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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등 8명 공천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익, 영광 김준성, 보성 김철우, 구례 김순호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다.신안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영광 김준성 군수는 3연임이며, 목포 김종식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완도출신이다. 현직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2명이다.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 한다. 이에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되었으며,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운,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함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 도전에 나섰다. 정의당도 목포에 여인두 후보, 영암에 이보라미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관균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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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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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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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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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민주당전남도당부위원장, 완도군수 출마선언사진>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22일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59·전 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장)은 22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대변화의 시대 완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라는 비전 구호와 함께 5대 주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SRT 나주~완도간 구간 신설 ▲노화~완도읍 연륙교 건설 ▲읍면별 중소 농공단지 및 화흥포간척지 일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마을단위 광역화 스마트요양원 신설 ▲코로나19 피해보상 대책 강구 등이다. 신영균 부위원장은 “공직생활 35년의 경험과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완도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완도 고금 출신인 신영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실과 전남도청, 김영록부지사 시절 수행비서, 완도군청 주요실과장, 국장(서기관,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장),을 거처 부이사관으로 명퇴 등 중앙·지방·광역행정을 두루 섭렵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자문위원,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동부 정완봉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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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균 완도경찰서장 취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안전 약속사진>정원균 완도경찰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76대 완도경찰서장으로 정원균(52) 총경이 취임했다. 전남 완도(약산면) 출신인 신임 정 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경찰서 과장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원균 서장은 “고향인 완도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군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겠으며 특히 여성·청소년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또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임 정원균 서장은 광주 서강고·경찰대(7기) 졸업 후 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장·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수사부 안보수사과장을 역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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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김정수 제22대 완도해양경찰서장 취임사진>완도해경 김정수 제22대 완도해양경찰서장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제22대 김정수 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과장, 계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여 이뤄졌다. 김정수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해양경찰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국민 안전 수호 △해양치안 확보 △직원들 상호 간의 배려하는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신임 김정수 서장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해양경찰 간부후보 47기로 입사, 통영ㆍ목포서 정보과장, 해양안전과장을 거쳐 2019년 총경으로 승진 후 제주청 종합상황실장, 행정안전부 해경협력관, 중부청 종합상황실장,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다. 김정수 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임 안성식 서장은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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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운 완도군 부군수, 3일 취임 공식업무 시작사진>강성운 완도군 부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제30대 부군수로 강성운(57) 前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이 취임했다. 강성운 부군수는 취임식 대신 국장, 부서장과의 인사를 나누고 3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강 부군수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강진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1985년 2월 공채로 강진군 칠량면에서 공직 생활의 첫 발을 내딛고 강진군 의회사무과장, 스포츠산업과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도 의회사무처 경제관광문화 수석 전문위원과 해운항만과장을 역임했다. 전남도 2022년 1월 상반기 인사 발령으로 제30대 완도부군수로 취임하게 됐다. 강 부군수는 블루카본 저탄소 기반 확대,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추진, 해양 보전과 이용 개발 가치가 합리적으로 공존하도록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사업은 보편적 교통 복지 정책으로 꼽히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강성운 부군수는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 등 완도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도와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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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선 도전지역 완도-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사진>완도군청 2022년 6.1 지방선거전남 3선 도전지역 완도-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완도군수 선거에 누가 뛰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신우철 현 완도군수와 신영균 전 완도군 경제산업국장(고금면 출신),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완도읍 출신)이 본지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인철 현 완도군의회 의원(완도읍 출신) 이외에도 이옥(64) 현 ㈜바이오플락 회장(청산면 출신)과 지영배(54) 전 전남도청 국장(청산면 출신) 등의 도전이 자천, 타천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참고 : 신영균 출마 예정자와 김신 출마 예정자의 본지 인터뷰는 홈페이지 www.chjnews.kr 참조> ▶이옥 ㈜바이오플락 회장이옥(64) 현 ㈜바이오플락 회장은 완도 청산면 출신으로, 완도중학교와 완도 수산고등학교, 여수 수산대학교를 졸업했다.현재는 부산에서 친환경 수산물 가공업체인 ㈜바이오플락을 운영중이며, 완도읍에서도 김과 다시마, 미역, 톳, 멸치, 해조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청해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인 완도중학교과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완도 소안면 항일운동기념관 설립에도 3,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봉사·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60대 중반에 경영학·수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완도읍내에 사무소를 두면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 ▶지영배(54) 전 전남도청 국장지영배 전 전라남도청 국장은 완도 청산면 출신으로 지난 9월 명예퇴직을 하고 완도군수 선거전에 나섰다는 것.지 전 국장은 지난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17년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 후 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민생경제·민생사법경찰과장 등을 거쳤다.지난 2016년 전남도로 전입해 혁신도시지원단장, 청년정책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지 전 국장은 전국 10곳 중 전남이 2곳이나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오랜기간 공직 행정경험과 노무현 정부시절 행자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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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