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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제일 어르신 복지정책 다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17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전국 제일의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해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기념행사는 전남지역 어르신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줌바댄스 등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펼쳐졌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광양시 유상진 주무관에게 국무총리 표창이, 나주시 이창렬 주무관 등 5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화순군 동면 임석철 어르신 등 61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장과 표창패가 전수됐다. 특히 이 중에는 백년해로 모범 부부 7쌍도 있어 이목을 끌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19 국가브랜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당당히 9위를 차지한 것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남도는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앞장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군별로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 등 각종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전라남도는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돌봄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최초로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해 운영,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시니어합창경연대회 추진,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운영,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0년에는 경로당 정수기 공급, 서부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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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11월 28일 순천시에서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 나온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지역에 찾아와 주민들의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민원접수를 통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주요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되거나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지 관련된 민원 또는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10월 15일부터 순천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예약 신청서를 미리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운영은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과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위해 순천시가 건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에 순천시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주민들도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민원분야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의 다양한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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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로 더 가까워지는 나주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가장 대중적이고 간편한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민선 7기 분야별 시정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한다. 시는 이달 7일부터 온라인상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적극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SNS매체 중 가장 널리 사용 중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시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오프라인 홍보 외에도 올해 3월부터 나주시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나주관광 블로그 등을 통한 시책 홍보를 시행하고 있지만, SNS 매체별 특성과 사용 연령대가 상이하다보니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민 중 93.9%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96%는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가장 대중적인 메신저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 신규시책, 주요 행사, 복지 혜택 등의 유익한 시정 정보를 구독자 중심의 흥미롭고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방법은 ‘카카오톡에 접속’해 ‘나주시청’을 검색, ‘친구 등록’하면 된다. 강인규 시장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알권리를 높이고, 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메신저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식 운영을 기념해,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친구추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나주시청 친구 추가 후, 1:1채팅창에 아이디·연락처· 거주지·응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시는 25일 추첨을 통해 참여자 50명에게 모바일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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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규제개혁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11일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자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부장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유공자로 선정된 송부장은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스마트 e-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에 앞장서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 변경, 초소형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등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최종 발표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송부장은 올해 영광군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민관합동TF팀으로 위촉되어 이모빌리티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건의 과제에 대한 신속한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TF팀이 대마자동차산업단지, LPG충전소 등 지역기업에 방문하여 전기이륜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포함 요청,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가스소비자간 공급계약 해지규정 완화 등 6건의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올해 영광군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규제혁신 추진으로 신산업분야 규제 3건, 토지규제 3건, 관광분야 규제 2건, 적극행정 걸림돌과제 4건 등을 발굴하여 상부기관에 개선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영광, 군민이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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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원 응대 길라잡이’ 발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5일 친절한 민원응대 및 공감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응대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민원응대 길라잡이’는 일반 전화민원인과 방문민원인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친절한 마음가짐, 경청태도, 공손한 말씨 사용, 용모 등을 담고 있다. 폭언·욕설, 성희롱 등 특이민원 전화응대 및 대면응대 요령도 제시하여 직원들이 상황별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을 할 경우 법적 대응 고지 및 녹화·녹음 매뉴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에 발간한 ‘민원응대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이 달 말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친절한 민원응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민선7기 3대 청렴운동의 첫 번째 실천과제로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를 추진한데 이어, 지난 8월 19일부터 민원현장 및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해 소극적 민원처리 등 행정행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직원들이 민원인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미소와 친절은 물론, 민원인과 입장을 바꾸어 경청하는 공감소통과 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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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전략산업, 도민 홍보·참여로 발전 기틀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전남 발전을 이끌 각 전략산업에 대해 직원부터 공감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소통과 참여 속에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남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도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략사업 및 추진 기관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선 도민 홍보가 절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례조회에서 김종갑 신성장산업과장이 ‘공부합시다’란 콘셉트로 발표한 e-모빌리티 신성장산업과 관련해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한 프로젝트로, 멋지게 출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 “수도권은 가만히 있어도 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전남은 지방이라는 한계 때문에 2배, 3배 곱절로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 운송수단인 e-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공부합시다’란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의 다양한 전략사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공감대를 형성, 도민에게 홍보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등 단계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언급한데 이어 국무회의 등 여러 석상에서 전남의 미래 비전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비전 실현에 매진해줄 것을 독려했다. 김 지사는 “비전에 ‘청정’이 들어간 것은 전남의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공무원사회의 청렴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공직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인 청렴과,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법에 구체 규정이 없더라도 합목적적인 도민 및 기업 등의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고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추석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김 지사는 “도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즐기도록 보건·교통 등 각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특히 최근 좀처럼 농산물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데다, 예년보다 추석이 이르고, 여기에 경기 불황까지 겹쳐 농어민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구입이 많이 이뤄지도록 유통업체와 협력사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 한 해 전남의 새 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매진해온 결과, SOC뿐만 아니라 전략 분야 국비가 많이 반영돼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6천억 늘어난 6조 7천억 원을 확보했다”며 “사상 첫 7조 원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막바지 노력을 기울여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 한 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를 잘 마무리해 도정에 큰 성과를 내도록 하자”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잘 준비하고, 2020년도 도 예산 편성 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핵심 전략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일궈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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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 행정으로 개발부담금 22억원 추가 세수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시가 부적정한 개발비용을 끝까지 검증, 추적해 개발부담금 2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는 적극행정으로 누락될 뻔 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두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손꼽히고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정과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음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귀중한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앞장서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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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료 수질검사 특별현장기동반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6월 인천시의 적수사태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와 수질오염 의심신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무료 수질검사 특별현장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현장기동반은 수돗물 안심확인제와는 별개로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수도과 수질검사팀 전문검사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표적인 지점의 수돗물을 현장에서 6개 항목에 대한 현장 수질검사 실시한다. 검사 시 궁금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검사결과를 직접 안내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공동주택 동별 안내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 홍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67개 공동주택 가운데 50%가 검사를 완료했고 9월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전 직원이 개별사무로 바쁜 가운데도 특별히 중점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 김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수돗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적극행정의 귀감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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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제안 수렴 위한 경기도 노력 담긴 감동수기, ‘적극행정 공모전’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적극행정, 당신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공모전에서 경기도민의 수기가 ‘감동수기’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당신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공모전을 진행했다. 영상부문 사진부문 감동수기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경기도민 신명호 씨는 도민 제안 수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내용의 수기로 감동수기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신씨는 수기를 통해 채택되지 않은 도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공무원, 일반인이 함께 한 번 더 토론하는 ‘한 번 더 심사단’ 제도와 도민제안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청중평가단’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며, “경기도가 도민의 제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는 감상을 진솔하게 담아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보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도민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도민이 직접 수기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달 31일까지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를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채택된 제안은 경기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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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적극행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담긴 영상, 감동수기, 사진 등 3개 분야 17점이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과 관련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9일 오후 3시 인사혁신처 5층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적극행정의 의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사례 등을 다룬 총 96점의 콘텐츠가 접수됐고 그 중 1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영상 부문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현한 부산영도구청팀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 WE CAN DO IT’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수상작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품으로 적극행정 추진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일화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감동 수기 부문에서는 60대 국민이 직접 체험한 적극행정 정책 사례를 담은 ‘찾아가는 적극행정’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수상작은 핸드폰 문자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안내받은 덕분에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게 된 어르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사진 부문에서는 고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환경부 직원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조치하는 장면이 찍힌 ‘국민의 안전은 우리가’가 최우수상에 뽑혔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며 경험한 생생한 일화와 적극행정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발표해 공모전의 의미를 더했다. 수상작들은 19일 시상식에서 상영·전시되는 외에도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재생산돼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배포된다. 해당 콘텐츠들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사이트와 SNS 채널 등에도 게시해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의 의미와 성과는 국민과 현장공무원의 시각에서 판단되고 공유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콘텐츠 제작 기회를 마련해 공직사회 안팎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