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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게된 배경으로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 억지력도 높일 필요가 있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어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한되고 있었다. 현재는 피해 사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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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12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이날 임시총회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등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과 12대 임원진인 부회장과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열렸다.회의에서는 부회장에 김영록 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감사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선임됐다.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신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과 지방의 중요사항 협의 시 지방을 대표한다.부회장으로 선임된 김영록 도지사는 “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충분히 전달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지사는 또 “지방행정에 변화를 몰고 올 지방분권이 실질적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시·도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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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코 앞인데...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지지부진▲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대상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조사대상업체 중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됐다. 2018년 6월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고,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이며, 특히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공정위는 8월 중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오는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오는 9월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오는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치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하에 당해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공제조합 및 한국소비자원과 상조서비스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자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 및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직원을 지정하며, 예치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안내문 발송시 대안상품 서비스내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예치금 반환요청시 법정 구비서류의 흠결심사와 함께 그 사유를 현장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 연락처 및 주소가 상조업체 회원관리시스템이나 공제조합 및 예치은행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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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7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하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오는 9월 28일까지인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진도군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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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 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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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대표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간담회 및 현장 방문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및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그 동안의 제도적인 노력 및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비록 처리가 쉽지 않더라도 보다 중요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하여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날 바쁜 일정에도 부산까지 직접 방문을 한 김한표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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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미사용분 환급받으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동절기 동안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기간 중 에너지바우처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19일 밝혔다.환급 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와 결제 오류, 미등록 가맹점 이용, 섬지역에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처리 문제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가구다.올해부터는 지리적 문제로 바우처 사용에 제약을 받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섬지역 거주 수급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지역 해당 섬은 10개 시군 229개가 있다.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해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다만 현금 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8월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2만 9천438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0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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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을 내딛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 조성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우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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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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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선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 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때 '무주공산'이었던 완도군수 선거는 말 그대로 격전지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완도를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을 정도다. 올해 완도군수 선거는 풍랑이 걷힌 듯 잠잠한 바다를 연상하고 있다. 4년 전 간발의 차로 패배의 쓴맛을 맛봤던 후보들이 대거 도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거론되는 입지자는 3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현안들도 산적하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사업이 올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과거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1단계 구간 본궤도, 2단계 구간 조기착공이 절실하다. 금일∼약산 간 연륙교 가설공사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장보고대교 개통과 맞춰 관광연계 방안 등의 모색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차기 해조류박람회의 정부 주도 개최, 해양헬스케어사업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역대 군수 선거에서 재선 군수, 3선 군수를 배출한 곳이다. 이 때문에 현 단체장의 연임가도를 이어갈지 신인단체장이 등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명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미래당은 후보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에서는 현역 단체장인 신우철 군수와 천제영 전 순천부시장 간의 당내 경선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천제영 전 부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 대항마로는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 신 전 완도군의원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뒤 완도군수 선거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최근까지 거론됐던 국민의당 소속 박현호 전남도의원은 군수 도전을 접고 광역의원 선거로 유턴한 상태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일자로 국민의당을 탈당,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한다는 것.신우철 군수는 사실상 재선도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신 군수는 완도수산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수산과학과에서 박사학위(이하 박사)를 받았다. 완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초대원장, 진도 부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임기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등을 동반성장 시키는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이란 특색있는 군정을 펼치면서 지역민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천제영 전 순천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공로연수를 마치고 퇴임 후 이달 민주당 입당을 통해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다.천 전 부시장은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ㆍ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3급 부이사관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신 전 완도군의원도 강력한 군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당시 신우철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1%포인트 패배를 맛본 장본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군수선거에 도전할 전망이다.김신 전 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해남군수 선거]무주공산 속 민주당·민평당·무소속 3파전현직구속, 해남군수 선거 혼전양상 박철환 전 군수가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상실한 해남군수 선거도 혼전양상이다.해남군은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이길운 해남군의원,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명현관 도의원이 일찍 출마 채비를 마쳤다.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애초 국민의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분당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목포시장 선거]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광주부시장 한판승부호남적통정당 자리사수 경선부터 불꽃경쟁 최대 관심지역인 목포시장 선거는 경선부터 불꽃경쟁이 펼쳐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호남적통 정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한판승부가 예상된다.민주당 후보로는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대준 회계사 등이 거론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시장은 민평당 소속으로 나서고, 바른미래당 권욱 전남도의원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당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출마를 위해 목포로 내려온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목포부시장을 지내고 완도군수 3선을 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김종식 전 부시장이 경선에서 이길 경우 민평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박홍률 현 시장과의 자존심을 내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4선 목포시의원인 최기동 의원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주당 후보경선에 뛰어들었으며,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인 김대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호남전략단 부단장, 3선인 조요한 목포시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