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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日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同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長으로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現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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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Remember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운영▲ 영암군, Remember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6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 Remember 역사문화탐방’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문화탐방은 해남 공룡박물관을 찾아 우리나라에 서식한 공룡흔적과 함께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해상 무역을 주도한 장보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등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스스로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6월 1차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장천리 선사주거지, 도갑사, 마한문화공원 등 군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찾아 전문강사의 눈높이 해설로 참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받아 사춘기 청소년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뜻깊은 평가도 받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창의 정봉준 생가터와 고창읍성, 고인돌유적지를 탐방하고 광주의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당시의 재판현장 견학 및 펭귄마을 등 전국단위의 유적지 탐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역사탐방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는 “영암에 살면서도 방문하지 못했던 우리지역 유적지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역사강사가 설명해줘서 새롭게 내 고장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탐방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영암군청소년수련관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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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5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변방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완도군민과 학생, 경찰 등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박준영 변호사가 소개되자마자 큰 박수가 쏟아져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었던 일들이 겹쳤던 시간, 사고뭉치였던 고교 학창시절, 방황을 끝내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 변호사가 된 후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이야기 등을 여과 없이 들려줬다. 완도군 노화읍에서 태어난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고향인 완도 군민들에게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기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슬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때론 삶의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실과 희망을 믿어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변방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했다. 딱딱한 형식의 강연이 아닌 군민,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전하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도 편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박준영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공감하고 감동한 군민과 학생들은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보답했다. 강연에 참석한 장래희망이 법학도인 완도고등학교 한 학생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공익에 앞장서는 박준영 변호사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등 종결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2015년 제3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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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제 운영▲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 12명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수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라남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 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안내 문구와 함께 국선 대리인 안내 문구를 기재토록 해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운영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권익구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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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투자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메인 화면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을 공개했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으며,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국제사법재판소 분쟁 상설중재재판소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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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오는 24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해 판매한다. 올한해 발행분은 1만원권 8만장, 3만원권 9만장으로 총 35억원의 규모이며, 특별할인판매 1차 기간은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추석명절 전후 예정이다.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730여개의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업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영암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국도비로 지원된다.지역내 소비 촉진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2009년에 첫 발행한 이래로 2018년 말 기준 135억이 누적 판매되었으며, 특별할인실시와 가맹점 증가 등으로 영암군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영암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지정시 사업장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 특별할인판매 기간동안 상품권 재판매 및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 등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며, 이에 지역민과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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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 ‘증인’ 상영▲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오는 12일 오후 3시 7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최신영화 ‘증인’을 상영한다.영화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오랫동안 신념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현실과 타협하고 속물이 되기로 마음먹은 민변 출신 변호사 ‘순호’.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쥔 유일한 목격자 자폐 소녀 ‘지우’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가며 시작되는 ‘증인’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인물이 점차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내며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지우’에게 접근했던 ‘순호’가 순수한 ‘지우’로 인해 오히려 위로받으며 소통해가는 과정은 보는 이의 가슴을 온기로 채운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며 소통이 서툴렀던 ‘지우’가 사건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소통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는 모습은 큰 진폭의 울림을 전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라는 ‘순호’를 향한 ‘지우’의 질문처럼 영화 ‘증인’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하며, 마음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모두의 마음을 감싸는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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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행계획 구상▲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가능 시설 등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 마련에 나섰다.1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된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난개발 방지, 연계 도로망 등 요소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우선 해제시설로 추진하고,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토지은행제도 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실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에 들어가고 매입이 불가능한 곳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개소 1.2㎢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기미집행 재정비 용역을 7개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군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집행이 어려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 현재 계획된 예산에 지방채 발행도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일몰제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시군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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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척 가곡 산불, 1억9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청해진농수산신문]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삼척 가곡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국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큰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척 가곡 산불은 2015년 2월 8일 화목보일러 불씨가 비산하여 발생, 4일간 지속되어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7 일원의 52ha의 산림을 태운바 있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백만원을 확정받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산불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에서는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와 같이 인정했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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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