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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신 독립운동가 13명, ‘독립유공자’ 포상[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문화원은 2020년 3.1절 계기로 장흥군 출신 독립운동가 12명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장흥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43명으로 늘었다. 1934년 이른바 사회주의독립운동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는 고삼현, 최두용 선생을 비롯해 강상국, 고복동, 손영현, 김개성, 길덕동, 임도진, 이길원, 이길종, 이천흠, 이영대 선생 등이 있다. 이들은 독립운동 당시 20대 청년들로 각 마을에서 농민야학을 조직해 한글을 가르치는 한편 농민권리 투쟁을 벌이며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또한 박기평 선생은 장흥군 출신으로는 특이하게 1940년 11월 충남 대전 등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 1년 옥고를 치렀다. 한편 ‘전남운동협의회’ 사건 당시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다 징역 2~3년의 옥고를 치른 유재성, 문병곤 선생이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어 제외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된 독립운동가 포상 정책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1910~20년대 항일의병으로 활동한 임학현, 임규현 선생과 노전석 선생도 당시 장평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 독립운동 공적이 확실함에도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포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보완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가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계없이 200여명에 이르는 장흥군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선양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흥문화원은 최근 ‘문림의향 장흥역사자원 발굴조사’사업의 결과로 장흥군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자료집 ‘의향장흥의 역사와 인물 1900~1945’를 펴냈다. 장흥문화원은 이 책자를 바탕으로 장흥군과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현장활동력이 풍부한 장흥문화공작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 국가에 포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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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 환영[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라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고 말하고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합동위령제와 관련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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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도시 목포, 2019년도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위생관리와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 부터 12일 까지 2019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희망 업소는 목포시 보건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범업소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또한 지난해 지정된 모범음식점 99개소에 대해서도 재심사한다. 특히, 2차 현지조사는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및 친절도 덜어먹기 용기사용 여부 좋은 식단제 실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이 수여되고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지원, 시 홈페이지 및 관광책자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맛의 도시 목포에 걸 맞는 우수 업소를 발굴해 지정·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과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의지와 관심이 있는 영업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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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에서는 21일 사북 뿌리공원에서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이임을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취임을 했다. 또한 이날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 및 특별워원회 위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단의 사북항쟁과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직권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출범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 이어 특별위원회 관계자 및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회원들은 정선경찰서를 찾아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 특위는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 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민주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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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6일 정부의 사전 적격성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력프로젝트 14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정부의 사전 적격성심사의 부적격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재심사시 적격 의견으로 판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1,200억원으로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전시장, 수출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이 입주하여 중고차, 중고건설기계, 특장차 등과 함께 부품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에 대한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형 수출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전적격성 심사 의견을 반영해 2020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SPC설립 등 사전 준비단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2021년에 착공 후,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 연간 228억원의 경제효과와 436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2만대 이상 늘어나는 등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금후 준비 단계부터 내실을 다져 군산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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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등 2건을 심의하여, 각각 원안가결 및 재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은 상대적으로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곡면 일대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우곡문화공원 부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 이번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심의에 통과되어 공원시설 및 건축물 등 본격적인 실시설계 후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고령군에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비롯한 화합광장, 도선 전시관 등 문화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확장 등을 반영, 다양한 문화와 체육시설 등이 조성됨으로 우곡면민들의 여가생활은 물론 화합 및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문당동 일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수요 및 조성 여건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보완으로 재심의 결정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고령 우곡의 문화공원 확대는 도민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문화와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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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민주항쟁 특별위원회를 오는 21일 발족한다. 사북항쟁동지회는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특위는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북항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제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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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개요 및 중간재심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6.25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금년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 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아울러, 엘지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미 국제무역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작년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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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5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변방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완도군민과 학생, 경찰 등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박준영 변호사가 소개되자마자 큰 박수가 쏟아져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었던 일들이 겹쳤던 시간, 사고뭉치였던 고교 학창시절, 방황을 끝내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 변호사가 된 후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이야기 등을 여과 없이 들려줬다. 완도군 노화읍에서 태어난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고향인 완도 군민들에게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기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슬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때론 삶의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실과 희망을 믿어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변방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했다. 딱딱한 형식의 강연이 아닌 군민,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전하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도 편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박준영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공감하고 감동한 군민과 학생들은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보답했다. 강연에 참석한 장래희망이 법학도인 완도고등학교 한 학생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공익에 앞장서는 박준영 변호사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등 종결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2015년 제3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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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됐다.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그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천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