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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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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드림스타트, ‘금융똑똑 경제똑똑 프로그램’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문경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7일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금융 똑똑, 경제 똑똑’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올바른 경제가치관 형성과 합리적인 소비습관 정립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파견된 전문 강사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도전 금융탐험대, 진로탐험대’라는 주제로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카드게임, 보드 게임 등의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아동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경제개념을 배워 바람직하고 건전한 소비습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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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정역량결집을 위한 거제시, 간부공무원 혁신 워크숍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거제시는 16일 오후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7기 취임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거제 창조’를 목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시정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서장의 안일하고 소극적 행정태도는 후진적 행정문화를 가져와 조직 전체가 비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조직 내 부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직자의 소신과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의 욕구와 의식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영남사이버대학교 이진석 교수의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예산담당주사의 “재정확충 방안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시정혁신담당관의 “적극 행정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국·소 및 면·동 단위 8개 분임조를 편성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및 분임별 발표가 진행됐다. 이 날 분임별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정 확충을 통한 예산규모 확대, 지방세수 증대방안, 1회성 행사운영경비 단계적 축소 및 중복투자 낭비요인 제거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 방안 모색의 필요성과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보상 및 면책제도 시스템 마련 등이었다. 토론에 이어 시정운영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여 시정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중간관리자로서 다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시장과의 대화’시간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진행됐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만찬 시간을 끝으로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 했다. 끝으로 변 시장은 “거제의 경제회복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의 혁신과 거제의 미래를 구상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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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0년도 예산 긴축 편성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평택시가 2020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변수로 반도체 사업 타격이 추가되어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2019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이나, 2020년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원이 감소한 386억원으로 전망됐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 이익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 지방소득세는 2019년 징수액 대비 700억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민선 7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사업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관내 기업 지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가능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경상경비는 전반적인 집행율 검토로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본예산 안을 올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8월 14일 예산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며, 9~10월간 실·국·소와 예산부서 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유동적인 세입 전망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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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합리적인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위원은 지난 1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기정화장치 담당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공기정화장치 합리적인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등이 대거 참여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숙의의 공론장이 됐다. 토론회 좌장은 성준모 경기도의원이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이상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 사무총장과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가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박세원 경기도의원, 한혜련 미대촉 부대표, 이민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서 이상화 사무총장은 “우리가 학교에 우선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학교보건법이 정한 각 유해환경으로부터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효과적인 구매방법으로 조달기준을 상회하는 장비를 렌트 방식으로 구매를 제안하며, 교육현장의 자체 관리의 어려움 해소는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한 지능형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최적의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학부모들은 교육행정과 교육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신 석좌교수는 교실내 공기질의 중요성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미세먼지, CO2, 유해가스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능과 환기설비기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공기순환기 선정 시 교실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제거 필터 성능,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풍량,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재순환 및 바이패스 기능 탑재 등과 안정적 보급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공급사 평가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성준모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교 내의 미세먼지 감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권·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일반교실 37,000실 보급에 1,6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능결과와 정보가 미흡하다"며 “앞으로 특별교실 30,000실에도 보급 될 예정으로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초기에 성능이 검증된 제품 보급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 보급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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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학교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 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위원장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장태환 의원의 역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와 근무평정은 교원평가 기준과 비교 시 인사권자의 재량과 개입 여지가 많아 신뢰의 문제가 늘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장과 겉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수요자 중심의 대안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국가적 시책사업인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 대상으로 공립학교 교직원을 차출하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업무 등을 지원 하는 방식은 교직원들의 업무가중에 비해 상호 만족도가 낮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아님을 전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여러 정책에 따라 교육현장을 지원해 온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폭증으로 인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관리에 곤란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현장의 자정 노력과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따른 노력으로 9월 24일 예정된 ‘교육행정 전문인 양성을 통한 교육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교육수요자 대상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교육현장 구성원 대상 업무역량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대한 방향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장태환 의원은 “방학 중 폭염에도 교육 현장을 지키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교육행정직의 다양한 역할과 고충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 있는 시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학교 현장이 제도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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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드림스타트, 2019년 부모 및 자녀 금융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봉화군 드림스타트팀은 사례관리대상 아동 및 부모 약 26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금융상식 교육을 위한‘2019년 KSD나눔재단 금융교육’을 지난 14일 오후 1시 봉화군청소년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금융교육은 KSD 나눔재단으로부터 무료 교육을 지원받아, 부모, 아동 각각 눈높이에 맞춰 금융전문가 2명의 강의 및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부모교육은 금융상식, 금융사기 예방 수칙, 생애주기 재무설계 교육 등 생활 속 유용한 금융 정보 교육으로 구성됐고, 아동교육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계획적인 용돈쓰기, 경제용어 익히기, 금융기관 알아보기, 신용의 중요성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봉화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이번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은 물론 성장하는 아이에게 계획적인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경제습관을 유도해 향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창출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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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추석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시 북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1일까지 지역경제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추석 제수용품, 생필품, 상점가, 농약·비료 판매점 등이며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표시가 미흡한 영세점포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라벨, 홍보 리플릿 등을 지원해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반 점포는 향후 추가 점검을 통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격표시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가격표시제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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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지역은 녹지·관리 지역이 아닌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데 있었다. 실제 용인에 있는 A업체는 주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게 부지 확장을 위해서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해 있는 농림지역을 편입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런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용인의 A업체를 포함해 도내에서 총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관련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 끝에 용인 A업체 등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 졌고, 약 390억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 완화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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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 2018년 단체교섭 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12일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화합해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노·사 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법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조합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