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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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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안산시는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9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9월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를 통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다음달부터 4천300여명이 추가된 약 3만1천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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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양주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세목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은 물론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0일부터 피해상황 종료 시까지로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주변 기업에도 많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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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난 5일부터 54일간 주민등록 사실 조사[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이달 5일부터 오는 9월 27까지 54일동안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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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진천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하지 않은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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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양주시는는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미만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아동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 지급하며 기존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2천여명의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아동에게는 개정법 시행일인 9월 25일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가구에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와 직권처리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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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서구가 직접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서구는 관리환경이 열악하고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2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소유자가 신청한 단지에대해 시행해 왔으나 주택가격 하락, 입주자들의 불안감 조성 우려와 실질적인 보수지원 부족으로 안전점검 신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노후 공동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신청 위주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구에서는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오래된 공동주택 순으로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준공한지 오래되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에는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3천개 동 이상에 달하며, 이중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도 1천여 개 동에 이른다. 이중 90%이상이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등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다 사업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인천시의 시비도 1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여서 과년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단지 위주의 소극적인 안전관리에서 직권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태세전환으로 55만 1등 도시에 걸맞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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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억울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강진군과 전라남도 및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관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SNS 등 게재, 지역 행사 개최 시 주민 안내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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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오는 24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해 판매한다. 올한해 발행분은 1만원권 8만장, 3만원권 9만장으로 총 35억원의 규모이며, 특별할인판매 1차 기간은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추석명절 전후 예정이다.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730여개의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업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영암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국도비로 지원된다.지역내 소비 촉진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2009년에 첫 발행한 이래로 2018년 말 기준 135억이 누적 판매되었으며, 특별할인실시와 가맹점 증가 등으로 영암군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영암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지정시 사업장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 특별할인판매 기간동안 상품권 재판매 및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 등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며, 이에 지역민과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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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 확대와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한다. 업종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과 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방안도 마련한다.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하며,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또한,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낚시인구 급증에 대응해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도 추진할 계획이다.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 · 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우선, 양식어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 · 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한다.친환경 · 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 · 평가제’를 도입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 · 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우선, 올해 소규모 항 · 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 · 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 ·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귀어와 어촌 정착을 돕는다.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 · 융자 등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 · 굴 ·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 · 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어린물고기 안 먹기’, ‘알밴 물고기 섭취 안돼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해 자원고갈 어종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수산혁신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