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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전남 상생위한 혁신도시 인근 한전공대 최적 후보지 3곳 제출▲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후보지로, 광주시와의 상생 발전, 혁신도시와의 시너지효과, 개교 목표 달성 등에 초점을 맞춘 나주지역 최적의 장소 3곳을 선정해 8일 한전공대 입지선정 사무국에 제출했다.한전은 그동안 중간용역발표회와,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한 설명회 및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한 부지’를 추천해 줄 것을 강조해왔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입지선정 사무국의 심사 기준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으며,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장소는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한전공대는 혁신도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전남권과 광주권의 대학과도 긴밀히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는 2022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추진이 가능한 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적의 후보지 3곳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후보지 3곳은 모두 나주 혁신도시에 연접하거나 근거리에 있다”며 “혁신도시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교육·연구·벤처창업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또 “전남에 연구중심대학이 없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전공대가 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선다면 전남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등은 물론 광주권의 GIST·전남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융복합신산업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 1천 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한전공대 입지는 심사위원회 심의·선정을 거쳐 오는 28일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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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를 열다▲ 시범구매 공공기관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은 경우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깨고 신설된 정부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한 중소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의사 결정을 중기부가 대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중기부가 한전, LH 등 6개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처음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18.12월 현재 참여 공공기관이 60개로 확대되었고, 상·하반기 정기공고 및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계약 규모가 245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제품이 33%,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아울러,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2019년 2,000억원, 2021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면서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준비로 인해 구매 실적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부터는 참여 공공기관 확대,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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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신산업 메카 조성 잰걸음▲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26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풍력협회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대토론회에서는 문채주 에너지벨리산학융합원장의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주도형 비즈니스모델 육성 방안’, 홍천희 가천대학교 교수의 ‘재생에너지 연계 ESS 활용 전력계통 운영 및 신사업 모델 개발방안’,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장의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 주제발표를 했다.이어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해 미래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전라남도는 토론회를 통해 돌출된 규제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고부가가치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재생에너지 최고 투자지역으로 각광받는 전남을 미래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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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1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하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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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ICT산업 생태계 조성 잰걸음▲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7일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에너지-ICT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개발한 에너지 분야 사물인터넷기술을 지역 기업이 활용해 전남지역 에너지-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체결됐다.에너지 분야 사물인터넷기술은 에너지시설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 수집된 정보를 가공·처리·융합하는 기술이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물로, 올해 4월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협약에 따라 한전에서는 지역 기업에 e-IOT 기술 개발과 보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술교육과 시험환경 제공 등을 지원한다. 품질 검증 공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e-IOT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신뢰성이 보장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한전의 중요한 기술을 지역 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이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한전 등 관계기관과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10월 말 현재까지 고용 창출 350명, 창업 82개사, 인력 양성 2천149명, 특허 74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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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실천력 있는 청렴대책 추진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현재의 청렴 대책을 대폭 보완·개선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뤄지는 민선7기 첫 평가에선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사업소·출연기관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평가 결과를 바랐지만 4등급에 머무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외부청렴도 평가가 낮았고, 특히 금품 수수 관련 사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수준”이라며 “말로만의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력 있는 청렴 대책을 세워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에선 시군 단위에서도 평가도 낮았던 만큼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또 “각 사업소와 출연기관에선 도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달라”며 “특히 도민 생활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을 관련 실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김 지사는 “공식 활동에 들어간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각 해당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각 부처와 실무 차원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비 확보 활동과 관련해 김 지사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그밖에 도민 생활에 관련된 다른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나가자”고 독려했다.김 지사는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 일부 국도나 지방도 구간에서의 제설작업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24시간 상주하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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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UAE 바라카 원전의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추가적인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했다. 주 실장은 모하메드 알-하마디 ENEC 사장, 마크 레더만 Nawah 사장, 데이빗 스캇 아부다비행정청 특별고문 등 UAE 원자력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바라카 원전사업 현황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바라카 원전 현장도 방문하여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바라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범년 한전 KPS 사장, 임현승 한전 부사장도 함께하여,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준공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했다. 주 실장은 알-하마디 ENEC 사장, 레더만 Nawah 사장, 데이빗 스캇 아부다비행정청 특별고문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한국은 UAE와의 원전협력에 국가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있는 바,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ENEC·Nawah와 팀코리아간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주 실장은 바라카 원전 운영준비를 위해 전문인력 파견, 한국형 노형에 대한 운영정보 공유 등 팀코리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운영허가 취득 등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UAE측은 그간 바라카 원전 운영준비를 위한 팀코리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을 위해 팀코리아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주 실장은 동일 노형을 안전하게 운영·정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이 바라카 원전의 정비사업자로 가장 적합함을 설명하고,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도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운영에 대한 책임과 협력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아울러, 정재훈 한수원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LTMA 협상시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을 ENEC/Nawah 최고 의사 결정자에게 직접 설명하며, 신고리 3호기 등 국내 운영중인 APR1400에 대한 정보공유, 건설부터 운영, 정비까지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 등 한국이 가진 장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수주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한-UAE 양측은 사우디 등 제3국 원전사업 진출을 함께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입찰절차가 본격화가 되는 시점에서 양국 원전업계간 제3국 공동진출 사업협약 체결 등을 보다 가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 실장은 지난 4일 정재훈 한수원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 등과 함께 바라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주 실장은 건설완료를 앞두고 있는 2호기를 방문하여, 건설현황을 점검하였으며,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UAE측의 운영준비에도 팀코리아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라카 현장 무재해 5,000만 시간 달성을 계기로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업부·원전공기업의 UAE 합동방문은 한-UAE간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준공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사우디 등 원전수출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 업계가 입찰 참여한 장기정비계약 수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UAE측에 명확히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펼친 만큼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원전업계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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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신속하고 간편해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며 2017년 26.8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 가죽제품, 완구류 및 운동기구 순이다.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다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소액·다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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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 전라남도, 나주시는 14일 한전KDN 본사에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전KDN,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유통비용 및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농산물’이 공급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지역의 중소 고령농, 여성농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유통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나주시 중소농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14개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난 9월부터 10개 기관이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으며, 4개 기관은 나주시와 협의 중이다. 중소농을 조직화하여 로컬푸드를 공급할 경우 식재료 공급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전남도·나주시에서 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함에 따라 수요자의 추가 부담 없이 농가에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었다. 나주시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군대, 복지시설, 국공립병원 등 공공급식 전반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계획과를 신설하였으며,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협약은 그 동안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역할을 분담했다.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 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및 부식 서비스, 명절 선물 등에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농식품부는 빛가람 혁신도시 로컬푸드 활용 공공급식 선도모델을 타 혁신도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군·구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농림사업을 2019년부터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공공기관, 전남도,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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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문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오후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으며,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