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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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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28일 영암서 개막[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2019 전남GT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대회 관람은 무료다. ‘전남GT’는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종합 모터스포츠 축제다. 올해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7개 종목에 230여대가 참가한다. 주종목인 ‘전남 내구’를 비롯해 아시아 유일 스톡카 종목인 ‘ASA6000’부터 국내 최상위급 1천cc의 모터사이클 종목인 ‘슈퍼바이크’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의 현 주소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회다. 첫 날인 28일엔 연습주행과 예선전이, 29일엔 개막행사와 각 종목 결승이 펼쳐진다. 개막행사에선 대회 출발선에 정렬한 200여 차량을 배경으로 참가 선수 및 레이싱모델과 기념사진을 찍는 그리드 워크에 이어 코요태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경주장을 주행하는 일반인 서킷체험 이벤트 ‘서킷택시’도 준비됐다. 레이싱카, 드리프트 차량, 버스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한다. 어린이놀이공원, 키즈라이딩 스쿨, VR가상레이싱, 레저카트체험 등 모터스포츠 체험행사와 함께 자동차와 경주장을 소재로 한 사생대회, 어린이 깡통기차 등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한 지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영암 무화과 축제가 최초로 동시에 열린다. 8개 시군의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부품도 만나볼 수 있다. 지영배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남GT를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에 맞는 모터스포츠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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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月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아울러,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근로장려금 등 총 9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시급환산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도 부여하는 한편,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이후 경제팀과 함께 경제 심리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식 장관회의는 물론, 녹실간담회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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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국내 최대 복합 자동차 문화축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자동차 문화축제인 ‘2018 전남GT’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전남GT는 자동차 레이싱,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6개 대회가 한 자리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전남만의 독특한 대회 방식이다.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경기로 진행되며, 메인 클래스인 ‘전남 내구’ 31대를 비롯, ‘슈퍼바이크’ 20대, ‘오프로드’ 60대, 전기차 대회인 ‘에코EV챌린지’ 10대, ‘드리프트’ 35대, ‘타켓트라이얼’ 36대, 서포트레이스 48대 등 총 310대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주를 만끽할 수 있다.특히 에코EV챌린지는 국내 최초로 정규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전남의 ‘친환경’ 이미지와 부합하는 전략적 클래스다. 또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부대행사로 마련된 ‘브랜드 트렉데이’에도 70여 대의 동호회 차량이 출전한다.아시아 유일 스톡카 대회로서 국내 최고의 프로 클래스인 ‘캐딜락6000’부터 아마추어 경주의 최고봉인 ‘아반떼컵 마스터즈’까지 국내 모터스포츠가 총망라된다.행사 첫 날인 오는 8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선전이 치러진다. 30분 단위로 다양한 경주를 펼쳐지므로 여유롭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둘째 날인 오는 9일엔 개막행사와 각 클래스 결승이 펼쳐진다. 대회 출전 차량이 도열하는 그리드워크에선 참가차량과 레이싱모델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힙합그룹인 DJ DOC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분위기를 돋우고 전문 선수가 운전하는 드리프트 차량에 동승하는 택시타임에선 아찔한 스피드도 체험할 수 있다.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동반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마련됐다. 모비스의 ‘주니어공학교실’에서는 태양광 자동차만들기 체험과 ‘과학연극’을 통해 과학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서킷투어’는 모터스포츠와 영어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레고자율주행차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교육 테마로 떠오른 ‘코딩’을 배워볼 수 있고, 4DX 체험관에서는 첨단 과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현직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팀이 청소년 대상 스케이트 강습을 진행하며, 묘기에 가까운 화려한 퍼포먼스도 선보인다.전라남도의 첨단, 향토 산업도 대거 체험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자동차부품의 기술과 원리를 소개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여 체험 부스로 전남의 역점 산업을 홍보한다. 이밖에도 ‘심폐소생술 체험’, 친환경재생에너지 원리를 체험하는 ‘자가전력 푸드메이킹’,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골프 장타 실력을 겨루고 상품도 탈 수 있는 ‘롱드라이브 챌린지’가 진행된다.김양수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자동차 경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람객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며 “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다시 찾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GT는 무료 입장이며, 대부분의 이벤트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롱 드라이브 챌린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서킷 투어’, ‘레고자율주행자동차대회’는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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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의료기기 규제 모두 모아 한 번에 끝까지 해결▲ 끝장캠프 행사 진행 순서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한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중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분야별로 모두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18일 개최한 제1차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 끝장캠프에서는 현장에서 즉석 건의한 과제를 포함하여 8개과제를 대상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미해결된 과제는 국무회의 보고 및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도시공원 출입허용” 등 7개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기기 분야”는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웰빙 분위기 확산 등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은 ICT융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어 2차 끝장캠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금번 끝장캠프에서 다룰 10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토론에 의한 규제해결 방식이 새롭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설명하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의료기기는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의료 기기의 경우 인증 자체를 받기가 곤란하다. 안전바, 전동키트 등의 신제품에 대해 어디까지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창의혁신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은 공공조달 등에 대한 참여방법을 알 수 없고, 새로운 판로개척에 많은 애로를 호소한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와 대기업 사회적 책임 및 코이카 CTS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방안 논의가 예상된다. 의료기기 변경 인·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여 기존제품 유통,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기간 판매허용을 요청받았다. 인·허가 변경사항이 품질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매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용도변경과 원재료의 변경 없이 오차범위내 치수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 기존규격 적용을 요청했다. 업계에서 요청하는 용도변경, 치수변경 등이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예상된다. 병원 등에 폐기의무가 부과된 플라스틱 의료기기 9종에 한해 제조업자는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있다. 9종의 플라스틱 의료기기 제품외에 11종에 대해서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추가를 요망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는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받았다. 의료기기는 종류가 많고, 의료기관 이외 납품 장소가 다양하며 제품 사용용도에 따른 처리방법 상이 등으로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일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곤란하고 개별 품목별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료폐기물은 소각처리 방식보다 멸균·분쇄처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임을 감안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멸균·분쇄처리시설의 설치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멸균·분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허용하기 위해서는의료폐기물의 감염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고 환경,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전바늘주사기를 보험급여 별도산정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대로 조속히 시행하되, 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받았다. 안전바늘주사기의 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업체가 제출한 원가정보의 편차가 매우 크고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별도산정불가 품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소제조업체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받았다. 의뢰자주도 임상연구는 공익목적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투자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번 끝장캠프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휴이노 길영준대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제품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계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증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해외원조 CTS 프로그램를 통한 판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금번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DB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결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오늘과 같은 분야별 끝장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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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경주장, 영화·드라마·CF 촬영 줄이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국내 유일의 1등급 서킷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각종 대회와 동호회의 예약 폭주에 이어 모터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 예약도 줄을 이으면서 올 한해 주말 임대 일정이 모두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대회는 총 48전으로 영암, 용인, 인제 등에서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36전을 유치해 3∼11월 동안 매 주말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와 행사를 즐길 수 있다.주중에는 자동차 기술개발 및 테스트를 비롯한 기업 및 동호회 행사, 스포츠 주행 등 285일이 활용될 예정으로 혹서기, 혹한기, 경주장 유지보수 기간을 제외할 경우 96%의 가동률이 예상된다.특히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최고 등급의 국제 공인 서킷이라는 특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TV, 영화, CF 촬영 장소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인기리에 방송되는 한 공중파 방송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후속인 ‘같이 살래요’에는 극중 주인공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레이싱차를 타고 경주장을 주행하는 장면이 소개된다.또 한국 최초 F1레이서 출신 사업가로 출연하는 정대철(조정석)을 체포하기 위한 카레이싱 영화 ‘뺑소니 전담반(뺑반)’이 오는 3월부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제작될 예정이다.국내 굴지의 ‘H자동차’에서도 고성능 차량의 홍보를 위한 광고뿐만 아니라 국내 힙합가수 식케이(Sik-K)가 ‘옐로우즈 갱(YeLowS Gang)’의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활용하기도 했다.이처럼 영화 제작사와 TV, 드라마 작가들이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이며 긴장감 가득한 경주장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소재를 고급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김양수 전라남도 모터스포츠담당관은 “경주장의 스피디한 이미지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가치를 홍보해 앞으로도 많은 작품이 영암 경주장을 배경으로 제작되도록 함으로써 전남의 새 명소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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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마케팅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6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주관사, 팀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자동차경주장 마케팅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올 한 해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박동석 한국자동차협회 사무총장, 김기혁 넥센스피드 레이싱 대표이사, 김동빈 슈퍼레이스 사업총괄이사, 조성태 라이딩원 모터스포츠 대표, 이인근 펠롭스 팀장 등 5명입니다.오는 2018년 경주장 임대 관련 주요 고객 대상은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코리아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등 국내 메이저 모터스포츠 대회 주관사와 자동차 관련 기업 및 동호회 등입니다.전라남도는 이날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상영, 경주장 발전 방안 발표, 2018년 시설 확충 및 임대예약 일정 등을 소개했다.올 한 해 영암 경주장은 모터스포츠 행사,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테스트 등 총 280일이 활용됐으며, 혹서기, 혹한기, 경주장 유지보수 기간을 제외할 경우 96%의 가동률을 보였다.오는 2018년에는 전라남도와 경주장이 주관하는 전남GT(그랜드 투어링), 모터락 페스티벌을 포함해 27개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선호하는 행사 기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송경일 전라남도 모터스포츠담당관은 “아시아지역 모터스포츠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도 탄력적 운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터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모터스포츠 레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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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영암서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 최종전▲ 오는 15일 영암서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 최종전 [청해진농수산신문]일반인의 모터스포츠 입문을 위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주최하는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 올해 최종전인 4회전이 오는 15일 열린다.‘KIC컵 투어링카 레이스’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등용문이다. 모터스포츠 기초 종목인 카트를 포함해 경차, 드리프트, 모터사이클 등 7개 클래스 100여 대가 참여한다.경차 클래스는 1천200cc 이하 차량이 참가해 경주장 10바퀴를 가장 먼저 돈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코지 클래스는 1천250cc, 125마력의 레이싱 전문 차량의 경주다. 무게가 450kg에 불과해 상설트랙(1바퀴 3.045km)을 1분28초대에 주파할 수 있어 선수 양성을 위한 등급으로 구분된다.모터사이클은 300cc 바이크 대회로 20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한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일반인 참가율이 가장 높은 타겟 트라이얼 클래스는 주어진 목표 시간에 가장 근접한 기록을 수립한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너무 빨라도 또 느려도 안 되는 경주로 헬멧, 장갑, 슈트 등 기본 안전장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초보 입문 클래스다.점심시간에는 드리프트 묘기와 함께 관람객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택시타임을 진행해 모터스포츠의 짜릿함과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푸드 트럭, 어린이 에어 바운스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KIC컵 투어링카 레이스는 KIC 라이선스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회 관련 각종 안내는 영암 경주장 누리집(www.koreacircuit.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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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원, 사드 전용 우려”▲ 박주선 [청해진농수산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7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 1조 1,281억원이 당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 전개 및 운영비용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8년째 활동 중인 박주선 부의장은 “한국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지불해야 한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월 26일 미국 하원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2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짜리 시스템(It's a billion dollar system)이라며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고 말했다. 외교부가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강경화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3,331억원이며, 당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월ㆍ불용ㆍ감액편성으로 미국에 추가로 주어야 할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역시 7,950억원이다.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만 해도 총 1조 1,281억원에 달한다.박주선 부의장은 이 돈이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작년말 기준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10억 달러에 거의 딱 드러맞는 금액이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한미간 합의내용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인 선례가 있다. 브룩스 사령관도 인정했듯이 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토지는 한국이, 건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보고서에서 “LPP는 미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LPP 관련 공사에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다.(LPP, although a U.S. responsibility, utilizes SMA contributions for most LPP-related construction.)”고 적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사드 4기 추가반입’에 이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키로 한 사드 비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논란꺼리로 부각했다. 이같은 논란들의 근본적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밀행주의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누락’이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실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타국 군대에 영토를 제공하면서 조약도, 합의문도 아닌 합의건의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서명한 두 개의 문서, 즉 작년 3월에 체결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2급 비밀)과 올해 4월 20일 서명한 ‘한미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로라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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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지난 26일 강진아트홀에서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청해진농수산신문]강진다산실학연구원과 다산연구소가 지난 26일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기념 ‘茶山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제1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경세유표를 저술한지 꼭 200년이 되는 해. 다산은 자신이 염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경세유표에 담고자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아구방(新我舊邦)! 낡고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다산의 바람을 200년이 지난 2017년 현재의 시각에 맞춰 재해석하고, 새 정부가 나아갈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은 경세유표가 담고 있는 개혁의 내용을 15개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했다. “적패청산, 리셋 코리아라는 사회적 진단 및 과제는 200년 전 다산의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다산이 제시한 개혁이나 애민정책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의 힘으로 다산이 실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를 실천할 적기임을 강조했다.다산이 경세유표에 이어 목민심서를 저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기득권층의 저항을 차단하고 국민적 지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직자를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산학의 산실인 강진을 찾아 공렴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교육원 설립을 제안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호훈 교수(서울대 규장각)는 ‘조선후기 국가개혁론의 전통과 경세유표’라는 주제로 반계 유형원와 성호 이익의 국가개혁론을 ‘公과 私의 관계’ 측면에서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계승하고자 했는지를 규명했다.“반계 유형원은 ‘私’의 완전한 소멸을 통한 ‘公’의 성립을 주장했다면 성호 이익은 ‘公과 私의 공존’을 통한 국가개혁을 주장했다. 성호 이익을 거치면서 한차례 조정된 국가개혁론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반영돼 보다 유연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숙성하며 변화했으며, 그 결과물 핵심이 바로 정전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로 김용흠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는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라는 주제를 통해 경세유표를 오늘날 복지국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국가를 경영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경영의 역사적 전통을 집약해 놓은 것이 경세유표이며, 다산이 제시하고자 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은 오늘날 복지국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경세유표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는 김태희 소장(다산연구소)은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그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다산이 경세유표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국가에서 군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과도 같은 맥락에서 다산 또한 군주의 위상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즉 “다산은 군주를 공적 존재로 전제하고 국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주 중심의 일원적 관료 시스템’을 지향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지막 발표로 김선희 교수(이화여대 인문과학원)는 ‘이후의 경세유표 - 누가 경세유표를 읽었는가’라는 주제로 다산과 경세유표가 ‘근대성’이라는 시각에 덧씌워져 유통돼지게 된 경로를 밝히고 있다. 그는 20세기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출판 및 유통, 그리고 재해석 과정을 추적해 그 시대적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성이라는 단일한 인식을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다산 실학과 경세유표를 현재적 시각에서 어떻게 독해할 수 있는가에 근본적인 성찰을 제기했다는 점”을 주목했다.이와 함께 양광식 소장(문사고전연구소), 이봉규(인하대) 교수 등이 전체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함께 종합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양광식 소장은 경세유표가 강진에서 그 제자들의 도움 아래에서 저술됐음을 강조하면서 학계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더욱 조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봉규 교수는 각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함께 다산에 대한 현재적 의미와 함께 오랜 기간 조선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공공적 수준을 진전시키고 성숙시켜갔던 유교적 전통에 대한 재성찰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진다산실학연구원과 다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세유표가 저술된 강진에서 2017년 현재적 시각에서 재해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대혼란을 촛불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200년 전 다산의 ‘경세유표’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강진군 안병옥 부군수는 학술대회의 주제를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 강진에서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건설이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와 맞춰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