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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에 LNG선박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 연구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공급 확대에 대비해 국내 주요 항만 LNG 벙커링(급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연료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따라 앞으로 청정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LNG 추진선박 운용 관련 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쉽고 안전하게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윤학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차 협의회를 개최해 LNG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공모해 ‘청운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내년 4월 말까지 국내 항만의 입지, 필요시설 규모 등을 조사하고 2025년까지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항 중인 LNG 추진선박 숫자는 아직까지 1척에 불과하나, 관공선을 중심으로 LNG 선박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산업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평택·통영항의 LNG공급기지를 활용해 초기 LNG연료 수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간 약 8만 척의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부산항과 울산항에는 장기적으로 LNG추진선 연료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인 부산항은 LNG 연료공급 기지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이미 민간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에서 제안한 LNG 시설 조성 입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민간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조선·항만 등 LNG 추진선박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해외 주요사례 조사·분석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주요 항만에 LNG 연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LNG 추진선박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LNG 선박연료 공급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LNG 추진선박 보급 확대에 대비해 이번 연구용역 및 후속 로드맵 수립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항만에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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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항만 도약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한다▲ 전국 10개 신항만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신항만건설촉진법'제 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지정된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양, 평택·당진, 울산, 새만금 등 지역에 10개의 신항만을 지정해 항만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부산항 신항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성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신항만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부터 관련 용역을 본격 추진해 현재 지정된 10개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0개 항만의 항만물동량, 배후수송망, 배후산업단지 등 주요 특징을 종합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항만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항만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항만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사 등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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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수, 가짜농약 사용 이제 그만!▲ 농촌진흥청, 5월 중 농가 피해 예방위해 불법 밀수농약 특별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시기인 5월에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과수 주산단지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비대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 방제용(아바멕틴 유제) 밀수농약 공급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만약, 적발될 경우 무등록(밀수)농약 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농촌진흥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과수 주산단지에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금지' 리플릿 2만부와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해 알렸다.또한,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와이배너)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또한,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밀수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밀수농약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063-238-8005' 로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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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기상 가뭄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는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일부지역의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5월 가뭄실태 및 예·경보 발표내용 논의 등을 포함한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272.5㎜)의 85%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강원·충남·전남 7개 시·군(평택, 오산, 화성, 연천, 원주, 홍성, 장성)에서 국지적인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5∼6월에는 강수량이 평년(5월 101.7㎜, 6월 158.6㎜)과 비슷하거나 적어 국지적으로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7월 강수량은 평년(289.7㎜) 수준으로 예상돼 기상가뭄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25일부터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해 충남지역 8개 시·군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저수지 말단부 등 물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퇴수를 양수해 물을 재활용하거나 용수로에 직접 급수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정부에서는 가용재원 지원 및 장비 동원 등을 통해 가뭄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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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탄생을 기리다▲ 숭모제전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에서 세종대왕 탄신 620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崇慕祭典)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숭모제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뛰어난 통솔력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을 기리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 초헌관(初獻官,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과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대통령을 대신한 문화재청장의 헌화(獻花)와 분향, ▲ 세종대왕이 손수 지은 궁중음악인 ‘여민락(與民樂)’과 세종대왕이 태조대왕의 창업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직접 창작한 궁중무용인 ‘봉래의(鳳來儀)’ 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 3년간 ‘영·영릉(英·寧陵) 유적정비사업’ 1단계로 추진해 온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개관하고, 세종대왕의 태항아리 등을 전시한 ‘성군이 태어나다 - 세종대왕의 탄생’ 기획전을 함께 개최하여 세종대왕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와 조선왕실의 장태(藏胎)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숭모제전과 기획전 외에도 어린이 과거시험 행사, 무형문화재공연(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전통악기(피리, 장구) 만들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숭모제전을 보러온 사람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영·영릉(英·寧陵) 유적정비사업’ 2단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전, 훈민문 등 원형이 아닌 건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능제의 원형복원을 통해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세종대왕의 위업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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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73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 성료▲ 구례군, 제73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 성료 [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73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날인 4월 19일에는 구례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입장식과 기념식,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식, 군민체육대회가 열렸다. 지난 2009년 시작해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메인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입장식에서는 친환경농업도시 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읍면별 친환경농업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온 군민이 참여한 축구, 족구, 씨름 등 7개 종목의 체육행사는 흥미진진한 경기 끝에 광의면이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저녁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열기 가득한 군민노래자랑이 열려 흥겨움을 더했다. 4월 20일에는 유림, 읍면농악단 등 남악제례행렬이 화엄사 시설지구 주차장에서 남악사까지 이어졌다. 이어 남악사에서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남악제례가 제례악연주와 함께 봉행됐고, 장죽전에서는 헌공다례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리산남악제가 문화재청의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국가제례 중사(中祀)급에 맞는 제수 준비 및 진설에 중점을 두고 지리산남악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힘썼다.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구례잔수농악, 진주삼천포농악, 필봉농악, 평택농악, 수영야류, 고성농요 등 6개 단체의 국가무형문화재 기획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길거리 씨름대회, 약수시음회,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기념품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을 위한 참여행사와 백두한라예술단 공연, 지리산 그림여행, 한국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구례 곳곳에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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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검수사 및 무등록 업체 영업행위 여전▲ 검수사 자격증(좌), 검수 작업 시 선박에 선적할 화물 적재구역을 표시한 화물 적재위치도 상세 모습(우)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3개월 간) 자격 없이 선박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수사 및 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은 선박안전운항 및 항만운송 질서를 잡기 위해 매년 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대형 항구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해운업계 불황·물동량 감소 등 재정난 악화로 무자격·무등록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번에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것이다.구체적으로 화물 적재의 무자격 검수·검량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록 항만 외 항만에서의 무등록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25개 업체 101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 검수 행위로 20개 업체, 91명이 검거되었으며, 등록 기준을 위반한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도 5개 업체(10명 검거)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태안 7개 업체(23명), 평택 5개 업체(44명), 여수 4개 업체(17명), 울산과 군산은 각 3개 업체(각 6명), 부산 2개 업체(3명), 창원 1개 업체(2명)가 적발되었다.해경은 위반자 및 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등록기준(검수사 정수 위반)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양수산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매년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무자격 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고 정상영업 업체를 방해하는 무자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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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73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지리산남악제및 군민의날 [청해진농수산신문]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구례군과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제73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화엄사 시설지구 등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총 4마당 28종목의 제례 · 공연, 전시 · 체험, 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가 이어진다. 첫날인 4월 19일에는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축구, 족구, 씨름 등 7개 종목의 체육행사에 온 군민이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저녁 7시부터는 실내체육관에서 군민노래자랑이 열린다. 다음날인 4월 20일에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지리산남악제의 원형을 재현한 남악제례행렬이 화엄사 시설지구 주차장에서 남악사까지 펼쳐진다. 이어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남악제례가 제례악연주와 함께 봉행되고, 장죽전에서는 헌공다례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리산남악제가 문화재청의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국가제례 중사(中祀)에 걸맞은 제수 준비 및 진설에 중점을 두고 지리산남악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구례잔수농악을 비롯한 삼천포농악, 필봉농악, 평택농악, 수영야류, 고성농요 등 국가무형문화재 기획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길거리 씨름대회도 열린다. 전국 그림책 화가와의 만남 행사는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독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약수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등 문화예술행사가 구례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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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8일간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였으며(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 8천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투명한 거래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번 현장점검 기간인 3.21.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중개사들이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오히려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책무를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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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까지 전국 항만물동량, 총 2억 5천225만 톤 처리▲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17.2월 누적)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2017년 2월까지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2억 5천225만 톤(수출입화물 2억 316만 톤, 연안화물 4천908만 톤)으로 전년 동월(2억 4천331만 톤)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목포항, 동해·묵호항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8%, 12.1% 각각 증가하였으나, 포항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7.7%, 3.3% 감소했다.품목별로 보면 시멘트가 전년 동기간 대비 22.9%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유연탄도 22.4%, 20.0% 각각 증가한 반면, 철재와 광석은 9.4%, 7.8% 각각 감소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1억 8천137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1억 7천496만 톤) 대비 3.7% 증가했다. 목포항, 동해·묵호항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포항항과 평택·당진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목포항 물동량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연안운송물량 증가와 자동차 수출입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해·묵호항은 동해지역 시멘트생산업체의 수출물량 증가와 연안운송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6% 증가했다.반면, 포항항의 경우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광석, 철재 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6.9% 감소하였으며, 평택·당진항은 광석 수입 및 자동차 수출입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6.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 시멘트 물동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65.7%, 23.1% 각각 증가한 반면, 철재 등은 7.6% 각각 감소했다. 기계류는 부산항을 통한 수입 증가와 국내항간 연안운송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65.7% 증가하였으며, 시멘트는 주요 시멘트부두 항만(동해·묵호, 삼척, 옥계)에서의 내항운송 시멘트 출하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23.1% 증가했다철재는 국내 조선업의 수주절벽으로 신조 건조를 위한 선박블럭의 연안운송 감소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월 누계 기준인 전년 동기간(414만 8천 TEU)에 비해 0.4% 증가한 416만 5천 TEU를 기록했다.수출입 물동량은 235만 7천 TEU로 전년 동기간 대비 0.8% 증가했고, 환적 물동량은 158만 8천 TEU로 전년 동기간 대비 9.7% 감소했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 감소한 312만 4천 TEU를 기록했다.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0.2% 증가한 150만 1천 TEU를, 환적 물동량은 7.0% 감소한 154만 9천 TEU를 기록했다. 인천항은 중국, 베트남 등의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1% 증가한 43만 7천 TEU를 기록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 감소한 34만 2천 TEU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