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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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2008. 11.17 ~ 11.23월일 시간 장 소 행 사 명 대상 인원 담당부서 11. 17 (月) 08:30 상황실 ◯ 간부회의 26 총무과 10:00 완도군의회 ◯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0 의회사무과 13:00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 전복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0 해양수산과 13:30 전남도청 ◯ ’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 도자체 심의회 참석 11 건설과 11. 18 (火) 10:00 완도군의회 ◯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0 의회사무과 14:00 전산교육장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관련 교육 25 총무과 14:00 상황실 ◯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법인대표 간담회 10 해양수산과 15:00 영상회의실 ◯ 11월중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30 총무과 16:00 상황실 ◯ 2008 민원행정 정부합동 평가대비 회의 개최 16 민원봉사과 - 금당 ◯ 확대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 12 보건의료원 - 전북 변산 ◯ 전국자활연수대회 참석 500 주민생활지원과 11. 19 (水) - 거제, 창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30 재무과 10:00 완도군의회 ◯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0 의회사무과 10:00 영암 농업기술센터 ◯ 충무계획 작성요령 교육 참석 250 재난관리과 - 노화 서넙도 ◯ 무의도서 순회진료 8 보건의료원 11. 20 (木) 08:30 상황실 ◯ 목요 간부회의 19 총무과 09:00 생활체육공원 ◯ 제2회 장보고배 게이트볼 대회 200 총무과 10:00 완도군의회 ◯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0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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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11. 10 ~ 11. 16완도군- 주 간 행 사 계 획 2008. 11. 10 ~ 11. 16 월일 시간 장 소 행 사 명 대상 인원 담당부서 11. 10 (月) 08:30 상황실 ◯ 간부회의 26 총무과 11:30 고금 도남리 ◯ 고금면 도남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준공식 150 지역개발과 13:30 고금 덕동리 ◯ 고금면 덕동보건진료소 준공식 100 보건의료원 15:00 전남도청 ◯ 경제난국 극복과 수정예산안 마련을 위한 특별교육 350 총무과 15:00 전남도청 ◯ 슬로시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15 문화관광과 16:00 상황실 ◯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40 지역개발과 11. 11 (火) 09:00 함평 생태공원 ◯ 주간보호 이용자 하반기 야외체험 42 보건의료원 10:00 군외 토도리 ◯ 무의도서 순회진료 8 보건의료원 10:00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600 농업기술센터 11:30 약산 해동리 ◯ 약산면 해동리 경로복지센터 준공식 200 지역개발과 15:00 상황실 ◯ 완도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21 재무과 15:00 전남식품산업지원센터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집행위원회 19 자치경영과 11. 12 (水) 10:00 청산 여서도 ◯ 무의도서 순회진료 8 보건의료원 10:00 강진 체육센터 ◯ 제8회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90 지역개발과 11:10 의회 본회의장 ◯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5 의회사무과 11. 13 (木) 08:00 부산 일원 ◯ 한국수산벤처대학 국내현장학습 73 해양수산과 08:30 상황실 ◯ 목요 간부회의 19 총무과 14:00 상황실 ◯ 제5회 완도군 건설기술심의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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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간행사 9. 22 ~ 9. 28완 도 군 주 간 행 사 계획 2008. 9. 22 ~ 9. 28 건강의 섬 완도 월일 시간 장 소 행 사 명 대상 인원 담당부서 9. 22 (月) 08:30 상황실 ● 간부회의 24 총무과 10:00 군청 앞 광장 ●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윤리 선수 환영행사 200 총무과 11:00 상황실 ● 제3차 (재)장보고장학회 이사회 개최 16 총무과 15:00 상황실 ● 지역브랜드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40 자치경영과 16:30 상황실 ◎ 완도전복산업 특구 용역 보고회 50 자치경영과 9. 23 (火) 10:00 서울, 프레스센터 ● ‘08.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해양관광도시 부문」대상 시상 5 기획예산실 - 완도읍, 약산면 ○ 목포MBC 전국시대 촬영 4 기획예산실 9. 24 (水) 11:00 게이트볼구장 ● 제4회 완도군수배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400 사회복지과 14:00 의회, 본회의장 ○ 제17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9 의회사무과 16:00 상황실 ● 장도 청해진 유적지 목교시설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30 문화관광과 19:00 신지동초교 ○ 찾아가는 가족콘서트 개최 1,000 문화관광과 - 청산, 모도서리 ○ 외딴섬 주민을 위한 종합자원봉사 30 주민생활지원과 9 25 (木) 08:30 상황실 ◎ 목요 간부회의 18 총무과 10:00 상시감사장 ○ ‘08. 정기 보안감사 실시(9.25~26) 5 총무과 10:30 농협완도군지부 ○ 농촌여성 국제결혼 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행사 16 사회복지과 11:00 상황실 ○ 보육시설 시설장 간담회 개최 22 사회복지과 13:00 나주시 ●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24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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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행 사 계 획 2008. 9. 8 ~ 9. 14주 간 행 사 계 획 (2008. 9. 8 ~ 9. 14) 월일 시간 장 소 행 사 명 대상 인원 담당부서 9. 8 (月) 08:30 상황실 ● 간부회의 25 총무과 10:30 약산, 복지회관 ● ‘08. 하반기 완도군평생교육원 개강식 110 총무과 11:00 전남도청 ◎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30 지역개발과 11:30 약산, 죽선 ● 약산 죽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준공식 100 지역개발과 13:30 약산, 해동리 ● 약산면 해동보건진료소 준공식 100 보건의료원 16:00 군청앞 광장 ●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결단식 100 총무과 - 6개대도시 ○ ‘08. 추석맞이 농․수산 특산품 판촉행사(9.8~9.12) - 자치경영과 9. 9 (火) 10:00 영광군 ○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9.9~9.10) 80 총무과 11:00 의회, 본회의장 ○ 제17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운영(9.8~9.10) 9 의회사무과 11:30 대회의실 ● ‘08. 하반기 1일 여성명예 읍면장 위촉장 수여식 44 사회복지과 14:00 전남도청 ○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참석 76 주민생활지원과 15:00 영상회의실 ◎ 9월중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2 총무과 9. 10 (水) 10:00 종합복지회관 ○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우리정 나눔행사 30 사회복지과 11:00 상황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16 주민생활지원과 14:00 대회의실 ◎ ‘08.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 개최 50 재난관리과 9 11 (木) 08:30 상황실 ◎ 목요 간부회의 18 총무과 16:00 해변공원 ● 제 2회 완도사랑 군민건강 걷기대회 1,000 총무과 17:00 다도해일출공원 ● 다도해 일출공원 준공식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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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남 전남도의원, 의정대상 수상金容煥이 만난사람-이부남 전남도의원 이부남 전남도의원, 의정대상 수상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전남 도의원중 이부남 도의원 유일 도민을 위한 도정질의 세밀한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정책 활발한 연구 호평 ▲ 이부남 도의원 ▲ 이부남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이부남의원(통합민주당, 완도 1)이 6월30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최한 의정대상 광역의원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김용숙 중앙회장)는 6월30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5회째인 의정대상 광역의원부문 평가에서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이부남 전남도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회장 김용환)에 따르면 이부남 도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게 지난해까지 3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정책의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호평을 받아 타시도 광역의원 중에서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22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완도수목원을 국립화 하게 되면 관련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와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자원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및 연구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난대수목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지난, 4월 18일에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하영제 산림청장이완도수목원을 산림청이 직접 운영․관리한다는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바다 낚시꾼들이 밑밥으로 방부제 처리된 크릴새우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바다 밑의 갯바위 표면이 백색이나 홍색으로 변하는 ‘백화(갯녹음)현상’이 남해안의 연안도서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면서, 바다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연안해역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중림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연안어장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4월 2일에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우리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버정책연구회”를 결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역 언론의 건전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전국 250개 지역신문사를 회원으로 창립한 단체이다. ▲ 전남지역 수상자 좌로부터 박준영도지사를 대신한 이상면 정무부지사 ,주승용 국회의원, 이부남 전남도의원. <완도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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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 완도-북제주 장수도 다툼 9월 헌재서 소유권 결말 어업자원 풍부…2005년 양 지자체 분쟁 확대 ▲ 완도섬 소안면 장수도-완도군은 "소안면 장수도를 사수"하라! 어업자원이 풍부한 무인도를 두고 십수년간 완도군과 제주도 북제주군이 벌여온 지자체간 분쟁이 오는 9월이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2004년10월`13일자 부터 보도한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 기사 주요내용은 지난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저 현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전남도는 25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과정에서 전남도의회 이부남(민주·완도1) 의원의 '장수도 권항쟁의 심판 청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도 “올 1월 최종변론문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헌재가 오는 9월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무인도는 제주와 완도 사이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완도군은 이섬을 ‘장수도’로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부르고 있다. ‘무인도 논쟁’은 지난 1996년에 처음 불거졌다가 완도군이 북제주군측에서 사수도로 먼저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물러났었으나 2005년 해경 등이 이 섬을 추자도 부속 섬으로 인정하면서 지자체간 분쟁으로 확대됐다. 당시 북제주군은 ‘사수도’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임야 6만9,223㎡로 지적등록됐으며 1960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가 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장수도’가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임야 21만4,328㎡로 재무부 소유로 등록됐으며 현재도 소안면에 소속된 국유지라며 맞섰다. 완도군은 해경이 이 섬 부근 해상에서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 어민들의 어업 행위를 규제하는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소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이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이 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년반동안 변론이 진행돼 왔으며 오는 9월 결정문이 나올 예정이다. 도는 그러나 지난 1946년 8월 제주도가 전남도와 분리될 당시 인계인수 서류 등 결정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헌재 결정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묵은 분쟁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 청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완도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본지 2004년10월13일자 보도내용 원문을 싣는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 력:2008,06,26. 2004년 10월 13일자 본지 보도내용: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 2004년 10월 13일 (수) 00:19:00 완도·강진·해남뉴스청해진신문 chj1100@chol.com 완도- 제주도 사이에 둔 무인도 싸고 섬이름도 달리 등록...소유권 다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로 등록, 제주도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등록해 치열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모양이다.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곳에 있다. 희귀조인 슴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섬은 이름과 주소·면적 등이 한 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등재돼 있다. 우선 주소는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돼 있다. 섬 이름도 북제주군은 '사수도', 완도군은 '장수도'로 각각 부른다. 등록된 면적도 크게 다르다.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완도군은 항공촬영 면적을 근거로 21만4328㎡라고 등록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완도군이 지난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조사 때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했다. 이에 따라 몇년 전부터 양측간 에 소유권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완도군의회(의장 천익민)가 주도적으로‘완도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장수도는 예부터 완도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곳으로 우리 군의 실측 결과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면적과 큰 차이가 난다"며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 천익민 의장은"행자부와 전라남도에 섬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만큼 최종방법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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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푸코이단사업 행정사무조사 발표완도군의회 푸코이단사업 행정사무조사 발표 특위 4개월 끌다 수사권 없어 고발방침 완도군의회는 지난 5월29일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신)는 완도군이 지난 2005년 국고 등 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한 푸코이단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의혹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벌였으나 수사권이 없어 행정력낭비라는 일부여론에 부딪혔다. 그동안 광주전남 일간지 및 본지2008,05,08-14일자 보도처럼 수사권이 없는 완도군의회가 특정 부서의 사업에 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M건축에 용역을 주어 1,850만원 군민의 혈세로 검측용역 수의계약 등 의혹을 사는 일로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것보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여론을 재빨리 수용했어야 했다. 완도군의회는 4개월간의 특위결과를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성 분석 및 사업자 신청과정 부적정, 보조금 집행과정 의혹 등을 제기했다. 완도군의회는 다만 현재 해경측이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내용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푸코이단 00사업자측은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보고서는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아니라 퍼즐처럼 다시 (의혹의) 일부를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특위활동을 통해 유포됐던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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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전남도 감사 결과, 3개 군 부적절 행위 여전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담양·영광·완도군을 대상으로 한‘2008년도 상반기 전남도 자체감사 결과’모두 298건을 적발해 시정 139건, 주의 159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객선 이용객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편도 이용자 1만6천700여명분 1천500여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을 비롯해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의회 시설비·업무 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담양군의 경우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 9천394만원을 집행 하면서 3천만원 이하 금액 3회분으로 분리 집행하는 등 의약품 구입예산 800여만원을 낭비했다. 담양군은 또 대표적인 관광지 죽녹원 청원경찰의 입장료 수입 5천여만원 횡령, 의정활동 격려금 지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보건진료소 등에서 의약품 89종을 시중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2천4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및 일상경비와 예산공동운영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는 방법으로 88만5천원을, 완도군은 출장여비를 시설부 대비·국내여비·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205만4천원을 각각 부당 집행하는 등 출장여비 중복 지급 사례도 잇따랐다. 이밖에 영광군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정산검사 소홀을 비롯해 근무성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임의조정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의 주요 감사내용이다) 1. 담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98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1) ○행정상 조치 : 98건(시정 35, 주의 63) ○재정상 조치 : 1,140백만원(회수 33, 추징 37, 감액 등 1,070) ○제도개선사항 : 1건(장례식장업 신고․허가제도 신설) ○ 미담수범사례 : 2건(공무원 시사․정보지“추성저널”발간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2. 영광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35, 현지처분 52)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42, 주의 45) ○재정상 조치 : 1,564백만원(회수 58, 추징 427, 감액 등 1,079) ○제도개선사항 : 2건(민간자본 보조사업 업무개선 등) ○미담수범사례 : 14건(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3. 완도군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 113건(행정처분 42, 현지처분 71) ○행정상 조치 : 113건(시정 62, 주의 51) ○재정상 조치 : 1,905백만원(회수 36, 추징 83, 감액 등 1,786) ○제도개선사항 : 3건(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결정 등) ○미담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섬주민 916,092명에게 지원된 여객선 운임 (805,865천원) 가운데 10개 선사, 27개 항로의 이용객 4,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완도에서 보길까지 편도만을 이용한 이용객 등 편도이용에 따른 부당지원자가 73명, 65,700원이었으며 이를 전체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718명에 15,046천원에 이르렀음. ○ 이는 00농협 등 10개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의 여객선 운임 총 805,865천원을 신청내용 그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도이용자 등 16,718명분 15,046천원을 부당 지원 ■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2006. 12. 1字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06. 12. 29 군수 표창을 추천하였고, 2005. 1. 4字로 2003년도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부당지급 건으로 경징계(감봉1월)를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해당실과의 직접 추천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07. 3. 1 부당하게 군수표창 수여 ■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낙찰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전달할 때에는 잔액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폐업어선 기관․장비 낙찰자로 결정된 00광역시 0구 00동 189-13번지 000이 총 낙찰금액 32,500,000원 중 잔액 30,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2006.12.19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낙찰자가 2007.12. 24 기관․장비 보관자인 00군 00읍 00리 거주 000에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장비를 인수 받아 제3자에게 매각 후 잠적하여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공동작업장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 2007. 5. 2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91,381천원)을 체결하여 2007. 8. 14 완료한 00 00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공사 시공자가 인접 국유지(749번지, 대) 일부(4.5㎡)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준공처리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완도군내에 2,288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 소홀 ■ 보호수 관리 소홀 ○ 00군에서 관리중인 68본의 보호수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00읍 00리 782번지 느티나무 보호수는 표지판에 팽나무로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수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 소홀 ■ 가축방역사업 부적정 ○ 2006년 소 탄저 및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시 전염병별 방역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사육두수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소 탄저․기종저 방역시에는 2006년에 기 방역을 실시한 00면 00리 000(2두)과 00리 000(2두)의 가축에 재접종하여 사업실시 요령 미준수 ■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 행정 0급 000 등 12명은 ‘07. 2~’07. 12월 기간중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 후 이에 대한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 ■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 수산물(미역, 다시마, 전복, 김, 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5건을 00대학교 갯벌연구소(2건)와 00해양대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3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 동일 기간내 사업이고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동일하며 특히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이 같은 동일사업이므로 연구소별로 통합 발주하여 원가절감하여야 함에도 분리함으로써 인건비 대비 약 12,374천원 낭비 초래 ■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00․00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271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의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29백만원을 부당 증액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등 소홀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26,950천원」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나 부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설계내역서 검토 소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23천원을 불필요하게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낭비 ■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정 ○ 혼화응집기 등 8건(계약금액11,230천원~403,700천원)을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인 (주)00기업을 선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 수의계약업체로 하여금 대상업체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 자재(PC 암거) 구매(계약금액 94,399천원)와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적격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수의계약부터 실시한 후 선급금(41,199천원)까지 지급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5개월이 지난 후인 8. 1에야 직접생산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고, 10. 29에 물품(경쟁)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재결정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부터 부당하게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계약업무의 신뢰성 실추 ■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일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사무실별로 각각(9,252천원, 5,997천원) 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없이 동일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297천원), ○ 또한 추석․설명절, 추경예산안 심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군의회 의장이 군 의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의장이 동일 이유 등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의장에게까지 격려금(8회, 100~200천원, 총 1,050천원) 지급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 ’06 00소하천정비 연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6. 12. 27착공하여 ’07. 10. 07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하수처리용량 400톤의 0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7. 9. 3착공하여 2010.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 마을하수도 사업 시공 부적정 ○ 하수관거 시공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에 의하여 터파기후 모래 기초(t=15㎝)를 시공하여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는 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 00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공사 오수관로 4-1LINE (L=260m)등 3개 라인 342m구간에 이중벽관(D=200㎜)을 부설하면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임의로 모래기초와 되메우기 다짐공을 시공하지 않고 되메움 시공 ■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 시행된 00 00 호안도로 및 선착장 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247,958천원), No.3+16, No. 5+6지점 2개소의 횡배수관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면벽처리도 하지 않고 전석 쌓기 면보다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공하였으며 ○ 호안도로 비탈 보호를 위하여 축조하는 전석쌓기 비탈구배는 현지 여건상 1:0.3으로 설계하여도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지송곡 호안도로개설공사(시업비 210,218천원)의 경우, 전석쌓기 비탈 구배를 1:1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21,138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 ■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물품검수 소홀 ○ 2006. 12. 27.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07. 6. 27. 완공한 00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콘크리트(주)에서 납품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총 485m 중 100m가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납품되었으나,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2007. 4.23. 관급자재 납품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측점 No.15~No.20 L=100m(재시공에 73,787천원 소요) 구간이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결과 초래 ■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소홀 ○ 마을 하수시설의 하수유입 설계농도(BOD)는 94~191㎎/l이나 실제 하수유입 수질(BOD)은 同 설계농도보다 현저히 낮은 4.34~71.54㎎/l (‘07. 12월 측정)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하수 유입 및 유출량 파악, 하수관거 설치상태 정밀조사 등 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업무 소홀 ■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이용․개발신고 신청 107건에 대하여 신고처리 97건, 허가처리 10건을 하였으며, 신고․허가된 지하수 107건에 대하여 2008.02.20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을 중지한 70건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계획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1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 ■ 00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 추진 소홀 ○ 2006. 9. 18 00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2006. 12. 10일 준공한 2006년 00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도 100m구간에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골재 분리가 일어나고 골재가 일부 유실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횡배수관 유입구 날개벽 10개소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하였으며, 횡배수관 날개벽 기초부분 합판거푸집과 기초잡석 뒷채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 ■ 00선착장 시설공사 추진 소홀 ○ 2007. 9. 21일 (주)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0 선착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08. 2. 21일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시 현장대리인 000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광주)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 ○ 또 인근 00면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60%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 가설사무실(콘테이너 27㎡)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제경비 포함 공사비 2,413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 또는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2007년 12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제경비 포함 20,88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 보길 상수도 시설공사 이설도로를 제외하였으나 제외구간 내에 있는 암거 1개소를 삭제하지 않고, 선외기 임대료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과다 계상하였고, (34,511천원) ○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굴착 깊이가 평균 5m로써 현장여건상 OPEN CUT이 가능함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수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없는데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토록 과다계상(11,736천원)하는 등 총 3건에 67,136천원 과다 계상 ■ 공사감독 소홀 및 시공 부적정 ○ 00 도로확․포장공사(L=110m, B=14m)는 ‘07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면서 바닷가 도로 비탈면 호안부 전석쌓기와 뒷채움 사석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극이 많이 발생되었고, 당초 설계에 보조기층재료 쇄석(∅40㎜) 386㎥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포장재료로서 부적합한 석분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함으로써 전석 및 사석쌓기 공극(틈새)으로 석분이 유실되어 도로 침하 발생 ○ 콘크리트 포장시공(L=60m, B=13~18.8m)을 완료한 지점에서 ‘08. 2. 20 공사감독 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설계두께가 20㎝이나 18.5㎝로 시공하였으며, 보조기층재인 쇄석 대신 석분으로 설계두께 20㎝를 14㎝로 시공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홀 ○ ‘05년부터 ’06년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00지구 등 4개지구(‘05년 2개, ’06년 2개)의 당초 계획 (L=1.1~1.3㎞)을 변경시공(L=0.7~0.3㎞)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시행 ■ 00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5년 사업으로 추진한 00지구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은 道로부터 170백만원(국 136, 지방비 34)으로 확정 통보(’05.03.11) 되었으나, ○ 시행은 00지구에 지하수개발 1개소와 이용시설 등에 90,30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1,356천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00지구 생활용수 방수공사 등 4개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시행 ■‘07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7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및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은 00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 1,261백만원이었으나, 00도로 확․포장공사(0.8km, 150백만원)가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00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 1,64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승인절차 없이 계획 변경하여 추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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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후코이단공장 특위" 현장실사완도군의회"후코이단공장 특위" 현장실사 정동택 부의장, 예산삭감 오해 있었다 . 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는 지난 3월 6일 오후2시 완도농공단지 해림바이오 공장에서 후코이단공장의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했다. 지난 1월28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60일간)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들어 갔으나 현장실사 등을 이유로 4월말까지 30일간 연장키로 했다는 것. 이날 공장실사에 앞서 특위위원들은 해림바이오 공장장(식품학 박사)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박업수 군의원과 정동택 부의장은 발언권을 얻어 해림바이오의 후코이단공장의 현황설명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택 군의회 부의장은 후코이단 공장 예산문제에 대하여 군의회에 공식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면 임상실험을 위한 도비50%지원에 대하여 군비50%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었는데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가 빚어져 예산삭감이 되어 도비까지 지원되지 못하였다며 완도군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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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개시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개시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보조사업 ▲ 축사하는 박준영 전남지사 *사진은 공장준공시에 축사하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는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28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60일간)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절차는 보고청취-자료검토및 현장확인-조사 실시-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한다.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사업의 적법한 집행및 관리여부와 (주)해림바이오 가 사업의 부진사유 및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조사키로 하였다는 것. 완도지역 수산인들은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식약청에서 최근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하여 고시하였다는 소식에 해림바이오의 활발한 사업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 군민들은 물병사건 등의 의원 품위손상으로 전국 TV 및 언론에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위상을 실추한 모군의원의 윤리위원회 구성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의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일부군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의 특위활동을 경계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및 완도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길 바라는 여론이며 과학적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진실된 특위활동이 되길 촉구하고 나섰다. 입력:2008,0,12. 수정:200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