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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잠자는 지방세환급금 4천만 원 주인 찾아줘[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4천만 원을 찾아내 시민에게 돌려줬다. 시는 지난 5년간 이월된 지방세 미환급금 5000만 원 중 7월 말 기준으로 4000만 원을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 개별 연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세환급금 문자신청 제도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향상됐다”며 “지방세환급금 줄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ARS 전화, 여수시 세정과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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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건설팅’, 전국 확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청렴전남 회복 원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등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 ‘건설현장 투명성 및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부패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재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을, 전라남도가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경상북도가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을, 강원도가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전라남도는 2019년을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였던 외부청렴도, 특히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소개했다.전라남도가 2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자료 선제적 제공’ 사업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시공 준비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건설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은 기존 사후적 성격인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사관실에서 각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이나 개선 요청 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해준다. 적극행정을 통한 부실공사 추방 및 공기 단축, 부패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청렴정담회’ 사업도 소개했다. 감사관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련 부서를 찾아가 청렴대책을 논의하며 청렴도 향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전국으로 공유하는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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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적극행정으로성장통겪는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 상조업 일반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한 5조 2,664억원이다.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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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도-공사·출연기관, 협업으로 성과 창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2019년 상반기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를 열어 “도 연관 실국과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과 역할 분담체계를 철저히 세워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성과를 극대화하자”고 강조했다.이날 2019년 상반기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17개 공사·출연기관이 각 기관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민선7기 도정 목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각 기관의 주요 성과는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 투자유치 추진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의 미래 이슈 및 시급한 현안 선제적 기획연구 ,전남TP,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녹색에너지연구원, 농축산업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실증사업 수주 2건, 210억 원 ,중소기업진흥원,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신용보증재단, 업체당 신용보증 지원 금액 전국 2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ICT·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5개 사업, 305억 확보 등이다.김 지사는 “공사·출연기관 성과 평가는 일자리 창출, 연관 기업 유치, 정부 R&D 공모사업 확보, 특허 취득 및 민간 기술이전 등 민선7기 도정 목표 실현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평가를 신속하게 해 그 결과를 반드시 다음해 업무에 피드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본청 실국의 성과 평가도 분기별, 반기별로 수시로 해 성과를 높여나가자”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또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은 공직사회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자, 행동 방향”이라며 “늘상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도민의 공감을 얻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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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결 적극행정, 기업의 체감도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공장 등록 기업 378개소를 대상으로‘적극행정 기업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설문 조사는 규제의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해남군 규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문제점 등을 청취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된다.설문조사표는 지난달 30일 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바쁜 영농철을 감안하고 기업인 편의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14일까지 직접 방문 회수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적극행정 추진방안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청취한 애로사항은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올 7월부터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명현관 해남군수는 “적극행정문화 확산이 정부 운영 지침으로 대두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추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걸림돌을 꾸준히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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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미래 전략산업 큰 그림 그리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전략산업 분야 큰 그림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민선7기 들어 지난 9개월여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SOC 분야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미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조 단위 예산 규모의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해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자”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심도있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시군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도민이 제안한 노인 일자리 확대, 청년 벤처창업 원스톱 지원, 장애인 콜택시 야간 운행 등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분석해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당부했다.한 여론조사기관의 2월 정례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전라남도가 민선7기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직원들과 시군이 그동안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치하하고, “비록 경제적 자원은 부족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사회적 연대, 따뜻한 공동체 함양, 도민 제일주의 등을 통해 비경제적 분야에서 으뜸 전남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자”고 다독였다.적극행정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과거부터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사후 감사를 우려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지키기가 쉽진 않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신축성 있게 잘 해석하고, 특히 한계선상에 있을 때 이왕이면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또 “봄철 건조기와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데,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소방뿐 아니라 농정, 산림 당국이 협업을 강화하라”며 “또 미세먼지 관련 도민 체감시책에도 온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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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 청렴도 향상 머리 맞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0일 도와 시군 감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시군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감사관 회의에서는 2019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감사계획을 설명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낮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올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주관하는 기관운영감사와 정부합동감사 계획, 전라남도 주관 광양, 보성 등 6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자활근로사업 운영 실태,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3억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계획을 안내했다.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을 갖고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지난해 90건의 사전컨설팅감사와 61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3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이어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토론에서는 2018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도와 시군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시군의 미흡했던 청렴활동을 반성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행정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렴의 장애물을 제거해나가기로 했다.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청렴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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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예산 129억 절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1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장애 요인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해법을 제시해주는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다. 시군이나 도 출연기관 등에서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전라남도의 사전 컨설팅감사는 시행 첫 해인 2015년 10건을 시작으로 2016년 52건, 2017년 87건, 2018년 90건 등 총 240건을 처리하는 등 신청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실제로 A군의 경우 보전산지에 법령상의 진입도로가 없어 개발행위 불허가 의견을 통보받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전라남도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질의 회신 사례와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양식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식장 신축을 위한 신규 투자 30억 원, 3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B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 이면도로를 삭제해 완충녹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 사유가 상실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컨설팅감사를 통해 건축주의 완충녹지 점용 구간이 유일한 통로로서 주위 토지통행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민원을 해소했다.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었다.전라남도는 또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우수사례를 한데모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 이를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이 활용토록 도 누리집에 게재했다.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도민과 기업 모두 선호하고 있다”며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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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다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3일까지 이틀간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2018년 감사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도와 시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해법을 찾고 감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감사부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우수 시군인 광양시, 영광군, 곡성군, 순천시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이범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과 양홍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확보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방안,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부합동감사 사례 등을 교육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부패 인식수준 향상과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며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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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로 도민·기업 불편 해소▲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칫 낭비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올해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도입해 시군, 도 출연기관 등 해당 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감사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면책제도를 활용해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다.지난 2015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0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시군, 도 본청·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39건을 처리했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12건을 컨설팅하는 등 총 161건을 처리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실제로 A군은 사업이 진행 중인 연륙교 공사에 추가로 섬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계약을 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는 기존 교량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는 분리발주를 주장, 의견 불일치로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전라남도는 지방계약법상 하자불분명에 해당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했다. 그 결과 상수도 공급 시기를 2년 이상 단축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15억 원을 절감했다.또 B기업은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을 준공한 후 임야를 공장 용지로 지목 설정 신청했으나, 담당 토지부서는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지목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초과로 공장을 철거하거나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에 부딪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전라남도는 실시계획과 건축허가 등을 하나의 단지로 행정처분 받았고, 실제 도로 및 주차장 등은 B기업이 단독 사용하고 있어 공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8개월 만에 해당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됐다.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내실을 위해 감사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방문, 언론 홍보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신청이 늘고 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 또한 절감해 도민과 기업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