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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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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고흥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사진> 도민과의 대화[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고흥군을 방문하고 "고흥군을 우주개발의 꿈을 실현할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고흥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첨단 우주항공기술의 집약체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고흥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첨단산업 1번지로 육성하겠다"며 "드론·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의 푸드밸리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흥 거금-완도 고금 구간이 국도로 승격하고 고흥 영남~팔영 등 고흥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고흥이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되도록 체류형 숙박시설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지사는 "관광객이 최소 2박 3일 전남에서 묵는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수와 진도만 거쳐 가는 것보다 고흥에도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관광단지가 필요하다"며 "전남도에서도 고흥에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고흥군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도민과 대화에서 김종일 도양읍 번영회장은 '도양읍해양쓰레기 야적장 부지 확장'을, 김종율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1년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되는데 고흥군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송귀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박진권·박선준 도의원 등 21명이 현장 참석하고,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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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진도119안전센터 방문사진>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의회 안전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무경)는 제3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3일 진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에 구천회 서장으로부터 진도군 소방현황 및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졌으며, 진도소방서 신축부지를 현지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의원들은 전일 12일에는 명량해상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하여 운행정지 등 사고시 조치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무경 위원장은 "소방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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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종후보로 선출사진>이재명 후보는 10월10일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선출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최종 득표율 50.29%로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누적 145만9992명 중 71만9905표로 50.2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결선투표 없이 이 지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낙연 후보는 39.14%(56만392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가 넘는 득표율로 역전을 노렸으나 끝내 반등하지 못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는 9.01%(12만9035표), 박용진 후보는 1.55%(2만2261표)에 머물렀다.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즉각 부동산 대개혁부터.....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30여년 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며,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고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현재를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며,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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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완도군수,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사진] 좌>완도군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중앙>신우철 군수, 김충환 심사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 박상득 본부장, 완도군 박기제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산업경제대상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완도군이 개인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 단체장 중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1996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총 3단계의 평가로 진행된다. 1차는 공적 서류 심사, 2차는 전문 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에서 발표한 신 군수의 주요 공적으로는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초 기후변화대응팀 신설로 적조 및 고수온 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치열한 경쟁속에 유치한 국립난대수목원, 20년만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통한 지역 SOC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이동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발로 뛰는 행정 실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충환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민선7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수상시군 선정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임기중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가 두드러진 지자체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성원해 주신 군민과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 시상식 대신 지자체별로 간소하게 개별 시상식으로 개최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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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교육지원청 제2기 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 개최사진> 완도교육지원청은 27일 ‘제2기 완도교육참여위원회 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교육지원청은 27일 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완도교육참여위원회 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혁신완도교육 실현’을 위해 제2기 위원회 위원, 교육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교육 현안과 소위원회 제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기회는 소규모학교 적정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안)에 대하여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또 학교혁신 소위원회의에서 교육공동체 인권 증진 제안 건 및 작은학교 살리기 제안 건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종권 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는 분야별로 학교혁신, 학생복지, 교육행정협력분야 등 소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위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협의하고 검토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 서장필 교육장은 제2기 위원회 위원들의 분야별 소위원회와 운영소위원회 활동이 매우 열정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발굴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혁신완도교육 실현’을 위해 제2기 위원회 위원, 교육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교육 현안과 소위원회 제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정기회는 소규모학교 적정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안)에 대하여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완도지역민들은 소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공청회를 완도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청산면복지회관2층에서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학교 동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관단체장 몇명만 참석시켜 졸속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원천무효라고 본지에 밝혔다. 이에 대하여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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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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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전 국장, 완도군수 출마사진> 신영균 전 완도군청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영균 전 완도군청 경제산업국장이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예비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완도군수와 도·군의원 후보들이 하나둘씩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며 유력 예비후보군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균 전 국장은 지난 7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완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신 국장은 “당초부터 공직에서 은퇴하고 정치에 뜻을 둘 때, 최종 목적지는 누구나 그렇듯 군수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지역내 민심을 살피면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타지역 처럼 완도 또한 군수 예비경선을 치루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이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직책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창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신 바람나는 공직사회를 리드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지난해 연말 공로연수를 포함해 정년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완도군 고금면 출신으로 1962년생인 그는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를 거쳐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완도군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후 전남도청, 국무총리실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근무하여 행정부처내 인맥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완도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김신 전 군의원, 박인철 군의원, 신우철 군수, 신영균 전 국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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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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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