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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 권고안에 대한 자원공기업의 그간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는 지난 2018년 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하에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회의에서는 혁 혁신테스크포스 권고안 발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원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권고안의 취지와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 및 개선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는 작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활동했던 민간위원들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3개 공기업별로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적을 점검했다.먼저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자원공기업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투자의사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상당부분 이행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가스공사의 경우 일부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쿠르드 등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사가 계획중인 우량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8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혁신테스크포스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아울러,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계획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혁신테스크포스가 기존에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원칙 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며, 공기업 구조조정 및 내실화, 민간의 역량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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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사업에 “다부처 묶음사업 지원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고,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이다. 신청사업 27개의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로, 단위사업별로 관련부처 현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다부처에 걸친 묶음 사업계획을 검토해 선정하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본격적인 평가 전에 다수의 관계 부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난 2월 21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에서 신청 사업별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존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선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불필요한 현장방문 등을 지양하고 드론 등을 통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현장의 여건을 입체적이고 내실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후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해 4월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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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종순 장흥군수가 ‘2019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 군수는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공헌 분야 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날 행사는 한국기업신문, 한국언론사협회, 희망시민연대, 한국언론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국민브랜드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은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해 이를 격려하는 상이다.정종순 군수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군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군민 행복 향상을 매진하고 있다.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에 집중하며,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을 군정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천혜의 지역 자원을 잘 가꿔 유동인구 3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정 군수는 친절과 청렴행정의 기초 마련과 공무원 조직의 소통 시스템 확립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친절 코디네이터, 공감 토론회, 청렴컨설팅 운영을 통해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고 나섰다.친절과 청렴을 생활화해 군수부터 실천하고, 인사, 공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정 군수는 올해 로하스타운, 노력항 재운항, 산단분양의 3대 난제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3대 핵심사업, 38대 공약사업, 42대 역점사업 추진방향을 세우고 민선7기 행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정종순 군수는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군민과 소통을 넓혀가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관광과 농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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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 예산 규모 8조 4천238억▲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 2019년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8천534억 원 늘어난 8조 4천238억 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243억 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올 한 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재정공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용 성과 등 4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에 대한 재정정보를 담고 있다.이날 전라남도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 본청의 2019년 예산 규모는 8조 4천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5천571억 원, 특별회계 8천 120억 원, 기금 1조 547억 원 등이다.이는 국고예산 및 교부세 확보,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보조금은 3천413억 원, 지방교부세는 1천278억 원, 지방세수입 670억 원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됐다.세입예산 재원은 자체수입 1조 2천106억 원, 이전재원 5조 4천863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7천269억 원이다.세출분야별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 32.43%, 농림해양수산 19.31%, 일반공공행정 8.19%, 공공질서 및 안전 6.81% 순이다.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5.48%,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30.88%,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24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강상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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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사업장 또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 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간 공모계획과 1차공모 공고는 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3월 4일부터 3월 12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품질확보와 시공비 투명성은 물론, 향후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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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68-20190222144402.jpg][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도 농축산업 보조 사업자 선정 및 2019년 농림사업 자금 지원순위 확정을 위해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2019년도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농림사업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농업인 대표 등 농정·축산분과 심의 위원 18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 농·축산업 친환경 발전 및 표준 규격 출하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재 지원’ 등 총 42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111억 원을 심의 의결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2019년도 보조 사업을 조기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완도군의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해풍, 유용미생물, 바이오 기능수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생산으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물별 실증 시험을 통해 나타난 효과를 접목해 올해부터 농가에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에 추진될 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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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20일 군민회관에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간담회는 효율적인 식품위생 감시체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감시요령 등 유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감시원의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토요시장내 호객행위 근절 계도활동, 식품 등 수거검사 지원, 전통시장 위생향상 계도, 청소년 대상 불법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감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점검 등 먹거리 안전지킴이로 활동 하게 된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친절마인드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장흥군 음식업 서비스의 수준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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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전면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사무직원 9급 공개 경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오는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개경쟁에 의해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토록 했다. 또한,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과 같이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 선발,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관계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올레’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 김평훈 학교지원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이 사무직원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건전사학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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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월 1일자 전라남도 교장·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14일 오는 3월 1일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육전문직원 등 377명을 인사 발령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교장·원장 178명, 교감·원감 91명이 승진·전직·전보됐으며 장학관·교육연구관은 32명, 장학사·교육연구사는 76명이 전직·전보됐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전남교육을 이루기 위해 안정 기조 속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시행했으며, 특히, 장학관·교육연구관 인사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을 임용 발령했다.” 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인사의 기본방향을 학교 교육력 제고에 두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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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45건 적발▲ 주요 위반 행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