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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운영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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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건설사업 안전관리 강화 나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광역도로 6개 현장의 건설재해 최소화를 위한 ‘2018년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맞게 중점 관리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자체 현장점검 실시, 분기별 안전관리 교육 실시, 현장 원격 계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다.특히, 교통우회용 가설교량에 설치하는 현장 원격 계측시스템 도입으로 교량부재의 처짐 및 변형 등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원거리의 현장사무실에서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행복청은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 일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의 조천교 가설교량에 원격 계측시스템을 적용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에 착수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의 미호천교 가설교량에도 원격 계측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앞으로 발주하는 교량 및 흙막이공사 등 대형사고 위험시설에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의 금호교 교량 전체 시공 과정을 현장 사무실에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건설장비 운행감시, 지급자재 도난방지, 하천수 수위 관측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현장 내 안전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원격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김태복 기반시설국장은 “최근 타 지역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근로자 추락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광역도로 현장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설재해가 최소화되고 나아가 근로자 복리후생 및 선진 건설 행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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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클린호’ 9일 첫 취항▲ 2010년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수거 장면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9일 영암 나불도 계류장에서 우기종 정무부지사와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클린호’ 취항식을 가졌다.지금까지 운영했던 환경정화선은 1994년 어장정화선으로 건조됐다.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영산강에 투입되면서 부유쓰레기와 수중쓰레기 수거를 전담해왔다. 특히 지난 2010년 태풍 ‘매미’로 하구에 밀려든 쓰레기 3천20t을 수거해 영산강은 물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데 활용됐다.하지만 정화선이 건조된 지 20년을 지나면서 선박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정화선 건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여 의 노력 끝에 지난 2016년 추경에 환경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아 총 60억 원을 들여 ‘영산강 클린호’를 건조했다.‘영산강 클린호’는 기존 정화선이 57t급(엔진 370마력)인데 반해 87t급 규모(엔진 1000마력 2대)로 커졌다. 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1대, 녹조 제거 설비, 바지선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녹조제거설비는 영산강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영산강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규모가 커졌지만 강변쪽 쓰레기도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선박의 선형을 쌍동선이 아닌 단동선으로 건조했다.우기종 부지사는 취항식에서 “새 정부의 깨끗한 물 관리 정책에 맞춰 도 역시 영산강을 되살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영산강 클린호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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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과 구조물 등 1만 7천650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선다.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안전등급이 C·D·E등급인 시설과 위험시설 등 1천961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시행에 앞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30일 도 23개 관련부서 및 시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었다.전라남도는 올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위주 진단에서 벗어나 안전 관련 실상을 정확히 점검하는 진단이 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전통시장, 노인요양병원, 목욕탕 등 스포츠센터, 낚시어선,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민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오는 31일에는 안전대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안전관리 자문단’ 가운데 올해 신규 위촉된 14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자문단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거울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에 관계 공무원들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무관심은 결국 대형 참사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안전대진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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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23일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정부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지진·화재 대응,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선진국 수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안전 저해 원인을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혁파, 안전기준 보완 등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우선, 건설 산업에서 가장 권한은 크지만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임대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하고, ICT, 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운영 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내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철도 시설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소방청)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완과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한다.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의 핵심 과제인 차량의 속도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의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 조정(현행 60km/h → 50km/h 이하)에 발맞추어,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도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할 경우 보험(공제)료를 할인(5∼15%) 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한다.광역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대, 노선버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주행 중 차량 간·도로-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도로 위험도를 개선하는 정보 기술기반 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패턴 감응식 신호 확대 등 신호시스템도 지속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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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결과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1건 사법처리▲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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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위한 도로제설작업 ‘총력’▲ 제설작업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은 지난10일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기동반을 가동해 제설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 결빙 예방에 나섰다. 국도 13호선(9km), 국도 77호선(19km) 등 주요 간선도로와 장보고대교, 완도대교, 완도터널 등 상습 결빙구간에 제설차량을 투입해 11일 오전까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신우철 군수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취약지역의 제설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돌며 제설 상황을 점검했으며, 직원들은 제설장비를 이용해 인도 등에 쌓인 눈을 치웠다. 또한 완도군 건설기계연합회가 포크레인 15대와 제설차량 5대를 동원해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펼쳐 결빙구간을 모두 해소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11일 현재 완도군 적설량은 12.2cm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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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外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18.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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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지역 기업에 생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지난 2년 동안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결과 관련 기업의 매출이 811억 원이나 늘고, 183명이 새 일자리를 찾는 등 침체된 지역 뿌리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것으로 나타났다.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 기술업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산업 분야다. 전남지역에는 약 700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전라남도는 2015년 ‘뿌리산업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27억 원을 뿌리기업의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양성교육 등에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해왔다.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실시한 2개년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모두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년 동안 총 57억 원을 162개 기업에 지원한 결과 매출 증대 811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 183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실제로 2015년 광양에 이전 창업한 강관 제조업체인 ㈜EEW-KHPC사는 공장 크레인 동기화를 통한 공정 개선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29억 원에서 2016년 139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5배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순천의 판넬 제조업체인 해원엠에스씨㈜는 선도장 제조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원가 20%이상 절감을 달성했다.국내 최초 도넛형 자동차용 LPG용기 생산업체인 곡성의 ㈜더블유원은 연료탱크 기술 개발로 기존 LPG차량에 비해 트렁크 활동도를 높여 삼성자동차 SM5 모델에 납품하고 있으며 토요타, 닛산 등 자동차 회사에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이밖에도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에스아이에스(주), 지알켐(주), ㈜삼원산업사, ㈜대성철강 등 다수가 있다.김종갑 전라남도 창조산업과장은 “뿌리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물론 뿌리산업 특화단지 고도화 사업,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 등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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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영암군수, 현안사업 해결 국비확보 안간힘▲ 조훈현 국회의원과 면담 [청해진농수산신문]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28일 지역출신 조훈현·최운열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를 방문한 전군수는 조훈현 국회의원을 만나,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국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면서 바둑강국으로 국가 이미지에 걸맞게 400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국립바둑박물관을 기찬랜드에 건립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적인 바둑 국수를 다수 배출한 전남에 바둑박물관을 건립해 전남이‘대한민국 바둑의 뿌리’라는 이미지 확산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립바둑박물관은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 시절 공약한 4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으나, 총리로 지명된 이후 지난 5월 전남도 주관으로 바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시 18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공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군수는 지난 17일 이낙연 총리를 면담하고 당초 공약한 국립바둑박물관을 400억원 규모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지사 시절의 약속을 지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은 이낙연 총리와 한국기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국립바둑박물관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5억원)과 월출산 산성대 탐방로 마무리 정비(4억원) 등 지역현안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역출신으로 국회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최운열 국회의원(신북면 출신)과도 면담을 했다. 이곳에서도, 재해위험시설(중앙촌용수로) 정비(20억원)와 일자리 창출 분야로 도시숲 관리단 운영(9억원),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8억원) 등 주요현안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전동평 군수는“400억원 규모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비롯해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모두 우리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 등 방문,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해 영암을 찾은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면담하고 총 12개사업 1,490억원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연일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픈 시간을 보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이개호 국회의원, 신정훈 청와대 비서관을 면담하고 조선경기 불황으로 대불산단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부산신항 크레인 제작 사업이 국내입찰로 진행돼 일자리 창출과 조선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불국가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물 정비(200억원)와 목포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350억원)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