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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도시 발전 방향 모색한다▲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5일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순천시에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맞는 도시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도시계획 연찬회’를 개최한다.연찬회는 전라남도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업무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대도시로의 집중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론 등에 따른 도시계획의 여건 변화와 실태를 파악해 도시계획체계를 진단하고, 도시계획체계 및 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한다.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의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계획 방향’ 특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에서의 퍼실리테이터 활용 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과 일본에서 도시재생의 경험과 사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도시계획 석학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대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간소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 사항을 논의한다.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도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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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남도와 함께 ‘마술로 배우는 눈높이 인구교육’ 추진▲ 전남도와 함께 ‘마술로 배우는 눈높이 인구교육’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9일 관산중학교에서‘2019년 마술로 배우는 눈높이 인구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저출산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전라남도, 장흥군, 동아보건대학교 마술학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남지회가 협력해 추진했다.마술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 초·중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교육은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해 가족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전라남도에서 제작한 인구늘리기 홍보 동영상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문강사의 인구 현상 강의를 시작으로 동아보건대학교 마술학과 학생들이 진행하는 인구문제 퀴즈, 카드마술, 관객참여 마술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관산중학교 학생들은 퀴즈를 통해 선물도 받고, 재미있는 마술도 볼 수 있어 환호성과 함께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한 학생은 “딱딱한 줄로만 알았던 인구문제를 마술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정종순 장흥군수는 “결혼과 출산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구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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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개막▲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개막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5월 1일, 영암군 일원에서 ‘뛰어라 영암에서 펼쳐라 전남의 힘’이라는 구호 아래 전남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축제인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개막,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 5,00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영암군은 작년 최초 개최, 최초 우승한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이어 올해 다시금 전남도민과 장애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작년 9월 영암군은 전동평 영암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관내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의 위원을 위촉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완벽한 경기운영을 위해 작년 전남체전을 위해 정비한 경기장에 대해 3번의 실사를 거쳐 완벽한 보수와 공인을 받아 경기력 향상은 물론 종목별 기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5월 1일 14:30부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개회식에서는 전남장애인체전 최초로 입장상을 신설해 참가 장애인선수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며, 식후행사에서는 22개 시군의 참가선수단 노래자랑을 통해 그들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여기에 축하공연이 더해져 축제의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VIP마저도 개회식장인 실내체육관 내 주차장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는 미담을 만들었다. 영암군은 관내 숙박시설과 요식업소에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했고, 역대 최다의 627명의 자원봉사자와 943명 공무원이 경기지원 등에 투입되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세한대학교의 287명의 학생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국내 최초 유약도기인 구림도기 특별전을 개최하고 영암종합스포츠센터 부대행사장에서 도기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대회기간 영암도기 전품목을 3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장에는 버스킹 공연, 뉴스포츠체험, 건강체질 인바디검사, 마사지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등이 준비됐다.. 대회기간 중 영암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고장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제거, 불법현수막 철거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음식점, 숙박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한 손님 응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경기장 일원에 30만본의 봄꽃을 식재해 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느끼며 경기를 치룰 수 있게 준비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영암군은 이번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200만 도민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체전’,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땀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체전’ ,영암의 정취와 맛 · 멋 · 氣를 체험하는 문화체전 ,우수한 시설의 합리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를 일구는 경제체전이라는 대회목표를 꼭 달성해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장인 전동평 영암군수는 “200만 전남도민과 14만 장애인의 열정과 화합의 한마당인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 모두가 개최지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청결·질서·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영암,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영암을 만들어 우리군이 대한민국과 전남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종목은 모두 21개 종목으로 5월 1일 양궁를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육상, 축구, 테니스, 보치아, 론볼 등 전 종목이 영암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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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35년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2035년 군기본계획에 대한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군기본계획은 목표연도인 2035년도에 해남군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지침적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2035년 해남군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고자 수립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수립중인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도시계획·교통·방재·환경 등 전문가집단의 지정토론과 참여 군민의 일반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이후에도 이메일을 통해 4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기업도시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 압축도시 등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35 군기본계획 수립에 군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견 수렴 후 군의회 의견청취, 해남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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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등 한중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되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과 취임이후 첫 산업장관회담을 가졌다. 양국 산업장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 한중 양국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성윤모 장관은 미래차 분야가 대표적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분야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표준 등 협력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바, 미래차 분야 적극적인 산업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수소차는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바, 양국 장관은 수소차·전기차 향후 전망과 친환경적인 국제 수소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전기차 관련 성윤모 장관은 아직까지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사례가 없었는 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21년 보조금 폐지 이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내-외자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성윤모 장관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시 양국정상간 합의된 생태산업단지가 양국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서 향후 한중 제조업의 친환경전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양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윤모 장관은 메모리반도체 관련 중국정부의 반독점조사, 글로벌 조선산업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향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양국간 통상분쟁 등에 있어 중국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양국 장관은 이상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반기 중국에서 제4차 한중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실무협의회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또한, 성윤모 장관은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한-중 기업인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국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보아오포럼 한.중 공식오찬, 한.중 최고경영자 대화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민간기업간 한중교류를 지원했다.‘5G : Bringing Things to Life with IoT’ 분과에 참석해 세계 최초 5G상용화 등 한국의 대응상황과 함께 5세대·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한국의 산업혁신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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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 표준품셈 작성 추진체계 및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 인원과 대가 지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단계에서 기능과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빠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변화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핵심 업무이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와 대가 산정에 관한 표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이용하곤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감리 표준품셈은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이 정보통신 관련 융·복합 설비 및 시공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단계별 감리업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투입인원 수 및 감리기간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감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사업의 발주금액 산정시 산출근거, 발주청 예산 산정의 적정성 검증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3월 29일부터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공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했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의 담당공무원은 올해 10월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 받아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원을 상주해 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감리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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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R&D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민간이 뭉쳤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양재동에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수소에너지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술로드맵 수립의 첫 단계인 기술분류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달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한충남대학교 한문희 교수와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전 주기 분야에 있어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로 탈바꿈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실증·시범사업을 통한 소재·부품·시스템 수요 촉진 및 인프라 산업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는 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수소에너지 전주기 분야별 특성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 1부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및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로드맵 수립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부 회의는 전문가위원회 분과별로, 기술개발 전략 도출에 있어 기본이 되는 세부기술 분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각 계 전문가들 간에 정보공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문희 위원장은 “민간의 자생적 투자가 활성화되어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수소 산업에 대한 미래 시장흐름, 기술예측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무엇보다 객관적인 진단이 시급해 보인다”며, “오늘 모인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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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최근 주요 홍수피해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최근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강성습 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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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체계 개편▲ 기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AHP평가)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먼저,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20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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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최우수군 선정▲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지난 ‘2018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평가’결과 최우수 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시상했다.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작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읍면 합동 징수대책반을 편성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액 고질체납자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상·하반기 3개 기관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했다.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충분한 상담과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동원 했다.최종열 세무회계과장은“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군민에게 감사하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