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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매출 49.6% 증가하며 빵류 시장 주도▲ 주요 국가별 빵류 수입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빵류 시장에 대한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서 빵류 시장은 크게 제과점에서 직접 만들거나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생지 등을 구워 파는 베이커리 빵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양산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지난 2016년 기준 제과점업 매출은 5조 9,388억원이며,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매출은 4,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업의 매출은 지난 2012년 3조 9,698억 원에서 지난 2016년 5조 9,388억 원으로 연평균 10.6% 성장하며 49.6% 증가했고, 최근 식빵·카스텔라·단팥빵 등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과 지역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의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외 브랜드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1조 2,124억 원 대비 지난 2016년 2조 3,353억 원으로 9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은 28.6%에서 39.3%로 10.7%p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시장 규모 비중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프랜차이즈 매장 등록과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품목 전문점 확대 등 시장 확보 노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의 매출도 같은 기간 36.8% 증가하였으나 제과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양산빵의 소매유통채널 매출규모는 지난 2016년 4,251억원으로, 만주, 크림빵, 팥 샌드, 버터롤 등 다양한 유형의 빵이 포함된 일반빵의 매출이 지난 2015년 대비 지난 2016년에 12.0% 증가했다. 케이크는 소용량 케이크의 소비 니즈가 증가하면서 조각케이크, 롤케이크, 미니케이크와 같은 소포장 신제품이 지난 2016년에 많이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양상이다. 소매채널별로는 지난 2016년 기준 편의점, 독립슈퍼, 할인점, 체인슈퍼, 일반식품점, 백화점 순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의 매출액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기존 편의점 빵류 시장은 패스트리, 파이, 번 등 기본적인 제품 구성이었으나 국내 디저트 시장의 확대와 유통채널 중 편의점의 성장이 접목되어 편의점용 디저트 빵류 시장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디저트 빵류의 인기 이유로는 편의점 디저트류가 1인에서 2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특화되어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대만, 일본 등의 편의점에서 유명한 롤케이크, 모찌, 푸딩 등을 국내 편의점 단독으로 수입판매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여 2030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HMR 트렌드에 따라 식사대용의 샌드위치, 조리빵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편의점 전용의 고급 디저트류가 강화되면서 빵류 시장에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78개에 비해 지난 2016년에 12개 정도 늘었으며, 국민 1명이 평균 4일에 한번은 빵 1개를 먹는 셈이다. 1일당 섭취하는 식품 순위 중 빵류가 지난 2012년 21위에서 지난 2016년 15위로 상승했고, 지난 2016년 기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3.4g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빵류 생산규모는 2조 1,308 억 원으로, 지난 2012년 1조 9,066억 원 대비 11.8% 증가했다. 빵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찐빵, 단팥빵 등을 포함하는 기타빵류이며, 그 다음으로 케이크, 식빵, 도넛, 카스텔라, 파이 순이다. 지난 2012년 대비 기타빵류의 비중은 빵류 제품이 다양화되며 7.4%p 증가한 반면, 그 밖의 품목들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넛과 파이는 건강지향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생산이 줄고, 식빵은 식빵 전문점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량제조가 줄어든 것이 생산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빵류의 수출규모는 지난 2013년 3,101만 달러에서 지난 2017년 2,71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3% 감소하며 12.6% 감소했고, 수입규모는 지난 2017년 5,58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에 비해 수입 증가폭이 큰 이유는 지난 2012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긴 편인 제품의 직수입 판매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탈리아, 대만, 베트남 등에서 빵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순이며, 이들 3개국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수출되는 빵류 품목은 파이와 케이크로 전체 수출의 93.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45.2% 증가하였는데, 한-미 FTA 이후 ‘파이와 케이크’의 관세가 0%로 되면서 특히 냉동 케이크 시트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지난 2015년 이후 관세가 완화되어,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했던 물량을 국내산 냉동 파이와 케이크로 일부 대체하면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양상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및 엔저현상이 빵류 수출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빵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파이와 케이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특히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 국가는 베트남으로, 지난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국내 제과업체의 베트남 법인 생산 제품이 역수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탈리아에서의 수입도 최근 5년간 약 23배 증가했다. 이는 이탈리아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제품의 수입 증가와 유명 케이크 브랜드 입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의 수입도 최근 5년간 약 5.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OEM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빵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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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천 관광 명소화사업 ‘시동’▲ 대덕천 관광 명소화사업 ‘시동’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 대덕읍 지역민과 향우들이 관광과 힐링 명소 대덕천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대덕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대덕천은 천관산 도립공원, 탑산사, 정남진전망대, 천관문학공원 등을 경유하는 관광벨트의 중심이다.최근 대덕읍은 대덕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매일 노인 일자리사업을 투입해 제초작업과 환경 정화를 실시하는 한편, 제방 주변에 황칠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있다.황칠나무 헌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어울려진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그리고 모든 읍민이 참여하는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해, 천관산을 찾는 관광객이면 반드시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길게는 황칠 명품 가로수길 축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천 대덕읍장은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대덕천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더불어 행복한 대덕읍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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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미세먼지 내년 봄철에 최대 43% 감축키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1일(하루) 배출량 감축 기대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대표기업 및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백운규 장관은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전체 61기 석탄발전소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은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산업부문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4대 多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 및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공정 개선, 민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보완하고,'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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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기계번역 도입▲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정보화 협력회의에서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이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기계번역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법이 적용돼 번역 품질이 향상됐다. 이에 특허청은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도입을 검토했고, 그 일환으로 특허번역에 특화된 WIPO의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WIPO와의 협력을 계기로 특허청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시스템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체 번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양 기관의 기계번역 품질평가 결과와 학습 데이터 상호 교환을 통해 기계번역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PO로부터 도입하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은 우선 해외 사용자가 한국 심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 조회시스템인 OPD 및 K-PION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특허청은 이러한 노하우를 토대로 향후 다른 번역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양 기관 간 정보화 협력계획인 “KIPO-WIPO PCT 정보화 협력계획”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PCT 출원 시 PCT 전자출원시스템에서 작성한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특허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PCT 문서의 전자적 전송시스템을 개선해 양 기관 간 우편 발송 비용, 서류 전자화 비용 등의 절감과 문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등 행정 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회의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과 PCT 전자출원서비스 중심의 협력방안을 마련했으나, 향후 AI 및 ICT와 관련한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특허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허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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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국신뢰성대상 수상▲ 신뢰성대상수여식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이 지난 10일 한국신뢰성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제6회 한국신뢰성대상 시상식에서 정부·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부처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뢰성대상은 우리나라 소재·부품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산업 및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으로, 정부·공공, 서비스, 제조, 중견·중소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된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정부·공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그간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높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방위사업청은 개청이후 분석평가 등 많은 제도를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해왔다.특히 2015년도에 국방 램 특화연구실을 개소하여 학교 및 연구기관과 신뢰도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신뢰성센터를 무기체계 개발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이처럼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에도 민과 군이 협력하는 정책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중앙부처로서는 최초로 받는 ‘신뢰성대상’으로 무기체계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해준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통해 투명성·유연성·전문성을 더 높여나가며 우수한 품질의 무기체계 획득을 통해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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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미세먼지 청정지역 수호를 위해 ‘긴급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어르신·어린이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및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종합 보호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긴급저감조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일 17시 기준으로 다음 날 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76㎍/㎥)’으로 예보될 경우 당일 17시 20분 발령되며,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된다.‘긴급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대기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조정 ▲살수차를 포함한 도로 청소차 확대 운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 ▲민감(취약) 계층 건강관리 조치 등이 이뤄진다.전라남도는 또 어린이·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4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노인생활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 등을 실시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약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 6만 6천여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1천540여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400㎡ 미만 어린이집과, 1천㎡ 미만 노인생활시설 1천134개소를 대상으로는 2019년 1억 7천만 원을 들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관리요령 컨설팅을 한다.차량 운행으로 도로에 떨어진 비산먼지가 다시 날리는 재비산먼지의 제거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 및 도심 미관 증진에 효과가 큰 도로청소차량의 경우, 대당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인데다 운영비 부담이 커 현재 9개 시군에서 12대 운영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19년부터 도비로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전라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예산 지원이 없는 센터 2곳에 2019년부터 도비 2천500만 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지역에는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섬생태연구소, 여수YMCA, 3곳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대기환경 전문가·관련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효과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건강 민감 계층 시설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적기에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에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도민들이 대기질 개선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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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꽃 ‘얼레지’ 완도 상왕산에서 대규모 군락지 발견▲ 우리꽃 ‘얼레지’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완도의 진산인 상왕산의 난대림과 연계한 산림관광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중 우리꽃 ‘얼레지’ 대규모 군락지를 발견했다. 상왕봉 일원에 얼레지 자생지를 확인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5h의 면적에 약 130만본의 대규모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이 어려웠던 이유는 조릿대 등에 의한 하층에 식생하고 있어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 얼레지는 깊은 산속의 낙엽수림 하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백합과 숙근성 여러해살이 풀로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3∼4월에 자주색 꽃을 피우며, 종자가 발아하여 개화하기까지 5∼7년이 걸리는 우리꽃 자생화이다. 상왕산은 많은 산행인이 찾고 있는 등산코스로 유명하지만, 난대림 특성상 사계절 변화가 적고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우리꽃 ‘얼레지’ 군락지가 발견됨에 따라 다채로운 산림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에서는 얼레지를 상왕산 난대림과 연계한 산림관광자원화로 개발·이용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연차사업으로 얼레지 생육에 지장을 주는 조릿대 등 하층목을 제거하는 등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채취로 군락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종실 환경산림과장은 “난대림의 보고인 상왕산에 봄의 전령사 전국 최대 얼레지 군락지를 조성하여 상왕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또 하나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 상왕산에는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이 자리하고 있어 사계절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개장한 완도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푸른 난대 숲을 느끼면서 다도해까지 조망할 수 있어 산림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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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오늘 특위에서는'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집니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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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확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 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 에게 연 1,877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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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선정▲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최종 선정 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94편을 최종선정·발표했다.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국내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공·공익성, 다양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제작사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제작·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중소PP의 자체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공익분야에 대한 제작지원을확대하는 한편,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유영민 장관의 ’유료방송업계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작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인건비 편성 등을 포함하는 “제작비 적정성 검토“ 단계를신설해 지원 대상작 선정심사를 강화했다.경쟁력강화 부문에서는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11편, 국제공동제작 10편, 기획개발 11편 등 총 32편이 선정됐다. 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이티비시콘텐츠허브의 “팔아다이스”, ㈜문화방송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큰물고기미디어의 “태양의 불꽃, 나랑척” 등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방송사·제작사 등이 방송과 스마트미디어가 융합된 차세대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제공동제작 분야로 선정된 바른미디어의 “강요된 이별”, ㈜케이앤에스의 “파리의 꼬레앙, 독립을 외치다”, ㈜미학인우주선의 “노큐”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확대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기획개발 분야로 선정된 ㈜콘텐츠나무의 “청년, 세계의 마을로 가다”, 제이앤디미디어의 “태권도 통일을 꿈꾸다”, 필름소나의 “마실”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배급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피칭)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다양성강화 부문에서는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41편, 포맷형 방송프로그램 10편, 우리말 더빙 10편 등 총 61편을 선정했다.공공기획 우수프로그램 분야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데일리티브이의 “가자! 착한 농업의 시대로” 등 3편을 선정해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인류세” 등 2편을 선정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우선 해결과제인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씨비에스의 “3·1운동 100주년 특집, 북간도의 십자가” 등 3·1운동 소재의 프로그램을 5편 지원해 내년으로 다가오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계승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방송사의 기획 경쟁력과 콘텐츠 다양성 제고를 위한 포맷형* 방송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대교어린이TV의 “키위”, ㈜미디어오비에스의 “투 스토리즈” 등 10편을 선정했으며, 제작 완료된 프로그램은 해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통해 고품질 우수 콘텐츠 제작-수익창출-재투자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방송프로그램은 4월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 체결 이후 제작이 시작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방송·제작사의 제작역량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으로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 시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