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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 우리의 손으로!▲ 보성군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용부 군수를 비롯한 장학생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성군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성군장학재단 성적우수, 미래인재, 특별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복지, 예능특기 분야 등 장학생 98명에게 8천8백만원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21명에게 1천7백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2008년 7월 설립된 보성군장학재단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기금 목표액을 당초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121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올해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지원, 명문고 육성, 지역교육발전시책사업에 2억2천여만원을 지원해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박호배 이사장은 “우리 보성의 인재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보성의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부 군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기반을 닦는 일이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발 한 발 정진해 반드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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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에 발 벗고 나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대상자 발굴 확대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2017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과 위기 청소년 지원방안 논의를 가졌다.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연계망으로 상담과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광양시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주관 하에 부위원장 선출, 2017년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통합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심의에서 청소년 2명이 신청한 학교 수업, 운영비 등으로 월 15만 원을, 직업·문화체험 활동비도 월 10만 원씩 각각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문식 경제복지국장은 “우리 위원들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사례 발굴에 힘쓰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다른 제도나 법에서도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795-7008)나 시청 교육청소년과(☎797-19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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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 체인 허브 구축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2017년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6월부터 수산물 가공 관련 입주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콜드체인’ 내에서 저장·가공해 내수 시장과 중국, 일본에 판매하는 기업을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집중 유치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시를 동북 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2017∼2019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자한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내에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하고, 규모는 연면적 10,136㎡(가공시설 6,000㎡), 냉동 2만톤, 냉장 5천 톤으로 이번 공모에서 10개 이상의 기업을 단지내 유치할 예정(표준공장 3, 자가부지 10)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와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입주기업은 동해항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기반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러시아 캄차카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인기 어종인 명태, 연어, 대게, 오징어 등을 충분히 공급받아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부터는 컨테이너 화물의 취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출입 물류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이점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역내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특혜(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토지 및 건물의 저가·장기임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해당돼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류비 지원 ▲폐수처리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각종 혜택들이 적용된다. 입주관련 문의는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033)522-618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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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4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마음대회 개최▲ 순천시, 제24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마음대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남도지회가 주관하는 “제24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에너지절약 및 자원봉사 한마음 실천대회” 행사가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순천시 팔마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따.이번 행사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라는 주제로 사회공헌활동 대국민 참여의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에너지절약 및 재능 나눔 이웃사랑 실천 활동 확산, 에너지 절약 생활형 실천과제 대국민 홍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신제품 정보공유 및 보급 전국열관리시공인 자원봉사자 소속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 순천지역 향토문화 체험 및 순천만국가정원 탐방 등 서울시 강남·서초 지회 등 34개 지회에서 회원과 가족 등 10,000여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과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고순화)는 전국에 약 25,000여명의 회원이 서울 17, 광역시도 17 등 34개 지회로 구성, 가정과 회사에 따뜻한 행복을 공급하는 보일러, 난방장치 등을 시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국단위 단체이다.특히, 금번 순천행사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요인인 CO2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5월 11일 오전 11시에 회원과 순천시 공무원 등 500여명이 순천역 광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시공과 에너지 나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순천시 팔마운동장까지 순천시민과 전 국민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시는 이번행사 지원을 위해 14개부서 80명으로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행사장 주차관리, 현장 응급의료 지원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로컬푸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농·특산품 판매부스 운영 등을 병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했다.이번 에너지 절감 및 나눔 봉사 한마음 실천대회는 지역별 관광버스를 이용한 참여로 에너지 절감을 몸소 실천했고, 34개 지회 관계자가 순천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사전에 예약·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지역과 함께 나누는 행사로 개최됐다.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마음대회 참석 회원과 가족을 위해 5월 11일, “아랫장 야시장”을 특별히 개장해 야시장 문화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춘창고', '먹자골목', '패션의 거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해 시를 찾아오신 분들의 행복과 추억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 했다.조충훈 순천시장과 고순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은 재난피해지역 신속대처를 위한 “민·관 합동 긴급협조체계 구축 MOU”를 체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 열관리분야 안전도시의 기반을 다졌다.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행사기간에 순천만국가정원을 지역문화 탐방특별 코스로 선정해 정원문화를 만끽하고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해 봉사와 에너지로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연에서 배운 순천의 지혜를 학습해 협회와 회원이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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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중 통상 현안 해결과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 결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우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교역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호무역 기조 확산,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新정부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對美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FTA를 확대·개선하여 신흥 유망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對美 통상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 '對中 통상 현안 대응방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추진계획', '한-이스라엘 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먼저, 정부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미 新정부의 무역장벽보고서(3.31),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31) 등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이다.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측의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대중 통상현안 관련, 대내적으로 ‘한중 통상점검 TF'와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애로를 발빠르게 해소토록 적극 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의 조치에 대해 WTO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호무역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망 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3.10 가서명)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한-이스라엘/한-에콰도르 FTA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금년 중 적극 추진하여, 지난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금년 상반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한-이스라엘 FTA는 양측이 Win-Win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중이다.우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대외 리스크 관리와 통상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주요 통상현안을 긴밀히 점검·조정하고, 부처간 대응동향을 수시 공유함으로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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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4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20, 2.17, 3.17일 개최된 1∼3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최됐다.먼저, 4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세계 경기 회복,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박·반도체·평판DP·컴퓨터·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이 두 자리수 증가율 기록으로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2분기 전체 수출도 세계경제·교역 회복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년 4월 수출 증가시 ‘11.12월 이후 5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2분기 수출 증가시 ’14.4분기 이후 2년 반만에 3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이어서 지난 1∼3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50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한 바, 산업부는 11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6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발주처(수입업자)에만 발급되던 보증보험을 입찰대행사에도 발급토록 관련규정 정비(3월), 찾아가는 FTA 컨설팅 업체수 확대(‘16년:2,171→’17년:2,300개사), 중소가전 유망분야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어가전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공고, 3월) 등이 있었다.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8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되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한-칠레 FTA 협정 세율 적용 위해 칠레 통관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증명서 ‘사본’인정), 반도체 센서 및 바이오 등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이 해외 설립(합작)한 해외리스회사 활용제고를 위한 리스 금리·신청방법·담보조건 등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이어서, 최근 대중국 수출 및 현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설치된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에서 대중 무역 피해기업 신고 및 조치현황에 대해 발표했다.4.6일 현재 관리중인 피해·애로 56건(총 접수된 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중 91건 제외) 중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인증 지원, 기타 33건은 법률자문, 수출품 포장·운송 관련 교육, 바이어 거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특히, 11건의 자금관련 애로사항 중 4건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심사를 완료하여 융자를 지원(총 8억원)했고, 나머지 7건은 해당 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만기 차관은 “금년 4월 및 2분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은 회복세가 공고화 되고 있으나, 미·중 등 보호무역기조 강화,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최근의 수출회복세가 견고하게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면서,특히, 우리기업의 중국 수출 및 중국 현지 기업활동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서는 '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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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피해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제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0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차관은 금일 회의를 통해 대중 수출?투자기업의 피해상황과 각 부처별 피해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협업체제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8일 개설된 ‘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청, 문체부, 금융위 등에 접수된 피해?애로상황 실시간 신속처리를 위해 정보 공유 및 연락체계 구축하고 대중 수출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해소, 관광 업계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특히, 대중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지원자금(5,450여억원) 활용 및 KOTRA 등 유관기관 컨설팅 제공 등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및 경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정부는 18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애로를 검토하여 중기청 등 관련기관 심사를 거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최대한 자금지원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빠르면 4월초에는 피해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동향과 우리기업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한중 통상점검 T/F'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차기 통상점검 T/F는 4월 첫째 주에 민관합동으로 개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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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화순군수’ 체험 열린군정 실현 ‘톡톡’▲ ‘명예 화순군수’ 체험 열린군정 실현 ‘톡톡’ [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이 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1일 명예군수’ 체험이 열린군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23일 화순군에 따르면 명예군수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민과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 11월 첫 시작으로 매월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24명의 명예군수가 군정체험을 했다.명예군수는 위촉장을 받은 뒤 간부회의 참관, 부서별 업무보고 및 결재, 현안사업장 방문, 군정발전 토론 등을 통해 군정에 참여했다.특히 명예군수로서 체험한 경험을 군민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군정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행정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군은 올해부터 ‘명예군수’ 체험에 군민 누구나 참여하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23일에는 조남기 한천면 번영회장이 제24회 1일 명예군수로 위촉돼 군정체험을 했다.조남기 번영회장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명예군수 위촉장을 받은 뒤 간부회의를 참관하고, 군수실에서 총무과를 비롯한 5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이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한천휴양림오토캠핑장, 폐광기금사업(가천마을진입로확포장), 상수원관리지역특별지원사업(남면 벼 공동육묘장) 등 주요시설 현장을 방문했다.조남기 명예군수는 “명예로운 명예군수 체험을 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소중한 경험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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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들과 美·中 등G2 통상현안 대응방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G2를 중심으로 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주형환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은 토론에서 대미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미 상무부 장관과 조기에 통상산업 채널이 구축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했고, 미 신정부 초기에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향후 상무부, USTR 등 통상당국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화하고, 미 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과 한미FTA의 성과를 공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우려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어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이에 정부는 對中 통상 대응을 위해서 사드배치 관련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제기해온 그 간의 대응에 더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지원 등을 제공하고,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을 밝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언급했다.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에 정부는 현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규모가 2012년 55%에서 2016년 77%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중남미·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메르코수르·멕시코·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산업부 장관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MERCOSUR와 상반기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선언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북미 뿐 아니라 중미에 이어 남미까지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 장관은“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고, 자문위원들이 각 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를 위해 널리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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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정기국회 의정활동 돋보여수산어업부문 추경 465억 추가 요구 정부 긍정적 검토 … 낙관적 결과 기대 김영록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맹활약을 펼치며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수산어업부문 465억원을 추가할 것과 한 미 FTA 대책에 묶여 있던 농림수산 예산 2,287억을 해제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김의원은 지난 3일 위기에 처한 수산어업에 대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 유류구매자금 지원, 연근해선박 유류절감시스템 지원을 위해 465억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수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었다. 양식어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금리 1%, 이차보전액 13억원, 농신보출연 112억원을 포함, 125억원을 추경에 추가반영할 것과 유류 구매자금 특별융자비로 2,000억원, 금리 1%, 이차보전액 26억원, 농신보출연 224억을 포함 250억원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축산사료지원대책과 같은 무담보 조건 특별보증으로 수협이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보전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근해어선어업에 대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절감시스템 설치비용을 정부가 50%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90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김영록 의원은 한·미 FTA 관련 예산으로 묶여 집행이 유보되어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민생예산 2,287억원이 우선 해제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수산농가를 지원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해제예정 사업은 한·미 쇠고기 후속대책인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1,029억원, 브랜드육타운 지원 32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 522억,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6억원 등 26개 사업으로 농수축산물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김영록의원은 “26개 사업이 FTA 관련사업에서 해제됨으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관련 7개 사업과 수산부분 관련 6개사업이 즉시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와 원양산업 및 수산어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영록 의원은 장태평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에 이어 대통령과 전임장관, 장태평장관이 모두 농림수산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신임 장관의 농업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내실있는 검증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9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