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본격 나선다▲ 김해시(골목상권) [청해진농수산신문]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 등 생활필수품들을 구할 수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가 올해 총 110억원을 지원하며 골목상권,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유통매장 활성화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등 시책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양시 ‘안양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야시장 5개 소,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마을 등 골목상권 5개 소,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야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25개 소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주민·상인회·지역 전문가와 함께 오는 5월 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착한가격업소 전국 연합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등록해 자체 사업발굴·점검, 업소 간 협력강화 등 민간중심으로 동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2018년도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공모한 결과 야시장 17개 소, 골목상권 19개 소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로 최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12일 서면심사를 거쳐 야시장 10개 소, 골목상권 10개 소를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 사업발표회를 갖고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참여하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올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까지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도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상반기 주요 공모사업은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비롯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모델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등이다.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172만 5천 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한다.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개발·품질 개선·판로 확대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는 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는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지원 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지역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홍보·판로 개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 사업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바라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전라남도는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회적경제실무·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께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전라남도는 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및 행안부형 재지정 마을기업 21개소를 모집한다.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법인·단체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할 시군에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강진군 행안부 공모사업 확정, 맞춤형 인사혁신 착수▲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지역적 요인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세대교체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강진군이 발 벗고 나선다. 전국 7개 자치단체를 뽑는 ‘맞춤형 인사컨설팅’에 강진군이 최종 확정, 오는 3월 14일 최초보고회를 시작으로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 힘쓴다. 강진군은 맞춤형 인사컨설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효율적 인력운영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직렬별 인력확충 방안,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 참여 및 의사반영 방안 등 강진군만의 최적화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17년에는‘구신녀(9급 신입 여성공무원)’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신입, 그것도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행정조직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행정조직의 변화는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사람중심의 활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나아가 군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컨설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9월까지 6개월간 인사운영 실태분석을 위한 진단, 직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수차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다. 이어 인사운영진단 개선안을 마련해 강진군만의 인사혁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1명의 신규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여성공무원은 67명으로, 신규 공직자의 약 41%를 차지한다.
-
지식재산 정보 활용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 !▲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창업 사업화 기획’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26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로 특허정보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 특허정보원장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수상자(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고, 분야별 최우수작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중기부의 ‘스마트 창작터’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 보증기금의 ‘기술경영컨설팅’, 특허청의 ‘IP 디딤돌’ 사업 등에 추천해 창업 권리화 과정을 지원한다.아울러,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지식재산 데이터의 Open API 서비스(4개월간)와 비즈니스 모델 도용·유출시 영업·기술상 우선권 확보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촉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 및 정부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주 실장은 모두 말씀에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 및 달성시에는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7대 혁신 변화 [청해진농수산신문]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아침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고 하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첫 번째로,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먼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新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금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한편,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다음으로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化를 추진한다.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7년까지 전 노선 LTE급 철도통신시스템 구축…“안전·효율 확보”▲ LTE-R 통신시스템 구성도 [청해진농수산신문]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TRS)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고속·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를 적용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철도통신시스템(LTE-R)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이하 “LTE-R”)의 검증을 완료하고, 일반·고속철도 全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한 철도종사자(관제사, 기관사, 승무원, 작업자 등)간의 의사소통시스템으로 현재 일반철도는 지난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이하 “VHF”)을 주로 사용 중이며, 고속철도는 TRS 방식의 통신시스템(이하 “TRS”)을 지난 2004년부터 미국(모토로라 社)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그러나 VHF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화품질이 낮고 통신이 단절되는 음영지역이 존재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안정적인 통신운영이 제한되고, 일반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차량은 VHF와 TRS를 혼용해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을 감수해야만 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화·지능화 돼가는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舊 미래부)로부터 통합공공망 주파수(700Mhz 대역)를 배정받아 LTE-R을 개발하고 경강선(원주~강릉)에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2018년 이후 개통되는 신규 노선과 개량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노선에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일반·고속철도의 모든 노선을 LTE-R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통해 향후에는 철도통신시스템이 LTE-R로 통합돼 노선 간 연계운행이 용이해지고, 약 1,5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 행안부 추진)과 연계해 철도사고 등 재난상황발생 시 재난통신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철도통신시스템은 통신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음성통신만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이제 고속에서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LTE-R이 구축됨에 따라 무선기반 열차제어 등 첨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철도안전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 추진 1월 4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월3일 추진사항으로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연장 및 추가 예산액 배정이 491백만원으로 1차 사육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2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했다.순천만 습지 개장 요구에 따른 현지 실사하고 사회재난과 합동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나주시 오리사육 50농가 AI 일제검사 했으며, 사조화인 계열, 고흥, 송봉, 역학인 7농가가 음성처리 됐다.금후 추진계획으로 사조계열농가, 도축장 환경시료, 역학관련농가를 AI검사했고 행안부 특별교부금 7억원 성립전 예산 승인 추진을 했으며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기관 방제차 동원 위험지역 소독했다.철새도래지 주변농가 예찰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 강화할 것이다.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 추진 1월 3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고병원성 AI 발생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농장·계열사 대상 순회교육 및 입식 전 축사 AI검사를 실시했고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과 휴업보상을 55농가에게 부여했다.AI 위기단계 상향 조정해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 지난해11월19일 발령했다.지난해 11월 20일부터 행정부지사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AI 대응 일일 회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AI 방역대책 추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시·군으로 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고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해 시군에 배부했다.지난 1월2일 추진사항으로는 사조화인계열농가 등 관련 종사자 3일 24시까지 이동중지기간을 연장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주시의 오리사육 50농가를 AI 일제검사를 진행했다.다솔계열의 68농가를 2차 일제검사 완료했고 7차 발생지인 고흥 동강을 차량역학해 24농가 중 13농가를 검사 중에 있다.금후 추진 계획으로 사조계열농가, 도축장 환경시료, 역학관련농가를 AI검사를 진행할 것이고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기관 방제차 동원 위험지역 소독을 실시할 것이다.또한 철새도래지 주변농가 예찰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 강화할 계획이다.
-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 통합 정보보호 인증 단일화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유사하고,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해, 정보보안 관련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해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 ‘ISMS-P(가칭)’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방통위·행안부는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 간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 인증 제도 간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