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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금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하였으며,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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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 2천 5백만 원 부과[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금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2억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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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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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기존 연대보증 면제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금년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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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기존 연대보증 면제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금년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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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창출 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됐다.먼저 신규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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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근로자건강센터 주요서비스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노동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운영해온 근로자건강센터의 지난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07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의 명칭으로 최초 설치되어 4년간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6월 현재 전국 21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를 도입·운영 중이다. 그간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의 건강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에 비해 이용자수는 1.6만명에서 18만명으로 11.4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7년 센터에서 2회 이상 상담 받은 노동자 중 건강수준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66.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 향상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고용구조의 개선방향과 발전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일률적인 인력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설치지역의 산업특성과 업종의 규모, 취약노동자의 분포, 센터운영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센터 기능의 특성화 및 규모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센터 필수인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규설치 또는 확대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보건전문가의 채용을 유도한다. 지역의 산업특성 및 규모, 센터의 역량을 고려하여 규모도 차등화하고, 광역형 센터는 지역특성과 센터역량을 고려한 고유기능을 부여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정신건강보호 역량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사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센터에서 산업재해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시민·노동단체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센터의 강점을 부각하여 사회이슈 사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이슈가 되는 직업병 또는 노동자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이상 유무확인과 지방관서에 대한 지원 등 사태 수습 시까지 안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행 1% 미만인 센터의 직업건강서비스 커버리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향후 센터의 시설·인력을 지역적 산업보건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3년 주기의 민간위탁 재공모방식이 센터직원의 고용불안 및 잦은 이직,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센터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관은 평가 시 혜택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센터의 계약갱신 방식도 현행 3년 주기 재공모 방식에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센터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추가 논의 후 ’ 오는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센터의 인력·시설 확충 등 중장기 발전방안은 2018년 중 이용자 수요 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오는 2019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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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 반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관련 공청회 개최▲ 현재 적용중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청해진농수산신문]무역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내생산업체인 케이피엑스 그린케미칼(주)은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약 400억 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공청회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국내생산자측은 반덤핑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자측은 국내산 에탄올아민은 주원료를 자체생산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9월 이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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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권,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될 듯▲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와 광주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가 인증을 권고해 오는 4월 최종 승인이 확정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무등산권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제2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작성된 문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및 재인증 심사에 대한 결과와 내용이 수록됐다.특히 신규 신청지에 대한 인증 승인과 반려 및 통과, 경고 및 자격박탈 등 재심사 제도가 골자인 이 보고서에서 무등산권은 승인에 해당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인증 권고’로 분류됐다.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는데, 공원은 광주시, 담양군을 비롯해 화순군 일부 등 총 1천51.36㎢ 규모이다.이 중에는 입석대, 광석대, 운주사, 적벽 등 지질명소 20개소와, 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 역사문화명소 42개소가 포함됐다.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1차 신청서 심사, 2차 현장실사 순으로 인증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중국 귀주성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의 1차 심의와 11월 초 2차 심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무등산권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집행위원회는 이 후보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4년 동안 승인할 것을 제안한다’고 통보했다.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지난 12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로 보냈으며,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전라남도와 광주시로 공람하면서 확인됐다.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보고서 결과에 따라 무등산권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고, 특히 오는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4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 인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로써 무등산권은 지난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권고를 받으면서 세계적 지질공원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전라남도와 광주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을 추진해온 전남대 측은 앞으로 무등산권역에 흩어져 있는 우수 지질유산과 주변 문화자산을 연계해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관광모델 발굴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송경일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오는 4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이뤄지고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무등산권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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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3D 프린팅 특허권 확보 경쟁 치열!▲ 3D 프린팅 국내 특허 출원 동향 [청해진농수산신문]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3D 프린팅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2012년까지 연간 출원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3년에 63건이 출원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6년에 429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으로 디자인된 도면에 기초해 금속이나 폴리머 소재를 한층 씩 적층해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장치 · 소재 · SW 기술이 융합돼야 구현 가능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칠 차세대 신개념 기술이다. 2017년도 출원건의 세부 기술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3D 프린팅 장치 관련 출원이 263건(7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D 프린팅 장치의 원천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D 프린팅 장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한, 2017년도 출원건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 비율의 약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170건(48.9%), 대학 및 연구기관이 84건(24.1%), 개인이 76건(21.8%), 대기업이 18건(5.2%)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 출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맞춤형 생산 필요성 등으로 수백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허청 임영희 응용소재심사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 3D 프린팅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3D 프린팅 기술은 차세대 융합 기술로서, 향후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관련 장비, 소재, 제품, 제조 방법 등의 기술을 조속히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3D 프린팅 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 프린팅 전담 심사파트를 통해 신속·정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관련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