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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로서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기관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19.1.15. 오후 2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착수보고회에 관심 있는 기관·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장소·시간·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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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낚시어선 ‘무적호’ 실종자 수색 총력 당부▲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여수시에 설치된 낚시어선 ‘무적호’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방문, 실종자 수색 및 유가족 편의제공 지원 등 사고수습에 총력대응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새벽 4시 5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전남 여수시 선적 9.77톤 ‘무적호’가 화물선과 충돌로 전복돼 승선자 14명중 2명이 실종된 상태로 사고수습대책본부에는 전남도, 해경, 여수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색활동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는 사고발생 직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어업 지도선을 출동시켜 수색현장 참여 조치 및 유가족 지원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실종자 수색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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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이용재 교수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019년 1월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이용재 교수를 선정했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이용재 교수가 광물학에 기초한 지구 내부 연구를 통해 지각판이 충돌하는 땅속 깊은 환경에서 그동안 지표에서는 관찰된 적 없는 초수화 점토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초수화란 특정 조건에서 물을 추가로 흡수해 팽창하는 현상으로, 초수화 광물은 그동안 알려진 어떤 광물보다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고 있어 지각판의 섭입대를 따라 물이 이동하고 지진과 화산활동 등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과정을 제시한다. 이용재 교수는 우리나라 지표에도 풍부해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카올리나이트라는 점토광물을 섭입대 땅속 75km 깊이에 해당하는 조건, 즉 대기압의 2만 5,000배 압력과 200℃의 온도로 물과 함께 가열했다. 그 결과 물 분자가 광물의 구조 속으로 대거 유입되고 부피가 30% 이상 증가하는 변화를 관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수화 카올리나이트는 지각과 맨틀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 중에 가장 높은 물 함량을 보였다. 특히 초수화 카올리나이트의 형성을 통해 섭입대 접촉면의 물성 변화를 예측하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깊이와 진원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 지진 발생 메커니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제공한다. 실제 초수화 카올리나이트가 보다 깊은 환경으로 섭입하게 되면 약 200km 깊이에서 맨틀 광물로 변화하면서초수화 과정을 통해 운반하던 물을 주변으로 유출시킨다. 그 결과 섭입대 상부에 마그마를 형성하고 지표의 화산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이용재 교수는 땅속 200km 이상의 섭입대 환경에 따른 광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포항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미국, 독일, 중국의 가속기 연구시설을 방문하며 실험을 수행했으며, 해당 논문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7년 11월 게재됐다. 이용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방사광을 활용한 고압 연구로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질 작용과 지진 및 화산활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보다 흥미로운 지구 속 신비를 밝히기 위해 전문적인 고압 실험환경 구축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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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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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연구용역 공개시스템 및 중복유사성 검증 활용시스템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 3,63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정책이 이미 시행돼 비공개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과 클린아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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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울산시‘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기획재정부는 11일에 울산농업인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제6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및 ’혁신성장·재정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정관리국과 혁신성장본부가 공동으로 울산지역 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혁신성장 합동 토론회를 실시했고, 울산시 및 5개 자치구·군이 선정한 다양한 재정사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재정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토론회에서는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4차 산업의 주요과제와 함께 디지털 조선, 유해화학물질 안전 플랫폼, 통합파이프랙 구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과제가 제시되었고, 재정컨설팅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건립사업의 예타면제 요구와 함께 3D프린팅연구원 설립을 비롯한 국비지원 사항이 주로 제기됐다.한편 이번 컨설팅에서는 수자원 확보와 문화재보호가 충돌 중인 반구대, 제2호 국가정원 후보지인 태화강 십리대숲을 방문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혁신성장의 시작도 현장이고 끝도 현장”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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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으로 가족의 행복을....▲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10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사고실태를 분석해보면 기종별로 경운기 72%, 트랙터 10%, 예초기 7% 등의 순이며, 교통사고일 경우 치사율이 자동차의 6배 이상인 15.1%로 치명적이다. 발생장소로는 농로, 마을안길에서 주로 일어나고, 발생유형으로는 전도, 추락,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주요발생 시간대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차”란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농업기계 또한 주행이 가능하나 관련법을 준수하고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영암군은 “농업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점멸등, 차폭동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여 농업기계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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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기업에 최초 환경기술 이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마이크로맥스와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진흥원이 보유중인 축산악취 저감 특허기술을 도내 환경기업에 이전키로 했다.환경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기술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킴으로써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시 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방법과 이를 이용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진흥원은 환경부의 공공정책활용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마이크로맥스와 공동연구과제로 보성군 순환자원화센터에서 이번 특허기술을 활용해 퇴비자원화 공정개선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악취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발생초기단계에서 호기성조건을 조성해 1차로 악취를 저감하고, 그 이후 발생된 추가 악취는 호기호열성 미생물제재와 나노기포를 사용해 악취발생순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게 된다.특히 나노기포발생장치는 악취 미립자들과의 충돌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10 ∼ 250nm범위 내에 초미세나노기포를 발생시켜 악취발생시점과 연동 분사함으로써 악취발생시 악취가스의 확산을 방지한다.기존 밀폐형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기술이 흡착법, 약액세정법, 산화법 등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반해, 개방형 악취에 대한 기술이 거의 미미해 개방형악취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측면에서 기술 우수성이 있으며, 첨단악취센서와 ICT, 환경기술이 융합된 첨단 융복합 환경기술로 의의가 있다.현재 사전악취저감기술은 전남도 나주 자원순환센터, 제주도 축산시설 등에 적용될 계획이며, 중국 의흥시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악취문제해결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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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주요 성과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먼저,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과제의 발굴과 논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및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으며,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과 같이 국민이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주도하는 소통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의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명실상부한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단했다. 다만, 취임 후 1년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좀 더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소통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더 변화된 국민권익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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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도 뒤처졌다 … 3조원 對 300억원' 관련▲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폭넓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를 도입했고, 10건을 승인하는 등 정상 운영 중이다. 신규제도 신설 및 신설 당시 먼저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여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따라 전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他 지역에 소재지를 두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드론-항공기간 충돌방지, 훈련 시 軍 작전지역 통제 등 항공교통안전·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국방부는 안전·안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드론 비행을 승인 중이다. 軍 당국은 경기 이천시 일대 관할 공역에서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작전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행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초기단계에 軍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그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지 않아 드론 경기장이 활용이 저조했으나,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 兩 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