시/군 기초비례대표 ● 서류목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당적증명서 □ 타당 탈당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당비납부확인서 □ 최종학력증명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소명서 □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소득세‧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 국가보훈 대상 증빙서류 □ 칼라명함판 사진(3매) □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산신고서 □ 기부금내역서 □ 기타서류 [받는사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후광대로 274 도청프라자 4층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 8.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전남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③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 위·변조 적발 시 공천신청 후보자격을 박탈함. 9. 문의사항 ① 온라인 사이트 등록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 ☞ 프로그램 개발업체(가비아, ☎02-875-2134) ② 당적‧당비납부확인 및 기타문의 사항 ☞ 전남도당 (☎061-287-1219) 2014년 5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전남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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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곽태웅씨인터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곽태웅씨 완도군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라남도의원 완도군 제1선거구 곽태웅 예비후보 “ 준비된 도의원 .행복한 완도, 녹색전남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 곽태웅-도의원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완도군 제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태웅 (전)완도군기획예산실장은 한마디로 완도군과 전라남도,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활에 누구보다도 경쟁력있는 준비된 도의원임을 자부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예비정치인으로 변신한 곽실장에게 6,4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입후보한 소감과 금후 정치에 대한 소신을 물어봤다<편집자 주> Q, 전라남도의원 제1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에 입후보한 배경? A. 잘사는 완도, 건강한 완도,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광역행정기관인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라남도의회에 도의원으로 진출하여 제가 쌓아왔던 풍부한 행정경험과 혁신적인 사고방식, 또한 청념한 생활자세로 완도군의발전과 녹색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곽 예비후보는 현직에 계실 때 많은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는 ? A,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 유치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해신이 방영되는 6개월은 우리 완도를 방문하는 외지 차량이 강진읍에까지 늘어선 진풍경과 함께 횟집은 밀려오는 손님 때문에 팔이 아파서 회를 썰지 못했고 우리완도는 500만 관광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복산업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지요, 당시는 전복이 잘 안알려져 있어 소비가 되지 않아서 전복양식어가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어 ‘ 5500전복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전복양식어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던 일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 광어값이 정말 너무 떨어져서 KG당 9,000원 정도. 사료값도 못할 지경이 되어 광어양식 어민들이 죽을 맛이었지요. 저는 그때 자치경영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정말 어려운 광어 판촉을 위해 당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담당과장과 담판을 하여 광어홍보기금을 확보하여 전국 향우님들과 연대하여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광어양식어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그 추진했던 일들을 한데 묶어서 “ 광어& LOVE ”라고 당시 담당계장이었던 한희석(현 경리담당)씨가 멋진 이름을 붙여줘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던 또 하나의 명품시책이었습니다. Q, 군민에게 한마디. A, 군민들을 하늘과같이 모셔야한다는 위민사상,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선인들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않는 머슴같은 일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지역은 완도읍과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은 제 고향처럼 아주 푸근하고 정이 든 지역으로 완도읍은 제가 초.중,고를 졸업한 제 고향이며, 노화읍은 제가 아주 젊은 시절 노화읍에서 읍장으로 재직하여 많은 일화가 있었고 정들었던 곳이며, 소안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써 항일기념탑, 항일운동사의 편찬 등에 깊숙이 관여가 되었고, 보길면은 윤선도선생의 유적지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으로 주어진 짧은 일정동안 열심히 노력할 각오입니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