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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한국문화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국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문화정책에 관한 성찰과 전망이 요구되면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직후 바로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당과 차기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 새 문화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공동으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을 주제로 정당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세션 1에서는 각 정당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세션 2에선 학계 문화정책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마다 정책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론 형성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은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과 전문가가 믿고 따르는 문화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현미 상명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문화정책 담당)가, 자유한국당은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의당은 김혜준 부위원장(국민의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이, 바른정당은 박성현 전문위원(바른정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각 자당의 문화정책과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이흥재 추계예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윤정국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최영호 용인대 교수,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져 각 정당 문화정책들의 파급효과와 재원대책 등을 따지는 열띤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세션 2는 학계의 문화정책전문가들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순서다. 구문모 한라대 교수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생활문화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인 김재범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민 건국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세션 1에서 각 정당들이 어떤 문화정책들을 새로 선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리 제출된 발제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사태 예방책으로 정부-지원기관-문화계의 ‘공정성 협약’체결,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운동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추진 등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창작·제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보통신 융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한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육성정책 추진, 전국체전을 확대한 ‘예술문화체육관광제전’ 개최 등을 내놓았다. 한편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대책을 제시해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정당이 문예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합의제 자율기구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예위를 확대 개편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된 ‘문화위원회’(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식)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당과 학계의 정책전문가들이 벌이는 발제와 심층토론을 통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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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10만 일자리 창출 골자 현대판 ‘뉴딜 정책’ 발표▲ 110만 일자리 창출 골자 현대판 ‘뉴딜 정책’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청년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홍 후보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혁신형 기업’으로 분석하고. 청년실업자들을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의 인재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것을 천명했다.아울러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용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해 4년 뒤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미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실히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대학 내 기술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홍 후보는 기존의 규제위주 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마지막으로 홍 후보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국내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부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혁신형 기업의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필두로 한 홍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국가주도 혹은 민간중심 중 한쪽에 치우쳤다고 평가받는 다른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차별되는 양상을 띄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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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해진농수산신문]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금번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및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환영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금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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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창립 2주년 기념식 성료▲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창립2주년 기념식에서 김성제 의왕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치수 회장, 남인순 국회의원, 문주현 MDM그룹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앞줄-왼쪽부터) [청해진농수산신문](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kr, www.inako.org, 이하 대신협)는 신문의 날인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된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최우수전문의정상.최우수시도정상 시상식' 등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성제 의왕시장, 안동선 전 통일부 장관, 문주현 MDM그룹 회장,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정계, 학계, 언론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치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2015년 사고의 혁신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대한민국 언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협회를 창립했다"며 "현재 인터넷신문.방송을 포함한 신문사와 방송사 등 120 여 언론사와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치수 회장은 "협회는 미국, 알레스카, 필리핀, 뉴질랜드 해외 지회 4 곳과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회를 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협회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성장의 밑바탕에는 협회의 모든 회원사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이치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래 인류 생존에 일대 위협으로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등불로서 언론의 독립성 확보와 언론자유를 수호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제2부에서는 '2017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시상식이 거행됐다.'최우수전문의정상'은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 1년간 전문 분야 의정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한 의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국회 상임위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 등 총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우수시도정상'의 최우수광역시정상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독창적인 경제 활성화 추진과 지역특화적인 문화사업 구축에 업적이 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수여됐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유럽 순방 중인 관계로 서울시 정책기획관 박대우 국장이 대리 수상했다.최우수도정상부문에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최우수시정상부문에서는 김성재 의왕시장 등 총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 3부에서는 정기총회 및 '공로상.최우수기자상.우수기자상' 시상식에 진행되었다.대신협이 협회와 협회 회원사의 권익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대표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에는 송종호 IBN한국방송 대표이사, 임양춘 구미뉴스 대표, 송기만 인터넷한국뉴스 대표이사, 김거수 충청뉴스 대표이사, 이재한 MsEGTV 대표이사, 박현식 강원경제신문 회장, 안영록 충북뉴스 발행인, 신장호 여수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이대성 데일리전북 대표이사, 고현준 제주환경일보 대표이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협회 회원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수여하는 '2017 최우수기자상'에는 정치부문 권혁중 글로벌뉴스통신 대표기자, 과학부문 조규남 로봇신문 대표기자, 경제부문 장영승 (주)피디언 대표기자, 프로듀스부문 김정우 시선뉴스 이사, 기획취재보도부문 이산하 월드얀 편집부국장, 보건의료부문 정웅종 약사공론 취재팀장, 복지부문 김영달 한국요양신문 대표기자, 사회부문 김문교 CAM방송 대표기자, 문화예술부문 양승희 헤럴드 뉴스컬처 기자 등 총 9명이 수상했다.협회 회원사 소속 기자에게 수여하는 '2017 우수기자상' 수상자에는 조재학 기술IN 편집국장, 차양근 PTB국민방송 편성국장, 심재민 시선뉴스 차장, 오해길 IBN한국방송 울산본부장, 유성열 토요신문 사진부장, 이슬기 헤럴드 뉴스컬처 기자 등 총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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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차기정부 중견기업 육성·발전 정책과제 추진 촉구▲ 왼쪽부터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 반원익 상근부회장, 강호갑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월 대선을 앞둔 국회 주요 정당을 찾아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강호갑 회장은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수많은 정책 공약 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라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시장 투명성 제고 등 대선 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적 타당성을 갖췄지만,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 토론과 캠프별 홈페이지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제시한 정책 중 중견기업 육성·발전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조차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몇 년 간 최악의 대내외 경제환경 아래에서 우리나라 기업 총 매출액의 약 17%, 고용의 약 6%를 담당해 온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중견기업 관련 정책 공약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경제 재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두고 모든 대선 주자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중견기업에서 해답을 찾으려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이 제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을 꼽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규제입법 방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제 도입,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등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기간 경쟁제품제도 등 단순한 기업 규모별 차별 정책의 비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회장은 “지난 겨울 유례없는 국정 혼란과 사회 분열의 혹한을 힘겹게 넘어섰지만 조화로운 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한 지금, 봄날은 멀다”라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대선 주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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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모연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 「반사모연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 [청해진농수산신문]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하던 '반사모연대'는 4월3일(월요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사모·한국통일산악회·홍익경제포럼·중원희망포럼 등 반사모연대는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줄 대선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공동대표단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사모연대는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켜내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통일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 연대는 홍준표 후보 지지이유로 ▲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리더십을 가졌다 ▲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감이 믿음직스럽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다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서민대통령'이다 ▲무너진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후보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란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정치로 국가를 대개조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지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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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 수상자 7명 선정 발표▲ 최우수광역시정부문 수상자 박원순 서울시장, 최우수도정부문 수상자 이낙연 전남도지사, 최우수시정부문 수상자 김성재 의왕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kr, www.inako.org)는 '2017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 수상자 7명을 선정하고 31일 발표했다. '최우수전문의정상'은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 1년간 전문 분야 의정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한 의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의 열띤 입법 활동은 물론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를 통하여 훌륭한 정치 역량을 스스로 입증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최우수시도정상' 부문에는 최우수 광역시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광역시정상',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도정상, 그리고 최우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시상하는 '최우수시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회 대상조직위원회 소속 심사선정위원회(대회장 겸 심사위원장 이치수)는 지난 3월 28일 협회 제2회의실에서 심사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본 상의 최종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7 최우수전문의정상' 부문에서는 국회 상임위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 등 총 4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광역시정부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우수도정부문에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최우수시정부문에서는 김성재 의왕시장이 각각 선정됐다.이치수 대회장 겸 심사위원장은 본 상과 관련하여 "수상자의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어느 부문이든지 본 상의 취지에 맞는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으며, 만약 각 부문별로 최적의 후보자를 찾지 못한다면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한편, 본 협회 창립 2주년 기념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2017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의정상' 시상식은 신문의 날인 오는 4월 7일 (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부와 제2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 3부에서는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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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만금 방조제 방문▲ 홍준표 대선후보 새만금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월 21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하고,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정호 새만금 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은 뒤 “매립비용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00조가 넘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국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려면 항공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 항공 활주로 2.8km는 의미가 없고, (활주로가)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3.8km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어 “지금 우리나라 항공화물은 거의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더불어 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 인구 2백만 명의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 1국 2체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지사의 새만금 홍보관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김종규 부안군수, 진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후 홍 지사는 전주에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환담을 함께 했다. 또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전북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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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민주화운동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청해진칼럼 민주화운동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신문]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오던 반민주화세력과 반독재투쟁을 기치로 민주화운동을 기치로 삼은 이른바 야당인 통합민주당을 축으로 한국의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인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체제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체제로 부침없이 정당이 정강정책을 바꾸지 않은체 발전해 가는데 한국은 정당의 역사가 부침이 심하다.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말았다. 그렇게도 기세등등하던 집권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이 잘해서 정권을 잡았을까? 답은 아니다. 민주당과 쪼개고 열린우리당을 차린 노무현정권이 민심이반이 자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고 새누리당 꼴이 지금 노무현정권 말기현상이 재현된 듯 보인다. 각종 게이트에 말려든 권력주변의 인사들 비리가 그렇다. 통합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앞지른 듯 보이지만 통합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닌점은 분명하다. 반 새누리당 정서가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합민주당을 선택했을 뿐이다. 민심이란 유동적이어서 언제 변할지 모른다. 새누리당이 잘못하여 언제까지 반사이익을 챙길건가? 야당도 변해야한다. 한국은 잘살아보세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항상 충돌해왔다. 산업화세력은 독재를 해서라도 발전만하면 된다고 보았다. 민주화 세력은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재는 안된다고 맞섰다. 5.18광주 민주화운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다. 민주화운동때 기층민중이 앞장섰다. 가방끈이 짧아도 독재는 싫었다. 호남에서는 더욱 그랬다. 배운 사람들은 용기를 못내고 양지쪽에서 기득권에 빌붙었다. 지금 호남권을 보라, 김대중대통령 이후 리더십부재다. 민주화의 열매는 특정지역이 따먹고있다. 완도군도 김선태, 황권태, 최형석, 차관훈, 이경국 등 민주화에 족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군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시군구 단체장 농수협장 등 직선제로 선출하여 밥상차려 놓으니 수저만 갖고와 덜렁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민주화운동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민주화운동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반독재 투쟁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박탈감에 울고있다. 선거에 도움만 된다면 아무라도 손잡은 다 좋은 말이다. 공화당, 민정당 했던 사람들도 군의원 야당몫의 비례대표도 된다. 완도군에 민주동지회도 만들어 보았지만 유야무야로 흐지부지 되고만다. 선출직에 나간 인사들은 역사는 알아야한다. 새 세력에 빌붙어 입신양명의 꿈을 실현한 것도 좋지만 민주화의 열매를 따먹을려고만 하지말고 과연 민주화에 기여한 평가점이 몇점일까를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 공유 시대로 누구나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 다할 수 있다. 30~40대의 젊은이들이 왜 반정치 정서가 강할까 인터넷에서 알 것은 다안다.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게 돼있다. 4월총선의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도 거듭나야한다. 소지역주의도 경계하고 전문성 청렴성 민주화 기여도를 눈여겨봐야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만 아니라 객관성이 확보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함량미달이 아닌 과연 잘뽑았다는 그런 국회의원이면 좋다. 이미 검증된 국회의원이 합격점이라면 재신임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라면 답은 주권재민이다. 그렇지만 공당의 공천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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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 국회의원·단체장등 총 76명 '영광의 수상' 12월23일 오전 10시 NGO신문 종합일간 중앙지인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8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에서는 전병헌, 홍영표, 이용섭, 김진애, 최영희(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권영진, 신영수, 주광덕(이상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행정대상은 서울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기에서는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의원 부문에서 초선 의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남재경, 조규영, 김용석, 김상현(이상 서울시의원)의원과 조양민, 홍범표, 김유임, 배수문, 서형열(이상 경기도의원) 의원 및 정수영(인천시의회), 권욱(전남도의회) 의원이 선정됐고, 교육의원부문에서는 김형태(서울), 이재삼(경기) 교육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민일보>가 지난 달 11~30일까지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교육·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아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행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원장)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지표에 입각하여 각 분야별로 점검, 명예로운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수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을 올바르게 모니터링하고 예산심의 및 법안발의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 산업, 관광 분야의 성장기반 구축과 교육, 문화, 복지, 사회 분야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육의원 및 기초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수행실적, 본회와 위원회 출석 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국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아시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는 입법활동, 정책·사업의 엄밀한 점검, 예산심의의 경제성 강화 등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 명단이다. ◇서울=▲강동 박재윤 ▲광진 박삼례 ▲성동 윤종욱 ▲구로 김명조 ▲종로 안재홍 ▲송파 임춘대 ▲중구 조영훈 ▲동대문 남궁역 ▲양천 위형운 ▲은평 김종선 ▲동작 김동연 ▲용산 이미재 ▲강서 이명호 ▲영등포 신흥식, ▲관악 주순자 ▲서대문 김호진 ▲금천 류은무 ▲성북 정형진 ▲중랑 김수자 ▲노원 김승애 ▲도봉 이성희 ▲마포 박영길 ▲강북 박문수 ▲강남 유만희 ▲서초 용덕식 의원 ◇경기=▲시흥 김영군 ▲오산 김미정 ▲화성 김경오 ▲평택 김재균 ▲안산 정진교 ▲광주 이현철 ▲군포 한우근 ▲용인 이상철 ▲하남 이현심 ▲이천 김인영 ▲양주 이종호 ▲고양 김필례 ▲연천 왕영관 ▲남양주 이철우 ▲구리 신동화 ▲파주 이근삼 ▲의정부 김재현 ▲안양 임문택 의원 ◇인천=▲부평 김유순 ▲연수 이창환 의원 ◇전남=▲목포 배종범 ▲신안 박삼성 의원 한편, 이날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 앞서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영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조양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간사)이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발표회가 함께 열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