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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가능해진다.▲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했다.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세환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이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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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전남여성플라자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에 위탁해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감사교육원은 감사원 산하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사 전문 교육과정을 중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시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한다.전라남도 감사공무원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1년에 200여 일에 달하는 자체 감사 일정 수행으로 감사교육원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감사교육원을 통해 감사역량 강화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전라남도의 교육 요청을 감사교육원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이번 교육에서는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고동갑 감사원 수석감사관을 비롯해 5명이 강사로 나서 감사보고서 작성 요령, 적극행정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자체감사 실무, 직무감찰기법 등 실무교육은 물론 최신 감사기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실시한다.특히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감사 시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전라남도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책임의식 제고로 부패 없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은 감사공무원의 감사역량 함양을 통해 감사 품질을 높여 질 높은 감사를 벌임으로써 수감자를 배려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역량 교육을 추진, 수감자를 배려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밝고 맑은 청렴전남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보다 4단계 상승했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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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앞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 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 하고 ‘청렴·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은 행복도시 민·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 행복도시 내 공공·민간시설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소장 등 건설현장 책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는 법과 원칙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금지, 금품·향응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다짐했으며, 청렴교육은 경찰교육원 청렴분야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해빙기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 및 조치방법 등과 함께 최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했다.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렴 외부기관 자문 실시, 감사전담팀 신설, 부정부패 전담신고창구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청렴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부패위험 제거, 부패행위 처벌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이러한 부패방지 시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행복청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해 청렴 결의 및 서약식을 지난 27일 개최했다.이원재 행복청장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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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독사 지킴이단, 국가공무원에게 교육▲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 ‘고독사 지킴이단’ 사례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직가치 실천과정’ 우수교육 자료로 선정돼 오는 9일 강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공직가치 실천과정’은 중앙부처 과장급 이하 및 공공기관 처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공직가치 인식과 실천역량 강화를 목표로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를 교육한다.전라남도는 오는 9일 ‘고독사 지킴이단’ 담당사무관인 노인복지팀장을 강사로 파견해 추진 배경과 운영사례 전반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 ‘고독사 지킴이단’은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통·배려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독거노인과 40∼64세 1인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전수 조사해 2천502명의 돌봄 대상자를 발굴했다.이어 이들을 돌보기 위해 읍면동장의 추천과 공모로 통·이장, 부녀회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하는 ‘고독사 지킴이단’ 2천559명을 모집해 2천502명의 돌봄 대상자와 1대1 결연을 맺고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안부 살피기, 말벗, 친구 등의 역할을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했다.현재 ‘고독사 지킴이단’은 297개 전 읍면동에서 1천640명의 지킴이단이 1천893명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14건의 신변 이상자를 발견해 신고하고, 643명을 공적서비스와 연계 보호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형만 전라남도 노인복지팀장은 “자원봉사로 활동 중인 ‘고독사 지킴이단’ 모든 분께 늘 감사드리고, ‘전남의 고독사 제로’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도 공무원교육원과 시군 등에 강의해왔으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돌봄 대상과 고독사 지킴이단 수를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월 중 부단체장 회의 자료와 지난 1월 반상회보를 통해 전 시군에 추가 발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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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서 대통령상 영예▲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상장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검토를 거쳐 제출된 34건의 사례에 대해 지방행정, 지방감사, 법률, 회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A군이 연륙교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상수도 공사 계약을 하면서 사업부서는 교량공사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는 분리발주를 주장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옴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하자불분명에 해당된다고 판단,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게 돼 상수도 공급 시기를 2년 이상 단축함으로써 3천600여 섬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예산 약 15억 원을 절감했다. 이 같은 실적을 인정받아 전라남도는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뿐만이 아니라 2015년 사전 컨설팅감사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0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시군 및 도 본청·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52건을 처리해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실적입니다. 올해는 87건의 컨설팅을 실시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7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전담인력을 해 전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방문, 언론 홍보 등 본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한데다, 운영 성과가 알려지면서 시군 등 일선행정 기관의 신청이 자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도 절감해 도민과 기업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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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읍, ‘섬 주민’ 생활불편해소 나섰다.▲ 한희석 노화읍장이 8개 외딴섬을 방문해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노화읍이 도서낙도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3일과 25일 2일간 어룡도, 죽굴도 등 8개 외딴섬을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1인 홀로 사는 섬인 대제원도를 비롯해 자칫 소홀히 하면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외딴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화읍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낙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과 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발로 뛰는 행정을 모토로 평소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노화읍장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수시로 도서낙도를 방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낙도 주민들과 서스럼없는 대화를 나눴다. 한편, 도서낙도 주민들은 “본도와 떨어져 있고 정기 여객선도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라 소외된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읍장이 이 먼 도서낙도에 찾아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노화읍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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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규제개혁”드라이브에 박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이 현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6월 29일 김명원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령 위임조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자체 발굴 사항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애로 해소와 규제완화 등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관련부서와 협업해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원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꼼꼼히 챙겨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수시로 발굴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규제개선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개선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바 있으며, 전남도에서 평가한 규제개혁 우수 군으로도 선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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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 ‘매진’▲ 이순신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6기 여수시(시장 주철현)의 지향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다. 여수시는 이를 향해 주거·교통·원도심 활성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분주히 노력 중이다. 여수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3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을 찾아본다. 여수시는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기위해 특색 있는 택지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환상적인 노을을 자랑하는 여자만 인근에 오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 7500명 규모의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심 내 미개발 해안선인 소제지구에도 계획인구 8500명 규모의 명품택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죽림1지구에는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28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1만4500명 규모의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민간기업과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정·관문·서교지구에 각 200호씩 총 600호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수정지구 행복주택은 내년 중 준공 예정이다. 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도심권 체험관광인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항 조성에도 노력해왔다. 그 적지는 바로 웅천신도심이다. 시는 지난해 시비 136억원을 들여 150선석 규모의 이순신 마리나를 준공했다. 이어 국·도비 등의 투자를 받아 웅천에 추가로 300선석 규모의 국가거점형 마리나 항만도 조성할 예정이다. 6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6기 출범 후 도심권에 시민들의 녹색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먼저 시는 웅천신도심 한복판에 여의도공원 면적의 1.7배 크기인 ‘이순신공원’을 지난해 준공했다. 공원은 면적이 3만9900㎡이고 다목적 운동장과 장미원, 봉화전망대 그리고 야외무대까지 갖춘 여수대표 공원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선형개량으로 폐선이 된 전라선 옛 철길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구)여수역∼(구)율촌역까지 21.4㎞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8곳의 도시공원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1단계로 미평 양지바름 공원에서 만흥공원까지 15.3㎞ 구간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완성된다. 원도심에도 대규모 시민휴식 공간이 만들어진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남산공원이 그 대상이다. 남산공원은 재정비와 함께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시는 올해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준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민자 유치를 통해 광장과 타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성이 완료되면 남산공원은 여수관광의 최고 흥행브랜드 ‘여수밤바다’와 미래에셋이 1조원을 투자하는 아시아최고의 명품리조트 경도해양관광단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시민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적극행정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차로 폭 조정과 비보호 좌회전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이다. 먼저,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7곳의 도심 차로 폭을 조정했다. 그 결과 도원사거리에서 웅천터널 앞 삼거리까지 시간당 차량 속도가 기존 38.5㎞에서 43.5㎞로 5㎞이상 빨라졌다. 마찬가지 신월로도 시간당 차량 통과평균속도가 기존 47.1㎞에서 58㎞로 11㎞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차로 폭 조정과 함께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 또한 시는 주요관광지와 도심 상가·주거지 등 교통량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집중하고 있다. 민선6기 3년 동안 53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리고 1시간 주차무료(이후 10분당 200원)제도를 통해 주차장 회전률을 하루 평균 87.2%로 높였다. 현재는 진남로상가에 100면, 여문공원 주차장에 210면, 여수수산시장에 100면의 주차장을 추가 건설하고 있다. 여수관광의 핫플레이스인 종포 해양공원 물량장에도 27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는 바로 ‘여수밤바다’로 대표되는 여수다. 여수관광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면서 원도심도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관광 붐(Boom)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불이 꺼졌던 여수밤바다 주변은 사진 촬영 명소, 길거리 음식점, 카페 등이 들어서 관광객들의 산책과 도보여행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여수밤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은 지난해 351건, 올해 5월까지 94건의 건축허가가 날 정도로 건축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한편 시는 여수밤바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여수밤바다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주택 500여 세대와 옹벽 6개소에 색을 입혀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수밤바다 외 원도심도 도시재생을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림·충무지구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고지대 등 주거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됐다. 광림지구에는 56억원이 투입돼 2018년까지 주택정비 등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충무지구에는 36억원이 2019년까지 투입돼 주민 안전 확보 등 22개 사업이 추진된다. 여수의 원도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 원도심은 시민들 스스로 상권을 변화시켜 나가고, 관광관련 업소가 늘면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도심재생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과 명품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 30만 도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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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적극행정 지원하는 감사로 소극행정 타파▲ 감사사례 교육 결과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 부서 서무와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사례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정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감사팀장과 조시팀장이 직접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상급기관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자율적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사례를 공유하며, 공직자의 비리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병길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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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숨은 규제 바로잡기▲ 영암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9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영암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규제개혁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조례속 숨은 규제 바로잡기 등 자치법규 정비과제 34건의 추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올 9월까지는 정비 완료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인섭 부군수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제도의 허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공직자의 마음의 문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영암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행태개선ㆍ적극행정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유공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고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