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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금일 다시마 양식장, 태풍급 강풍에 144억 피해사진>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지난 25~26일 초속 25m급 강풍으로 인해 국내 최대 다시마 양식장인 완도 금일권역 해상 양식시설에서 다시마가 전부 탈락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다시마 양식장 상황을 발빠르게 점검하고 집행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초속 25m로 불어 닥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국내 최대 다시마 양식장인 금일권역 해상에 설치한 양식시설에 수확을 앞둔 다시마가 전부 탈락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피해규모는 332ha의 양식장에 120어가에서 설치한 12,240줄에 생육중인 다시마이며 피해액은 14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마는 지난해 11월에 포자를 이식하여 금년 2월부터 2-3차례의 솎아내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초순부터 수확을 앞둔 상태였으나 강풍이 해상에 파도를 일으킴으로써 순식간에 엽체가 탈락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조인호 의원은 지난 29일 직접 양식장에 나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실의에 빠진 피해 어민들을 위로하였으며, 현장에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보험사인 완도금일수협장을 만나 다시마 양식장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된 어려운 여건을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어민들이 자연재해까지 겹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일읍 어민 유모씨(65세)는 “피해 양식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실의에 빠진 어민들을 위로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한 조의원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읍은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이며 지난해에만 1,936톤을 생산하여 149억 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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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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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인터뷰]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 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완도는 8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자원이 최고로 많은 청정 수산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수산업과 농업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도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광소득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며,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도 완도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완도군민의 전체가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침으로써 청년은 기회를, 어르신은 행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복지 완도, 휴양도시 완도, 청정바다 완도, 기회와 행복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완도를 건설하겠습니다. Q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앞으로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실천하겠습니다. 완도군민을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수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용 전액 완도군 공익단체 기부. ▶ 완도군민 60세 이상 월 20만원 행복복지기금 지급. ▶ 장애인복지연금 등 지원금 확대 (月 40만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완도군민 선박 및 마을버스 무료운임 제공. ▶ 농민 공익 수당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 어촌계원 경영이양 직불제 최대 120만원 지급.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500만원. ▶ 장애인 보조장비 자기부담금 ZERO (군비지원). ▶ 완도군민을 위한 요양병원 유치. ▶ 병원+장례식장+화장터+납골당 연계 원스톱 복지시설 구축. ▶ 여성의 건강한 생활과 출산을 위한 여성병원(산부인과) 유치(현재 해남에서 이용). ▶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행복주택 공급사업). ▶ 대형 해수 상하수도 추진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식당, 목욕탕, 각 가정(집단거주지역). ▶ 해조류 및 어패류 계통출하제 실시(수협 통한 안정적 양식업, 출하가격 보장). ▶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 해조류 및 어패류 배양 양식장 설치, 생산된 종묘 군민들께 보급(수산업 전문가 활용 종묘생산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해상 케이블카 완도일출공원~신지상산 민자유치 추진. ▶ 완도 체육시설을 활용한 하계/동계 전지훈련장 유치. ▶ 어르신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공동 방역 확충. ▶ 모상자에 들어간 상토흙 보조사업 추진. ▶ 각종 어선 및 양식장에 필요한 어구 보조사업 확대. ▶ 농어민이 필요한 소형기계 보조 사업 확대(현재 3~5년에 한 번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완도군 교통약자 이동차량 도움콜 확대 운영. ▶ 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충.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교육 적극 지원(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실, 방학 이중언어 캠프, 대학연계 원격화상 교실). Q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선 기존의 불필요한 거대 예산낭비 항목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정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년마다 군민들께 보고하여 투명한 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 경제에 보탬이 될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행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군수가 윗자리에 앉아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군정에 임할 것이며, 제가 당선되면 군청 1층에 칸막이 없는 군수실과 민원실을 배치해 군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Q4.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공정한 열린 군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은 군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군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울만 좋은 개발정책보다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공익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르신, 학생,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완도군민 모두가 혜택을 보며 완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Q5. 완도군민들께 한마디.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군수가 당이나 소속 당 정치인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현재로서 민선 제7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정을 이끄는 동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의 발전상이 오히려 매우 탁월했으며, 행정집행 또한 청렴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장들이 많았습니다.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저는 군정 실행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완도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군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진심과 실천으로 저의 공약사항들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옥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57년 2월 20일♡ 출생지 : 청산면 모도♡주요학력 : 모도초등학교, 완도중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동의대 대학원, 부산대 대학원, 부경대 대학원♡ 주요경력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41-63에 위치한 7,920㎡ 부지에 미래 친환경 융합 양식 시스템 ㈜바이오플락 이옥 수산학·경영학 박사식품을 설립. 청정지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 국수 등을 가공하여 완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수상내역:①‘자랑스런 완도수고인상’ 수상 ②‘자랑스런 완도중학교 총동문회상’ 수상 ③2021 대한민국희망프로젝트 도전 한국인 대상 ‘수산업 베스트 명장’ 수상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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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 승인사진>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가 17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긴급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안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완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인철 위원장)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544억6,347만 9천원이며 증액한 5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 개회 후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완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허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하면서 다시 고치고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각오와 강한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에는 각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을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오는 2월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할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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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완도군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사진>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1월 4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완도군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양 기관 협의 운영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아울러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공동 목표인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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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청해진농수산신문]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해,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충심(衷心)으로 위로의 말씀드리고 올해는 꼭 일상을 회복하고 평안이 되찾아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역동적 의정(議政)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주민들을 가까이서 친근하게 만날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유무선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대 의회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에도 전력하여 의원발의 102건 등 총 293건을 제·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8대 후반기에는 의정 목표인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실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장 회의 장면을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회의장면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산은 물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율적 역량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행정사무감사도 일대일 회의 방식에서 전체회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진행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 해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리는 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도군민은 남녀노소(男女老少), 직업(職業), 빈부(貧富)를 차별하지 않고 즐거움은 확산시키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이웃을 응원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을 따지지 않고 하나 되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두를 사랑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관광객과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완도 방문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사람들의 심신에 쌓인 피로와 상처를 해양에서 치유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져 지역이 활기차고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군민이 행복해(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군의회가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며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정(郡政)에 대해서는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임인년(壬寅年) 새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완도군의회 허 궁 희 의장 세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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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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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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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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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진> 청산도 전경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1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임진강 등 8곳이 등재됐고 완도군이 9번째로 지정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산물 홍보, 생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 수목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산호류 등 해양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바다와 갯벌로 이뤄진 점 등 완도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완충·협력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3년 간 40회 이상의 전략 회의와 5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청서가 유네스코 심의를 통과했고, 7월 본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3월 MAB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심사를 거쳐 이번 33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냄과 동시에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고 개발, 관리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