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목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포시민들의 피해 없이 조기 종식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 발생 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은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금년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6개월 연장해 주고 재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직권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기여[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오는 20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해 판매한다. 올한해 발행규모는 총 110억원으로 일반발행 50억원, 정책발행 60억원으로 할인율 7%은 일반발행 50억원에 대해 적용해 판매한다. 상·하반기 각 25억원 판매 예정으로 상반기는 20일부터 할인자금 소진시까지, 하반기는 추석 전후 판매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등 760여개의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업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에서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할인에 대한 보전금 등 필요 예산의 60%는 국·도비로 지원된다. 영암사랑상품권은 2007년에 첫 발행한 이래로 2019년 12월말 기준 191억원이 누적 판매됐으며 할인율 상향 판매와 가맹점 증가 등으로 영암군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고심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없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별 가맹점 환전금액을 분석해 사업장 규모대비 과다환전자에 대해 집중 방문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매시 영암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민과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상품권 사용 생활화를 통해 지역 영세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여수시,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확인 등이다.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유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순천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2세대 단독주택 등 관내 316개소 건물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지난 2017년 법적근거가 마련된 제도이다. 그동안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건축주나 임차임의 신청에 의해 부여함에 따라 구조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직권부여가 가능해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 불편 해소는 물론 응급상황 시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도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순천시는 상세주소 부여건물 420개소 중 지난해 104개소에 주소를 부여하고 올해는 316개소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발생하게 되는 건축물은 인허가 준공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여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에서는 21일 사북 뿌리공원에서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이임을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취임을 했다. 또한 이날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 및 특별워원회 위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단의 사북항쟁과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직권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출범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 이어 특별위원회 관계자 및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회원들은 정선경찰서를 찾아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 특위는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 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민주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
김포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김포시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약 4,936명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가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반면,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9월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 분 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민주항쟁 특별위원회를 오는 21일 발족한다. 사북항쟁동지회는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특위는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북항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제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이 확대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해외거주 및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가구는 9월부터 직접 신청해야 신청 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9월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9월부터 9천9백여명이 추가된 약 7만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9월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영천시는 올해 9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확대 지급 시행에 따라 만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기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소가 되어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들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처리를 통해 책정 가능하도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