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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시행▲ 윤리강령선포식 [청해진농수산신문]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해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앴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돼 있으며, 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비밀 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이 반영됐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원은 27일 개최된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향후 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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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권한대행, 직원들과 소통행정 다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8일 “권위적인 결재판 문화를 없애고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과 도정 발전을 이끌 아이디어를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1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두 달 전 도에 돌아올 당시에는 중앙부처에서의 경험을 살려 좋은 제도를 지역에 전파하겠다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도에 와보니 도청 뱃지를 착용해 자긍심을 높이고, 정례회 자리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단상이 아닌 청중석에서 직원들과 같이 앉아 소통하는 파격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등 앞서가는 지혜들이 많아 오히려 이같은 우수 사례를 중앙에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특히 “일부 결재판 없는 보고도 권위주의를 없애는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서 결재판 안 들고 다니기를 앞장서 실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권한대행은 또 “직원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다”며 “지사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부지사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권한대행이다 보니 아버지로서 엄하게 지적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과는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활용하면 좋겠다”며 “카톡을 통해 쓴소리도 하고 바람직한 도정 방안도 제안해주면 도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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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 탄산수 판매 가격 강제한 ㈜일화 제재▲ 국내 탄산수 시장 점유율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초정 탄산수를 정해진 가격만으로 판매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일화는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대리점에 고지했다.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공정위는 ㈜일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대리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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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1년 실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원은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항목을 삭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 채용 영역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후 책임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에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 전 원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특혜 채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등을 미뤄볼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의 거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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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특허소송 주인공들의 열띤 경연▲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법원과 특허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8월16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모의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이루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7개 대학원에서 48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고, 오는 8월 1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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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1운동 참여한 강진출신 등 12인 정부포상[32-20170814113939.png][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 3·1운동에 참여한 전남 강진출신 김화순(金華順) 등 12인이 한 재야사학자의 노력으로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은 지난 2009년 대전 국가기록원에서 광주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 48명의 판결문을 찾아 언론을 통해 공개한 후 정부포상을 청원, 지금까지 12인의 항일운동가가 정부포상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포상을 받은 김화순 정몽석(광주)을 포함 12인은 광주 장날인 1919년 3월 10일 만세운동을 일으켜 일본경찰에 체포돼 광주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현재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징역 4개월까지 선고 받아 옥고를 치렀다.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 애족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3명, 전남 순천3명, 나주·장흥·강진·고흥, 경남 하동, 평안남도 성천군이 각각 1명이다. 건국훈장 애족장=이달근(징역1년, 27세 평안남도 성천군 숭인면 창인리·안마업), 김정수(징역10월, 21세 전남 장흥군 유치면 학송리·생도) 건국포장=정몽석(징역6월, 18세 전남 광주군 송정면 도호리·생도) 이남채(징역6월, 21세 전남 광주군 서방면 중흥리·생도 ) 대통령표창= 박영자(19세 전남 순천군 순천면 옥천리·생도), 홍순남(18세 경남 하동군 하동면 읍내리·생도), 양순희(19세 전남 광주군 서방면 중흥리·생도) 임진실(20세 전남 순천군 순천면 북문통·생도) 이태옥(18세 전남 순천군 쌍암면 봉덕리·생도) 김안순(20세 전남 나주군 본량면 산수리·간호부) 김화순(26세 전남 강진군 고훈면 백양리·간호부) 박성순(19세 전남 고흥군 고흥면 옥하리·생도) 선생이다. 광주 3·1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께 광주 부동교(광주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을 잇는 다리) 아래 작은 장터에서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농업학교 교사들의 주도로 학생 주민 1천 500여명이 모여 펼친 독립만세운동이며 주동자와 가담자 대부분이 체포됐다. 한편 재판기록 공개 후 한달여만에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은 정몽석 선생의 사위 추병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 ‘하동군 추씨종친회’ 알림방을 통해 장인어른 정몽석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그가 밝힌 내용 중에는 “장인어른이 광주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 종종 들었으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믿지 못하고 사실 흘려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하동의 독립운동사학자 정재상 씨가 광주 3·1운동관련 재판기록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연락이와 그해 4월에 장인어른이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추서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추 씨는 “그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헛듣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미안함과 장인어른의 독립운동에 대한 존경심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피력했다. 이번 포상과 관련해 정재상 소장은 “광주3·1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 34인은 아직 미 포상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조속한 조사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 명예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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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 제4기 모집▲ 중소기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 제4기 교육과정이 개설돼 이번 8월 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0명 내외로 선발 예정이며, 금년 9월 20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KAIST 세종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정원의 2/3이상을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선발하며,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등록금 50%를 감면할 계획이다.이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 특허청, 카이스트, 4개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설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홍보와 재정을 지원하고, 특허법원 및 특허청은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고, 카이스트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한다. 이 과정은 2016년 3월에 시작돼 1기생 50명, 2기생 45명, 3기생 54명 등 지금까지 총 1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주요 강사진으로는 특허법원 판사,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장, KAIST 교수진 등 지식재산분야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 위주의 실질적인 강의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특허법원 견학을 통해 강의 및 특허관련 재판 참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이 직접 지식재산 분쟁을 주제로 조별 그룹토의 및 발표가 이뤄질 계획이다.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KAIST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CEO들이 지식재산역량을 키워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입학 신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식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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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담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 장애등록 및 재판정에 필요한 장애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최대 4만원, 지체장애 등 기타 등록 장애인에게는 최대 1만 5000원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지원된다. 장애인 연금 및 활동 지원, 중증 장애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재진단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는 최대 10만원범위 내에서 검사비가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061-380-3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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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주민 민원해결 ‘먼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주민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반려’ 입장을 밝혔다.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다.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돼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민원사항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 여부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이 사업은 민선5기 때 2차례의 승인불가(반려)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던 사업이다. 이후 사업자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청구’ 민사소송(2015년 3월)까지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및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권고(2015년 6월)했었다. 당시 시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2015년 6월)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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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금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7개 선정▲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자치부는 한국형 전자정부의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도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2차년도 사업이며, 각 기관의 전자정부 관련 해외협력 활동을 지원해 전자정부 수출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야는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방문초청 연수, ▲전문가 해외파견, ▲로드쇼 참가로 나뉘며, 각 기관의 수요를 조사한 후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은 수원국의 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동남아의 라오스 및 베트남, ▲중앙아의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유럽의 세르비아 등 전자정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 사업대상 국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조달청의 ‘코스타리카 한국형 조달시스템 고도화 지원컨설팅’ ▲예금보험공사의 ‘라오스 예금보험지급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대구시의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도시재난안전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헌법재판소의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전자헌법재판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자메이카 공무원 초청연수‘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시스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세르비아 공무원 초청연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이버보안시스템 관련 해외로드쇼 참가’ 등 7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협력 활동 지원을 통해 전자정부 수출품목 다변화 및 전자정부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관련 범 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출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라며, “이 같은 지원이 향후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