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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축제 분야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 및 구·군 주관 11개 축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위법·부당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건은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계약·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등이었다. 이에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하고,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시는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및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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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하나된 축제 한마당, 그 화려한 막을 내리다[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FIRA 로보월드컵 엔 써밋 2019’가 16일 오후 3시 폐회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일정을 마쳤다. 지능형 로봇들의 4개 리그 37종목에서 17개국 1,200여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펼쳤고, 6,000여명의 시민들이 관람하여 로봇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회의 대표리그인 FIRA Sports의 휴로컵 부분의 종합우승자는 키즈 부문 타이완의 TKU, 주니어 부문 러시아의 Killer, 어덜터 부문 한국·대만 공동팀 ZUTT-NTNU가 차지했다. 특히 경남로봇고등학교는 FIRA Sports 스프린트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폐회식은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발표와 종합시상 등이 이뤄졌고, 차기 개최지인 이란으로 대회기가 전달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이번 대회로 미래 로봇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며 “세계 각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로봇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로봇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잭키발테스 FIRA 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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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생활과 관련된 대형마트, 영화관,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집중 확인·점검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시설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138개소, 영화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36개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4개소, 유원시설 12개소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 198개소이다. 시 점검반은 안전진단기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소방서 등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7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며, 구,군은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19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적정여부, 건축물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관리상태 확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 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통로 물품적치, 통로유도등 미설치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각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개선하고, 현장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신속히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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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객터미널 2개소, 불법 촬영 상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김해시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여객터미널 사업자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구입해 김해여객터미널과 진영시외버스정류장 사업자에게 각각 무상 대여하고, 사업자는 1일 1회 이상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한다. 렌즈·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예산은 154만원이다. 터미널 사업자는 화장실, 대합실, 수유실 등 밀폐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지체 없이 경찰에 인계한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과 인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 촬영 범죄 우려 장소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상시 점검표를 게시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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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당진시는 도심지 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옥외공고물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환경도 악화시킨다. 이에 시는 에어라이트를 불법 설치한 업소 161곳에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112건에 대해서는 같은 달 31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이달 12일부터 당진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 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간 보관한 후 폐기된다. 만약 광고주가 철거된 광고물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 기간 동안 지난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거나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계고장 발부를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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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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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유사 유흥주점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로구가 유사 유흥주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구로구는 집중단속을 위해 40여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행위, 호객행위, 식품 유통기한 준수 여부, 위생불량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나가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구로경찰서, 동자율방범대와 지역주민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합동단속과 자체 야간순찰,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등으로 힘을 모은다. 구로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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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떳다방’ 조심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떳다방’이 하동읍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하동군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와 원불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 등 불교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가로채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장회의 홍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해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떳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청 경제전략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 천도재를 지내야 자식이 잘 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포교원 사칭과 불법 방문판매 등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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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하절기 매연과다 발산차량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시흥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매연과다 발산차량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매연단속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일부터 8월말까지 매연 발생이 심한 지역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주행차량을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매연농도를 판독해 초과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개선이 힘들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민·관 미세먼지 도로 살수차 운행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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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동 시민수사대 바르게와 합동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추적[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 판문동 시민수사대는 지난 12일 판문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단속에 참여한 판문동 시민수사대 대원, 바르게살기위원 등 30여 명은 평소 불법 투기 상습 지역인 원룸촌 등 주택밀집지역과 불법 소각 민원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쓰레기 배출요일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소각행위 2건을 계도했다. 고재호 판문동장은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을 근절해야만 깨끗한 판문동을 만들 수 있다”며 “2020년 판문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클린지킴이 이동식 CCTV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