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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서지역 주말 관광객, 여객선불편 아우성전남 도서지역 주말 관광객, 여객선불편 아우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6 개정을! ▲ 이의진-완도군 명예면장(인천) 인터뷰- 가고싶은 섬 청산도에서 가고싶은 섬 청산도, 보길도는 전국 언론매체의 홍보로 인해 올 들어 매주 주말이면 1~2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 예로 전남지역 A농협의 카훼리2호 정원이 평시에는 220명과 승용차 55여대를 적재할 수 있으나 정원이 매진되면 표를 구입하지 못한 승용차와 승객들은 타지 못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면 관광객 항의가 빗발치는 문제가 매주 심각하게 발생하여 전남지역 농협선사 및 해경직원들이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재인천 향우회 이의진(완도군 명예면장)씨는 지난 4월11일(토요일)에 전남 청산도에 손님을 모시고 왔으나 승용차 55여대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카훼리 여객선이 정원220명 선표 매진 문제로 승용차18대만을 싣고 운항하므로 주5일 근무로 인한 매주 주말 및 연휴에 37대의 차량을 추가 적재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선박행정이라며 60여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나 37대의 차량을 추가로 실어야할 A농협의 카훼리2호가 정원문제로 싣지 못하는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며 완도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항만청당국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완도항만청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선박관련법에 주말과 휴일이 빠진 여름철 피서객과 명절 귀성객 수송기간에 만 A농협의 카훼리2호 220명의 정원을 임시검사를 하여 임시정원 300명으로 증원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최근 주5일 근무로 인해 주말 연휴 등에 도서주민과 관광객, 피서객이 주말이면 전남 각 도서지역의 관광지에 사철 주말연휴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임시정원 관련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도서민들과 보길도, 청산도, 홍도 등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장이다. 한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3항에 의거 법제8조제3항에 따른 별표6(개정2008,3,14)의 2.“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주말 또는 휴일 등 특별 수송기간 중으로 한정하여”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관광객의 주장이다. 최근 시작된 주5일 근무로 인해 매주 주말 및 연휴에 전남의 보길도, 청산도, 홍도 등 도서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한다며 항만청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역 도서주민들과 섬을 찾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항의내용으로 국민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길 촉구한다. <기동취재, 김용환 대표기자, 완도동부 서해식 기자,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청산면 고광오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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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원동주민들의 신문고기자수첩- 군외면 원동주민들의 신문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주민들은 무언의 함성을 질러대고 있다. ▲ 정 완 봉 기자 누군가가 잘못 건들면 풍선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다. 모두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몹시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한 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이 지역 군의원과 도의원이 없어 진정으로 원동은 사람이 없는가.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다. 첫째 공사를 시작한 완도관광대교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난 구정명절 직전에 아무 예고도 대책도 없이 동부길에서 원동으로 통하는 국도13호선 도로가 막혀버렸다. 갑작스런 민원으로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하긴 했지만 불편하기 그지없다. 원동의 모 기사식당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종업원은 2명이나 줄었지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한다. 기사식당이란 차량이 통행하는 요지에 음식점을 영업하는 업종인데 도로 아닌 막힌도로에 무슨 기사들이 식당에 오겠느냐고 항의를 한다. 앞으로도 3년이나 공기가 남아 있는데 설날명절 대목에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고 투정된다. 직접보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영업에 지장을 안줘야 할 것 아니냐며 3년간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인근 진도대교 공사 때도 비슷한 예로 유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왜 철거를 안했는가의 취재에 민원인은 만약에 신축가격이 평당 500만원인데 150만원 준다면 어디로 가서 집을 지어 장사를 하라는 말이라며 영업보상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또, 인근 장흥 관산지역 국토확포장 사업지역에 비교한다면 너무 약한 보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부도로가 막혀버려 완도읍에서 해남권으로 진행하는 개인 차량편으로 원동에서 화물을 받거나 합승할 때 차량을 기다릴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교통왕래가 많은 무서운 원동 5거리에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싸늘한 겨울바다의 강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인생살이에 매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것. 그곳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염려되는 곳이다. 주민들은 원동 과적 검문소 안내소 인근에 일반인 차량대기소를 지정하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다. 세째 완도관광대교를 교각으로 세워줄 것을 수차례 집단민원을 올렸지만 끝내 성토를 하여 엄청난 부지를 쓸모없이 두동강 내버렸다. 이 지역 군의원과 도의원이 없어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한테 원성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완도대교 원동매립 부지위에 관광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여 머물고 가는 완도의 관문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없는 듯 싶다. 오히려 원동을 배제하고 달도권에다가 테마공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한다. 달도권 개발을 반대 하는 건 아니지만 원동권 개발 없는 완도관광대교 주변사업은 결코 군외면의 심장인 원동지역의 활성화 존폐위기와 완도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해남군 남창권 발전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주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 무언의 함성이 메아리친다. 주민들의 무언의 함성은 지금도 아우성임은 분명 한 것 같다. 동부도로가 막혀 상가손실 보상 투쟁을 이제는 시내 상가권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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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2009년 己丑年 새해에石泉칼럼 2009년 己丑年 새해에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사고가 보인다! 石泉 본지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조직담당 부회장 해를 넘기면서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입법 대치전이 6일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극한 대치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국회는 20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야 간 합의가 미봉의 성격이 짙으나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 국회가 보여준 20일간의 행적은 한마디로 폭력과 위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의 모습이었다. '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온데 간데 없었다. 한나라당이 입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이 보여준 폭력적 행동도 잘못됐다. 민주당이 보름 가까이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는다며 본회의장 등을 점거했다.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점거하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는 분명 아니다. 의사당의 불법 점거는 정말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사고가 보인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는 떠나라! 지난해 검찰이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키로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대검찰청에 접수된 '관급공사와 인사 비리 의혹' 첩보 내용을 넘겨받아 김 군수와 주변 인물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관급공사 대가성 금품 제공 의혹'을 받아온 H 건설 등 2개 중견건설사에 대해서도 대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개월동안 '김 군수가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대검의 첩보에 따라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었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내사 종결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투서 등으로 완도지역사회의 갈등이 많아 급기야 전국의 출향 향우들이 고향 청해진 완도를 찾아 서울, 인천, 제주, 광주, 부산 등지에서 향우회 임원들이 완도관광호텔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왜곡보도, 곡필보도 하는 신문과 방송은 구독과 시청 거부운동을 벌이며 당리당략을 이용하는 정치인은 가차 없이 낙선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제 2009년 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는 떠나라!” 성실하게 지역을 위해 투자유치,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발전,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 전략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군정과 군민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막가파들은 그들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모 건설업체는 3개월동안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임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공무원과 당사자들은 별로 치더라도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다 해도 원통한 심정은 이후 어떻게 보상이 되겠는가? 2009년 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화합을 위해“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는 떠나라!” <金 容 煥 ․ 본지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조직담당 부회장>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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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왜 이러나완도군의회 왜 이러나 ? 광주전남 일간지 일제히 보도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년말 예산심의중에 퇴직을 3일 앞둔 사무관의 예산설명회 장소에서 모군의원이 폭언과 물병을 투척하여광주전남일간지와 전국 TV뉴스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의 위상이 전국에 실추되기도 하였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현재까지 모군의원의 의원품위 손상 및 완도군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완도군조례를 무색케 하고있다는 것. 군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완도군조례에 따른 의원윤리강령과 품위손상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모 추태군의원은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하지않고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않아 대다수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있다.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어 본지는 당해 보도내용 원문을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18.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7일[기자수첩]행정특위 `눈총' 완도 장광식 기자 해림바이오 후코이단 공장에 대해 완도군의회가 사업선정과정 특혜와 관련, 지난 2월초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별한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기간을 한달간 연기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의 특위 활동에 따라 완도군이 특위때문에 수산행정을 펼치지 못한데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 군민들의 불만은 완도군의회가 특위를 구성했으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조사를 펼쳐야 함에도 전문지식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 회사측도 특위가 장기화되다보니 생산을 해서 판촉에 들어가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회사측은 아무리 정부보조금 사업이라 하지만 회사에서도 수십억원의 자본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특위의원들이 의혹만 잔뜩 제기한채 시간만 늘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혜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채 완장을 찼다는 고압적인 자세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해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결국 생산성에 차질마저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이제라도 군정 발목잡기를 펼치는게 의원의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지 깨달아야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도 특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을 털어내면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무등일보 2008. 03.17. 완도군의회 구태 '여전'道 감사서 문제없다던 사업, 특위 구성해 발목지난해 ‘물병투척’ 이어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완도군의회가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외면한 채 폭언과 고함이 난무하는 고압적인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일부 의원들의 안하무인격 언행으로 군정 발목잡기를 위한 횡포를 일삼는가 하면 특정부서를 상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지역 발전과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완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의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물질인 '푸코이단' 추출 가공공장이 지난 2006년 11월 완도 농공단지 내에 준공 이후 신개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완도군의회가 최근 전남도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푸코인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 1년여만에 각종 의혹을 제기, 지난달부터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군의회가 해당 부서의 가공공장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의혹을 해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사전 준비와 이해력 부족으로 알맹이 없고 감정 섞인 질문으로 일관, 의원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 추출물질의 제품인증을 위한 임상 시험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폭언과 물병투척 등 말썽을 일으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보복 차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완도군이 감사원과 전남도의 정기 감사에서 특이한 적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만연하고 있다.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소불위의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사회단체의 역할이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어민 최모(47·완도읍)씨는 "지역의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대가 컸으나 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혼돈이 가중되고 있어 의혹의 실체가 없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도 부족할 텐데 군의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또 한 사회단체 회원은 "기초의회가 자질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은 데다 대다수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 기능이 없는 의회를 비롯해 각 분야를 대상으로 사회단체가 나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업체선정과 사업 효율성을 따지는 특위가 구성돼 조사 중에 있으며 집행부의 충분한 예산 설명부족으로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완도=조성근기자 ============================================================== 무등일보 2008. 03.18. 기자의 눈-군민 부푼 기대 저버린 완도군의회수산물의 산지인 완도지역이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전문성 없는 한건주의식 의정 활동이 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완도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로부터 미역·다시마·김 등 해조류에 의존해 왔다.하지만 요즘 완도는 지역민의 관심과 어민들의 기대를 안고 추진된 해양바이오 사업인 '푸코이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운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마치 상전이 없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듯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말꼬리를 무는 식의 행태가 지난해 일부 자질 없는 의원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 예산 삭감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군의회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지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원은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이미지로 전락했다.이 같은 의회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완도군의회가 최근 특정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면서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마치 죄인을 다루는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여기에다 일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주민 참여를 통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만 출입을 허용한 채 비공개로 열려 주민이 뽑아 준 대표성을 상실한 이 같은 의회의 처사는 군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자신감이 없어 군민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갖고 잘못된 사업을 시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정당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의회 활동을 망각한 행위가 얼마나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지 되새겨 볼 때다. 조성근 (완도지역담당) ==================================================================== 무등일보 2008. 01.01. 예산심의 회의장서 공무원에 물병 투척해당의원 "흥분해 벽에 던진 것 뿐" 변명완도군의회의 한 의원이 집행부 실과장의 예산심의 설명 자리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완도군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완도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K모 의원이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K모 의원은 이날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예산 심의를 위한 설명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해당부서 L모 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서남해안의 해양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이날 완도군 실·과·소장 일동은 '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군림하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K모 의원은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한 나머지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L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해명했다.한편 해양바이오 예산안은 해조류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군과 전남도가 지난해 본격 가동중인 '푸코이단(Fucoidan) 가공공장'의 년차 사업을 위해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담 1억7천500만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한편 완도지역을 비롯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미역·다시마 등 년간 19만여톤의 해조류를 원료로 추출, 항암과 혈액정화 등 약리작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푸코이단'은 내수와 해외수출 시장의 전망이 밝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다. 완도=조성근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3월 13일 후코이단 사업 특위 구성 군의회 군정발목잡기 논란완도주민들, 역점사업 제동 반발완도 군의원들이 지역 역점 추진사업에 갑작스럽게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일부 기초의원들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 완공된 후코이단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준공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의회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는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부 군의원의 행동에 대해 최근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투척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모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후코이단 사업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지역 수산업경영인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및 완도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진실된 특위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장실사에 나선 A 특위의원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해림바이오의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 설명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면서 “이번 특위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설명이 부족한 오해로 군비 삭감으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1월 04일 주민 실망주는 기초의원 구태지자체 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조례, 예산 등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등 주민 대변자 역할이 주된 일중의 하나다.그러나 지난해 연봉을 대폭 인상한 뒤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구태적 행태가 잇따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 K모 의원이 해양바이오 사업 지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둘러싸고 군 간부인 L과장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 가운데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의 사소한 의견차로 벌어진 일로 무슨 욕심이나 사심이 있었겠느냐”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아량있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원 개인의 주장이 마치 주민 전체 의견인양 착각해 고집과 아집에만 집착하고, 형식에 매달려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짙다면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K의원의 안하무인격 행동과 언행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공인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의회 전체 이미지도 흐려놓은 꼴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냉철하지 못한 행동으로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은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지를 주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구태정치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는 데는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일보 2007년12월28일 완도군 의원 예산심의중 물병 투척 추태 완도군 의회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완도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A의원이 군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졌다.A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설명에서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B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군 공무원들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차원을 넘어 군 집행부를 모욕했다"며 반발했다.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 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B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고 덧붙였다.A의원은 이에 대해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해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B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며 "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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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의원과 지역신문의 역할사 설 ▲ 석천 김용환 군의원과 지역신문의 역할 상생과 건강한 견제 기능 지난 노무현정부는 메이져 신문인 이른바 조,중,동 과 긴장 관계를 계속하여 언론에 대한 왜곡현상을 심화시켰다. 우군으로 분류했던 한겨레신문도 나중에는 돌아서 쓴소리를 쏟아 내기에 이르렀다. 신문들은 언론 목조르기를 한다했지만 신문기자가 구속되거나 신문이 폐간되는 일은 없었다. 지난날 독재 정권에 견주어 언론자유는 보장되었다는 반응이다. 언론은 감시와 견제기능이 사명이므로 건강한 긴장관계는 나쁘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학자들의 주장이다. 중앙지 성격의 신문들은 중앙정치를 보도하고 지방지들은 광역시도 중심의 지방자치를 관심한다. 지역신문의 몫은 전국 224개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를 아우른다. 기초의회는 시군구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 완도군의회도 군집행부를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는 옳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상생의 철학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민심이라고 본다. 완도군의회는 전국 224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비율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군민들의 성원을 받았다.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어 자립도 낮은 지역의원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의 함량미달 품위논란으로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완도군의회의 지난해 12월26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퇴직을 며칠앞둔 실무과장에게 폭언과 물병을 던진사건을 모의원의 돌발적인 헤프닝으로 해두자 지역신문에 이 사건 관련기사를 보도했다해서 감정대응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만 피곤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의원들은 유급공무원이며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며 공인이므로 의회 회의중에 일어난 일들은 의원들의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품위손상을 살필 일이다. 지역신문은 비판지와 중용을 표방하는 중도지 아니면 소식지 성격의 신문도 있을 것이다. 본지는 건강한 중도보수·개혁의 논조를 지향하며 상생의 철학을 담아내고자 새감각 바른언론으로 애쓰는 노력을 지난 8년간 해오고 있다. 개인 취향에 안맞다고 해서 언론을 매도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원이 열번 잘한다고 보도하다가 한번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다. 군의회가 있으므로 집행부가 긴장하고 바른 군정을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면 군의회는 지역신문이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군의회도 군민들의 존경과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합당하여 군의회도 여야구별이 없게 되었고 군집행부의 장도 적이라는 모의원의 발언처럼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할 우군이 되었다. 이에 품위손상의 해당 군의원들은 언론과의 적대관계를 풀고 군민에게 진심으로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진고회로 분류되는 명예훼손 고소건을 취하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지역신문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민이 선출한 군의원들의 공적인 일들을 보도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의식한다면 구미에 안 맞다고 명예훼손 운운한다면 전국의 신문 방송들은 맨날 명예훼손에 피소되어 승.패를 떠나서 요지경속에 될 것이 뻔하다. 완도군청 실과소장일동이 완도군의회 의장님께 “상호신뢰와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된 의회문화를 바라며” 라는 글에서 지난“2007년12월26일 완도군의회에서 2007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모의원이 군간부에게 폭언과 물병을 투척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은 30여년이상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라는 한 맺힌 서한을 보냈다. 전국의 TV 뉴스에까지 보도되어 완도군과 군의회 위상실추를 시킨 사건을 지역신문이 외면 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의회 예산심의중과 의장실에서 언론인 간담회자리에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에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 감정을 추스려 다시 돌아보며 상생과 건강한 견제 틀 위에서 지역발전이란 사명 찾기를 기대해 본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 080304-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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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가 생명이다.▲ 완도해경 김용두 과장 독자기고- 김용두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가 생명이다. 설이 다가오면서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수수하는 공직 사회의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한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상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을 수 없도록 ‘행동 강령’에 규정돼 있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직무 관련 공무원간에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3만원 내외의 순수한 선물은 허용된다. 방문 시에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를 지참하는 것,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것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남은 여비로 감독 기관 상사에게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면 행동 강령 위반이다. 유명 상표 넥타이는 통상 3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청첩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과거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는 민간인이 찾아와 많은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수 가능 최고액인 5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 또 타 부처의 예산이나 직제 담당 간부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아 일식 요리를 접대 받은 후, 고시 선후배로 의기투합해 2차로 술을 먹었다면 어떨까. 통상 일식 요리와 카페 술값은 각각 3만원 초과 향응에 해당돼 위반된다. 단순히 선후배 사이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면 행동 강령상 제한 규정이 없다. 공직 윤리에 관한 민도가 높아지면서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식과 규정을 넘어선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 의식 개혁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행동 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기고자 : 완도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 경감 김용두>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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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선진의회 본 받아야 한다”는 군민지적완도군의회 A모의원이 12월26일 예산심의에 설명하던 완도군청 L과장에게 물병을 던져 공무원노조원 간부들이 27일 완도군의회를 방문하여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완도군 대다수 지역민들은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대전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도군의회 A모의원이 5급사무관에게 물병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깜짝 놀랐다며 낮은 자세로 예산심의를 하여야 할 군의원의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정 시에 집행부 공무원을 수시로 불러들여 도서지역 민원인들의 업무처리에 차질을 주는 일이 많다며 서면질의 및 보고로 대체하는 완도군의회 차원의 민원공백을 최소화하는 의회혁신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군의회가 열릴 때 마다 일부의원이 집행부 실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식사 접대와 밤늦게까지 의회관사에 함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의회비 명목의 군의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선진 시의회로 평가받고 있는 충청남도 대전시의회는 올 한해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 및 시정 감시와 비판, 견제 능력을 강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번의 임시회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문제점 등을 도출시키기 위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특별위원회 구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리증진 및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06년 7월 출범한 5대 의회는 전체 의원 중 초선의원이 11명이고 또 17명의 의원이 같은 당 소속으로 구성돼 같은 당 출신의 집행기관의 독주에 동조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전문성이 강화되고 견제와 감시 및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충실했다는 평이다.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현장을 방문해 직접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는가 하면 비회기중에도 정책토론회나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연구모임 및 직무연찬회를 개최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의회를 개방해 2,114명이 방청을 하는가 하면 23개 초등학교에서 1,130명이 견학을 하는 등 각종 의사일정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일부 사회단체는 2008 무자년 새해부터 완도군의회도 “선진의회 를 본 받아야 한다”는 군민여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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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한전완도지점 혁신 뒷걸음불친절한 한전완도지점 혁신 뒷걸음 일부 카드수납 거부 및 과태료 부과 부당 한국전력공사 완도지점의 불친절로 전남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한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본사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최근 한전완도지점은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에 일부 신용카드수납 및 일부현금 수납을 거부하며 전체 카드수납 또는 전체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요구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공동주택 전기요금 일부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선납 징수 후에도 전체요금을 자동이체 통장에서 수납한 후에 17일씩이나 가지고 있다가 카드로 선납한 요금을 환불 해 주는 불공정행위를 두 번씩이나 하며 일반 식당 등에서는 50만원의 식대를 일부카드 및 일부 현금으로 지불해도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비하면 한전완도지점은 불친절하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이원걸 사장과 임직원들은 고객 중심으로 투명하고 바른 경영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상생경영의 표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노력함에도 완도지점은 고객서비스에 역행하며 혁신에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 한전완도지점은 전남완도지역 A자치단체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통장에 수납은행에서 하루 늦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잔고가 있음에도 1개월 뒤에 출금해가며 1.4%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어 수납은행원이 한전 완도지점에 항의했다는 것. 피해자에 따르면 한전완도지점이 1일간의 과태료 징수는 이해한다지만 통장잔고가 있음에도 1개월 지나 출금하면서 1.4%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출금하는 것은 횡포라며 두 번의 경우는 과태료가 적어 부담했지만 세 번째는 전기요금이 5,000만원이 넘어 1.4%의 과태료를 1일간 적용하지 않고 1개월간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것은 한전의 횡포라며 아무런 전화 고지 한번 없이 자동이체통장에서 1개월간 출금하지 않고 1개월 후에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출금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완도지점 관계자는 전산처리문제 및 카드회사 수수료 핑계를 대며 불친절한 답변이며 하루 늦게 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은 수납은행 측의 문제라며 한전에서 1개월 후에 인출하며 과태료 1,4%를 부과하는 것을 당연시 하며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항의하라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전남완도지역 일부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고객과 함께 하는 한전이 되겠습니다”는 슬로건이 무색 할 정도이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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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해진농협 압수수색전남경찰 청해진농협 압수수색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 전남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전남 완도 청해진농협 본점과 지점 등, 군외면 미곡종합처리장(RPC)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전남경찰 특수수사대는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청해진농협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된 서류와 장부를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청해진농협은 친환경영농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자재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에서 농협직원들에게 금품제공 의혹으로 완도경찰이 내사를 해오던 중이었다. 본지는 지난 5월15일-21일자 오프라인 7면에 "청해진농협 왜 이러나" 하는 제목으로 완도경찰에서 청해진농협의 비료사건을 내사하는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를 하였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의 당혹감 속에 해당지점 비료담당과 관리자 측 주장이 상반되어 전남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기동취재> 입력(송고):070522 14:00 온라인보도:070525 01:33 수정:0705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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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한미FTA 타결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며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FTA 협상에 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며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구제방안과 대책도 소개했다. “정부가 FTA 피해분야 대책마련하고 경쟁력 높일 것” 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 이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며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두 승리했다”며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 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지켜야 할 원칙 지켜내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도움 될 것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