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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3분기 구민신청실명제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강북구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분기 구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 구에서는 주요 정책 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선정되지 않은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구민신청실명제란 이를 보완하고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이다. 구민신청실명제는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8월 3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사업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민신청실명제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와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며,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신청실명제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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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군민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 개최ㅊ[청해진농수산신문] 충북 괴산군은 1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제8대 괴산군 군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군민감사관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시스템 구축과 여론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관행을 개선해 감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날 연임된 7명을 포함 총 24명의 군민감사관을 위촉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2년 임기동안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및 지역 주민의 불평·불만사항 제보,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군정홍보, 친절·모범공무원 추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민생관련 제보와 의견을 적극 건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받아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민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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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의서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보은군은 오는 2020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의서를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용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업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을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건의 대상 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이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주민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장기계획 사업 및 군에서 종합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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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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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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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새롭게, 다르게” 농업농촌 현장속으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 농업농촌 재생과 현장소통 강화, 유통지원 및 먹거리 통합공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혁신적인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찾아가는 농촌현장 정례간담회’를 통해 생산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소통네트워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방송’, 현장인터뷰,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등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농민과 소비자와 교류할 계획이다. 소득증대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강화 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판로 다각화를 통해 올해 1천600억 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도내 1,169개교 70만 명에게 공급되는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통한 체계적인 생산관리 조직화로 1천300억 원 규모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2천5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농특산물 온라인플랫폼인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 및 네이버팜, 홈쇼핑, 11번가, G마켓, 마켓컬리 등에 입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G마크전용관·직거래장터· 안테나숍 등의 운영 활성화, 매년 10여개 이상 대규모 박람회 입점 지원 및 도내 지역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판촉전 등을 통해 연간 3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경기농가 경쟁력 및 안전관리 강화 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의 생산과 유통부문 등에 대해 최고의 안전관리로 농가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증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전 직원의 절반이상이 GAP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췄다. 또 ‘경기도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96명의 현장전문 코칭위원들이 경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회계, 제품개발, 수출지원, 바이어 상담회,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연중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93개의 G마크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수질, 중금속, 방사능 등의 안정성 검사와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도시농업, 공유농업 등 농업·농촌 가치 확산 유통진흥원이 경기도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도내 매입임대주택 26개소의 옥상텃밭에 ‘도시농업프론티어’를 파견해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며, 경기도 도시농업 공영농장 등 4개소에 어르신 일자리 30개를 만들어 농장관리와 기술지원을 돕고 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촌가치를 공유하는 ‘공유농업’은 현재 143건의 상생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유농업, 귀농귀촌 활동가들이 도농상생을 위한 100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도록 지워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공동체 인원도 4천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창의, 협동, 융합을 통한 경영혁신 이와 함께 ‘창의, 협동,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상상력과 경영혁신을 통해 농촌과 농민을 예우하고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직원들의 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온오프 강좌개설과 책나눔 독서회, 홈페이지를 통한 아카이브 구성, ‘직원 만민공동회’를 통해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강위원 원장은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모범이 되는 바람직한 성과를 이뤄 유통진흥원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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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위탁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위탁 활성화’ 모색▲ 전남교육청, 위탁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위탁 활성화’ 모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출범 이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민선3기 출범 후인 2019년 위탁채용 참여학교와 인원수가 이전 2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2017년 5개교 10명, 2018년 6개교 9명에 그쳤던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규모는 2019년에 13개교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채용 대비 위탁비율로 계산하면 증가세가 더 뚜렷해진다. 2017년과 2018년 위탁비율은 25% 안팎인 데 비해 2019년에는 77%대까지 치솟았다.이는 도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위탁 채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런 추세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57개 법인 86개 교의 교사 신규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교육청 위탁 채용을 희망한 학교는 38개 법인 59개 교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21개 법인 33개 학교가 133명을 위탁채용으로 뽑겠다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도내 사립학교 교감 및 채용업무 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2020 사립학교 교사 채용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이날 2020학년도 교육청 위탁 위탁채용 활성화를 위해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전형 계획, 임용시험 매뉴얼, 인사관리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사학 경영평가 시 가점부여,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지원, 시설사업비 우선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중점 안내했다.또, 지금까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공·사립 동시지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응시기회가 확대되며, 사립학교에서 1차 선발을 희망하는 3~5배수의 선발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소개됐다.김 완 교원인사과장은 “사학법인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위탁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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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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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건설팅’, 전국 확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청렴전남 회복 원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등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 ‘건설현장 투명성 및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부패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재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을, 전라남도가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경상북도가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을, 강원도가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전라남도는 2019년을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였던 외부청렴도, 특히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소개했다.전라남도가 2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자료 선제적 제공’ 사업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시공 준비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건설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은 기존 사후적 성격인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사관실에서 각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이나 개선 요청 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해준다. 적극행정을 통한 부실공사 추방 및 공기 단축, 부패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청렴정담회’ 사업도 소개했다. 감사관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련 부서를 찾아가 청렴대책을 논의하며 청렴도 향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전국으로 공유하는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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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교육부 후진학선도대학에 선정▲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부의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에 선정돼 3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후진학선도형은 전국 자율개선대학 87개교 가운데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역할이 가능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전국 15개교 가운데 전남에선 유일하게 전남도립대가 이름을 올렸다.전남도립대는 지난 2월부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수요 조사 및 역량 분석을 통해 전남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4월에는 장성·담양·곡성·화순·영광·구례군, 6개 지자체 및 290개 산업체 등과 협약을 해 평생교육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기반을 다졌다.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한 강사진 구성, 호남권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전남도립대가 공립대학으로서 책무성을 다하려는 그동안의 노력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전남도립대는 이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이 여가·취미활동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 창업,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전문실습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중 총장은 “지역 친화형 열린 대학을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호남권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립대학교는 전라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이다.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전남도립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등 대학 평가 우수대학 8관왕을 차지해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