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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0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투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금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동 협상 개시 선언식을 개최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6월 들어, 3일 필리핀 FTA협상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20일 러시아 서·투 FTA개시 선언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내년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투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4억, GDP 1.6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러시아 서비스시장 선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측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양국간에는 19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이 적용중이나, 금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번 한-러 서·투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의 다리 전략”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금번 한-러 서·투 FTA 추진을 통해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언식 직후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분야를 포함하는 한-EAEU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금번 선언식 이후에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해,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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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회계·계약 더욱 투명하게 직무교육 실시▲ 장흥군, 회계·계약 더욱 투명하게 직무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올해 2차 회계·계약실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교육은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교육에는 군 회계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회계업무는 특성상 담당 직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직원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분야다.특히, 모든 감사의 대상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및 일반 직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업무역량이다. 강사로 초빙 된 조대정 전라남도 시·군감사팀장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근무 등 예산·회계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했다.이날 교육은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실무 위주 회계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일반직원들이 왜 회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신뢰받은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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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에서 첫 디브리핑▲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17일 처음으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디브리핑을 실시했다. 올해 3월 마련한 디브리핑 제도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게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디브리핑 제도 도입 이후,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의 세부 평가결과와 평가 사유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디브리핑을 요청한 업체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에 참여한 한화시스템주식회사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은 지난 4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한화시스템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참여했다. 디브리핑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피아식별장비사업1팀장 김원섭)이 주관해 한화시스템주식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 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하고 업체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디브리핑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식회사의 한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설명을 통해 회사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은 “올해 3월에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디브리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디브리핑은 업체와 소통의 역할도 있는 만큼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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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0년 예산 편성에 주민 목소리 담아▲ 완도군, 2020년 예산 편성에 주민 목소리 담아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군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제안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지난 5일, 읍·면 총무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제안부터 심사 및 선정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은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5일까지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읍·면 지역회의를 거쳐 담당 부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완도군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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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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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e호조 회계시스템’ 사용자 직무교육 실시▲ 장흥군, ‘e호조 회계시스템’ 사용자 직무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29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e호조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회계담당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회계행정의 투명성 구현과 e호조회계시스템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열렸다.e호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프로그램으로, 최근 지방회계제도의 규제개혁 등 회계행정의 전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행정영역과 회계영역을 일원화해 통합처리하고 있어, 회계업무 전산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해진 것도 이번 직무교육의 배경이다.이날 직무교육은 지방재정운영지원단 소속으로, e호조 시스템을 직접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만준 강사가 진행했다.강의는 e호조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신규 직원은 “아직은 업무가 서툴고,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회계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군은 이번 교육이 예산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선례답습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내용을 현업 실무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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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민이 알고 싶은 정책, 적극 공개해요”▲ 영암군“군민이 알고 싶은 정책, 적극 공개해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23일, 2019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손점식 부군수 주재로 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새롭게 공개 모집해 위촉된 영암읍 한은화·박종균, 금정면 이애순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책실명제의 기능과 역할 등을 안내한 후 공개과제를 선정 심의했다.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선정기준에 따라 , 5억이상 사업 , 복지증진 , 역점사업 , 3천만원이상연구용역 , 군정발전이며, 분야별 현황은 , 투자·건설·도시 , 문화·체육·환경 , 보건·복지·안전 , 농업·산림·축산 등이 발굴됐다..정책실명제 심의결과, 계속사업 21건과 신규사업 16건 등 노인복지회관 증개축,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미암-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앞으로, 군에서는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내용은 오는 6월부터 영암군 홈페이지를 통해 범 군민에게 공개해 군정 주요정책에 알권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손점식 부군수는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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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 ‘호응’▲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 ‘호응’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 및 경청올레’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5개 권역, 1,400여 명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 및 경청올레는 2019년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보직관리 규정 개정 등 인사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설명회에서 전보,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행정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궁금증, 고민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인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쉽게 문의하지 못했던 개인별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97%에 이르는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그 동안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볼 수 없었던 인사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사부서에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홍석 총무과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공감하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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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결산검사는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 전문가 등 5명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특히 결산기간 중 지난해에 추진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해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성과도 세밀하게 점검했다. 완도군청 조광용 세무회계과장은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운영 실태와 성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군 재정운영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으로 쉽게 만들어 군민들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6월 개최되는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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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영농철 맞아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 교육·홍보 총력▲ 진도군, 영농철 맞아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 교육·홍보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지난 1월 1일 전면 시행된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농업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군은 연초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농업인 실용 교육, 현수막 게첩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순회 교육 실시 등 PLS 교육·홍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또 최근 농업인 농약안전사용기준 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농양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의 다른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이제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모든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와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진도군 경제마케팅과 마케팅담당 관계자는 “등록된 농약 사용 준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형성하고 청정 진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이 증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진도군은 농약 판매·사용의 투명성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PLS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와 내년 시행 예정인 ‘농약 판매기록 이력관리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