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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꿈 향한 도전의식 심어준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개최하는 ‘릴레이 드림콘서트’가 8월에도 5개 학교에서 열려 미래사회 대응 방안과 꿈을 향한 도전의식을 심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오기영 충남대학교 교수가 곡성 옥과중학교와 함평여자중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의 핵심 역량’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오 교수는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 전문가다.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와 함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조언해줄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이 광양중학교에서 ‘로봇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구 소장은 지난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일해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올 빛과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 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사람의 영역을 대부분 기계가 대체하게 될 미래를 대비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두 강사의 조언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에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완도 출신 박준영 변호사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보성중학교와 보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를 주제로 꿈 전도사로 나선다. 박 변호사는 고졸 출신으로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교 시절 비행청소년에서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지역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드림콘서트는 연말까지 전남지역 21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2~3회씩 개최된다. 오는 9월에도 안시준 ㈜한국갭이어 대표와 개그맨 출신 고혜성 자신감코리아 대표가 청소년들의 미래 꿈 설계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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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라!▲ 미세먼지의 개요 및 피부에 미치는 영향 [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국발 황사와 국내발 미세먼지가 인체에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피부 자극 완화 및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은 미세먼지나 황사 속에 포함된 중금속을 흡착시키거나 피부로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7건으로 무려 200%나 증가했고, 2017년 5월 현재 12건이 출원돼 작년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발달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증가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황사를 고려해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중견 · 중소기업이 전체의 70%(50건)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기업 17%(12건), 대학 · 연구기관 7%(5건), 개인 6%(4건) 순으로 조사됐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6년 이전까지 대기업의 출원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3건에서 2017년 5월 현재 6건으로 100% 증가했는데, 이는 유해물질 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임영희 응용소재심사과장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일상화됐지만 야외활동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화장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차단 기술을 조속히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시장별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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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곡성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9,404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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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외 예술고와 체육고 졸업생도 장학금 신청 가능해져▲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지난 18일 광양시청에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장학생 신청자격 기준 변경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먼저, 올해부터 관외 예술고와 체육고 졸업생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백운장학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역에 예술고와 체육고가 없어 불가피하게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사정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이와 함께 대학교 신입생에게만 적용한 최저 성적기준을 차별적 규정으로 판단해 삭제하고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과정도 변경됐다. 실무부서가 평가한 사항을 재심사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장학생 선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이 밖에 기본재산 증자안과 광양보건대학생 특별장학금 지급안도 심의·가결됐다.정현복 이사장은 “지역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타 재단 우수사례 등도 조사해 도입하겠다”고 운영방향을 밝혔다.한편, (재)백운장학회는 1991년 설립돼 시민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로 2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5,846명의 학생들에게 7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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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보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오는 19일 저녁 8시에 득량면 청암마을 불이학당 야외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전남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과 영화기반시설이 부재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공간을 활용해 찾아가는 이동극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영화상영 장소인 청암마을 ‘불이학당’은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화강씨가 건립한 한옥서당으로 논어강의 및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군은 올해 상반기에 찾아가는 이동극장 지역으로 득량면 불이학당과 보성군장애인복지관(6월 30일 상영예정) 2곳을 확정했다. 이번에 상영할 영화는 김태윤 감독, 정우, 강하늘 주연의 ‘재심’으로 살인사건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뒤바뀐 ‘약촌오거리 사건’을 소재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영화관은 힘든 농사일에 지친 농촌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시간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억의 청춘극장과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최신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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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수아카데미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오는 19일 광무동 진남문예회관에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5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연다고 밝혔다.“우리의 슬픔, 분노, 연대가 좀 더 공정하면 좋겠다. 소외된 가치를 위해서도 촛불을 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외치는 박준영 변호사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박 변호사는 고졸출신으로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국선변호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특히 국내 유일의 재심 전문변호사로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주요저서로는 ‘지연된 정의’, ‘우리들의 변호사’가 있고 노근리 평화상 인권상, 헌법재판소 선정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변호사 공익대상 개인부문 등 수상경력도 다양하다.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잘못된 법 집행으로 아픔을 겪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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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 중'진상규명 불명'사건 순직 결정▲ 국방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거 대법원에서'진상규명 불명'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故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군인사법시행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는 현행'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개정 추진안은, 사망형태(자·타살, 사고사 등)가 불분명한'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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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업무 중 폭행당해 부상 입은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약 19cm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경 A씨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를 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A씨를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7급으로 처분한 행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지난 1990년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유흥주점 심야영업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부위가 약 19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흉터가 생겼고 A씨는 이 흉터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흉터 크기가 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10cm 이상이므로 6급으로 판정해 달라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성형수술을 통해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7급으로 재처분한 바 있다.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가 10cm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로서는 성형수술을 통한 개선도 쉽지 않아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7급 판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유공자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시정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익구제 수단을 통해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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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투명성 확보 위해 ‘여수시관급자재심의위’ 가동▲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관급자재 선정과 구입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신설·가동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달부터 사업부서가 계약부서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기 전 소속 국·단의 과장,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기존 관급자재 구매는 사업부서의 구매계약 의뢰, 계약부서의 설계내역서 검토, 구입방법 검토, 구매 순으로 이뤄졌다.시는 단일공사 1건당 구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관급자재와 1억원 이상 조달우수제품에 대해 사업현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제품이 선정되도록 심의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관급자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다.시 관계자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구입 과정에 신뢰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 일일공개,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운영, 소액 관급공사 순번제 확대 실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시책으로 회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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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랑아카데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 순천사랑아카데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순천사랑아카데미에서 재심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오는 27일 오후 2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순천사랑아카데미는 박준영 변호사의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택시기사 사건까지 박준영 변호사의 손길이 닿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민국이 들썩인 바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아낸 이들은 가난과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상태로 피고인이 된 사람들이다. 익산택시기사 사건은 김태윤 감독의 영화 〈재심〉으로 제작돼 24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으며, 헌법재판소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순천사랑아카데미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준비 과정과 에피소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강연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인 약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77회 순천사랑아카데미는 5월 11일에 이윤희 심리전문가의 ‘심리성형:그림으로 마음읽기’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schc.go.kr/) 또는 평생학습과(749-667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