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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장,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수첩형 자격증 [청해진농수산신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에도 2∼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상장형 자격증은 방문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 : q-net.or.kr, 과정평가형: c.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다.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돼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 기능장 등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의 협업을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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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가짜석유 적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根絶)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또한, 군납유, 항공유, 윤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해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탈루를 차단해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에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한다.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또한,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는 등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을 강화한다.고질적으로 지속돼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대폭 보완한다.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오는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관리·운수종사자자격관리·의무보험가입관리 시스템 등)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육·해·공군 연간 각 2회)한다.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등을 위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관련정보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현재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한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이 관계부처간 석유거래정보 공유 미흡, 품질관리 취약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loophole)을 촘촘하게 보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거래와 관련된 정보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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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국비 33억원 선정▲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33억원을 확보했다. 채소·화훼류 등 시설원예작물의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총 400억원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에 전국에서 9개 시·군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미소 영농법인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화훼산업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장미 생산으로 수출길 모색과 아울러 강진군과 전남도의 지방비 확보 노력 등 사업 시행주체와 행정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낳은 결과다. 스마트팜 온실사업은 시설원예작물 재배에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온실 내·외부 및 작물 근권부 환경까지 감안한 최적화된 생육관리와 원격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미소 영농법인은 칠량면 장계리 일대에서 2.8ha의 장미를 재배해오고 있는 건설한 법인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1.7ha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한 장미 재배온실은 내년 5월말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배면적 확대로 앞으로 연간 24억원 매출과 더불어 해외 수출 판로까지 도모할 수 있다. 미소 영농법인 이현 대표는 “강진은 전남 최대 절화장미 생산단지로 그동안 생산 전량 내수에 의존 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생산량의 40%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화훼 선도농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고 화훼산업 1번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군에 고마움을 표했다. 강진군은 화훼산업을 미래비전 과제 중 하나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장미와 수국은 전남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장미의 경우 34농가 12.3ha로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수국은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군이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꾸준히 늘려와 고품질 화훼생산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강진원 군수는 “스마트팜과 ICT 융복합사업은 향후 농업부문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이 되고 있는데, 이번 장미재배 스마트팜 공모사업 선정은 화훼산업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훼시장 변화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배 농가에서도 고품질 꽃 생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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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로 찾아오는‘건강 주치의제’확대 운영▲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열악한 의료환경의 농어촌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남군 건강주치의제가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올 들어 14개 읍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관내 75개 마을을 순회하며, 거동불편 주민 500여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500여명에 대한 분야별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주치의제를 운영했다. 군은 하반기부터 건강 주치의제를 확대해 일반의과와 치과, 한의사가 합동으로 마을을 방문해 종합적인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영양과 절주, 보건교육 등을 한번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의학, 신경과 전문의사와 치과, 한의과 등 질환별 맞춤형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치료 대상과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구분해 방문간호사가 추후 관리도 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후 내년부터는 점차 대상 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고 있고, 약품 오남용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건강주치의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자가관리와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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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을 사전대비한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집중 시행한다.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해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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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로당 활성화, 노인회 연회비 해결▲ 이장석 부의장(보건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광2) [청해진농수산신문]도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책임지며, 건강한 노후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마을경로당의 운영형편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더민주, 영광2)은 지역 경로당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그간 경로당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를 절약해서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부담했으나, 최근 ‘경로당 운영비 사용지침’이 변경돼 경로당 운영비에서도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장석 부의장은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내 농어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후속조치로 2017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에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연회비 213백만원(도비)을 확보해 17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장석 부의장은 “도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적 개선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을형편이 어렵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부담하게 되는 노인회 연회비가 경로당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됐고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이라며 이번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이번 1회 추경예산 확보로 도내 27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8,889개소가 연간 평균 8만원씩 부담하는 대한노인회 연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간 노인회 연회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납부할 수 없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쌈짓돈에서 어렵게 분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고민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매우 기쁘다.” 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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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석유제품, 수출 회복의 원동력▲ 석유제품 수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석유제품 수출이 경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2017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166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하며 2015년 하반기(156억 달러) 이후 반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증가율 15.8%의 2배가 넘는 성과이다.수출 중량도 2017년 상반기 3,29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우는 추세이다.수출 단가 또한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017년 상반기 석유제품 주요 수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경유(33.9%)·제트유(항공유)(22.0%)·휘발유(16.8%) 순으로, 경유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경유 수출은 5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을 낮춘 초저유황 경유에 대한 각국의 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국가별로는 중국(17.8%)·호주(11.5%)·싱가포르(11.2%)·미국(9.5%)·일본(8.8%)·대만(7.8%)·베트남(5.9%) 순으로, 중국이 2015년 하반기부터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중국으로의 2017년 상반기 수출액은 2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으며, 중국내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고품질의 한국산 석유제품 선호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2017년 상반기 수출액은 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도 점차 확대되며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이며 고도의 정제능력을 갖춘 한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당분간 석유제품 수출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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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분당·과천·일산 급행열차 확대, 수도권이 더 가까워진다[82-20170707094450.jpg][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7일 오이도역에서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오늘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은 정부의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안산선 등 4개 노선은 비용투자없이 차량운행계획 조정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운행하는데 이어서 경부선,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도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한다. 또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설개량이 완료되면, 경부선은 2020년 상반기부터 급행열차가 34회 더 운행되고, 분당선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이 급행으로 운행돼 21분 단축되며, 과천선과 일산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가 운행돼 각각 7분씩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철도의 급행화와 함께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신개념의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통근시간이 최대 8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급행철도망(GTX)은 총 211km로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83km)과 송도와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80km),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C노선(48km) 등 3개 노선을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약 14조원은 민간, 국가, 지자체 등이 분담*해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GTX와 연결되는 순환노선의 설치도 검토하는 등 출근시간 단축 효과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급행열차를 시승하면서, 출근길의 국민들로부터 철도 및 수도권 교통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희망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앞으로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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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군수, “쉼 없이 움직인 3년, 장성의 지도를 바꿨다”▲ 유두석 군수, “쉼 없이 움직인 3년, 장성의 지도를 바꿨다” [청해진농수산신문]유두석 장성군수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인구 늘리기를 군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군수는 지난 3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장성군 공직자 700여명에게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과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장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 군수는 10년 전부터 공들여 온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간 쏟은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국립심혈관센터는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응급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의료연구기관이다. 전국의 심혈관센터를 총괄해 한국인들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종합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장성군은 10년 전부터 전남대병원, 이개호 국회의원 등과 든든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전남 3대 상생 공약’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 군수는 지난달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을 면담해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인 일명‘연어프로젝트’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연어 프로젝트’는 연어가 고향을 다시 찾아 돌아오듯, 도시민과 향우가 살고 싶은 장성으로 만들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 프로젝트다.장성군은 최근 인구 늘리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별 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단기 과제로는 ‘향우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사업’, ‘장성군민 되기 운동’, ‘전입자 우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장기 과제로는 ‘출산 장려 및 보육 사업’, ‘노인복지 사업’, ‘주거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유 군수는 공직자들과 함께 지난 3년간의 군정 성과를 돌아봤다. 민선 6기에는 장성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론 장성을 사계절 활기 넘치는 도시로 바꾸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은 황룡강에 황미르랜드, 개천인도교, 장미터널, 전망대, 황미르 둘레길 등이 들어서는‘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잇따라 유치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공모에서 광주ㆍ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장성이 선정돼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단위 최초로 LH 아파트 3차(2015년 11월)와 4차 LH아파트(2016년 9월) 건립을 확정했다. 답답하게 느껴지던 장성 입구와 시가지도 시원하게 뚫린다. 고려시멘트 앞 2차선 도로를 청운고가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장성읍 주공아파트에도 도로를 신설해 황룡시장까지 4차선 도로가 막힘없이 연결될 예정이다. 이밖에 황룡강 주변 기산리 일원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춘 6만5,000㎡ 규모의 공설운동장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조성되고 있다.‘효도권 사업’ ‘토방 낮추기 사업’ 등 주민맞춤형 복지사업 화제장성군은 민선 6기 출범 직후부터 ‘수요자 맞춤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실버복지 1번지’ 장성의 대표 정책인‘효도권 지원사업’은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호응을 얻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토방 낮추기 사업’도 시작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옛날식 주택의 높은 마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유 군수가 직접 착안한 사업이다. ‘전남 서북부 치매전문 거점센터’와 남면, 서삼면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해 의료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시골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종합복지관(2016년 3월)’과‘장성군청소년수련관(2016년 10월)’을 정식 개관해 계층별로 특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농 복합도시로서 다양한 농업정책도 돋보였다. 우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쌀 농가를 위해 맞춤형비료,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해 생산비를 절감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시장 납품과 상시 직거래를 추진해 농가의 판매부담을 덜었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해 농산물 가공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 방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삼계면과 북이면에 추가로 건립해 농업인 편의를 크게 높였다. 또 2017년부터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꾀하고 있다. 사과나 딸기농가에 월급제를 시행한 것은 장성군이 처음이다. 유두석 군수는 “지난 3년간 쉼 없이 움직인 결과 장성의 풍경이 바뀌고 군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장성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남은 임기도 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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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907대 추가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 계획은 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예산 추가배정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상태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508기이며, 주요 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전국 주요 장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구축해 전국에 약 2,600여기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는 2015년 전국 537기의 약 5배, 2016년 750개의 3배 이상이며, 충전기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운영상태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국 충전기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7~8월은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2017년 보급 목표인 1만 4,000대를 올해 내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