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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장기요양요원의 복지가 달라진다”▲ 박찬종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영암군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제10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했다. 영암군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4%로 이미 초고령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찬종의원은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개선의 시급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영암군의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가장 밀접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요양기관에 의탁한 노인들의 복지가 제고될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궁극적으로는 영암군 노인복지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내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35개소 노인복지시설에 447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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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민생현장 속으로.▲ 완도군의회 민생투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하반기 읍·면 민생 투어와 조례안 4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완도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대한 민생 투어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하였다. 또한 완도군 포상조례 전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난 9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민생 투어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마을별 최소 인원만을 초청하여 농·어번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군민 의견을 많이 듣고자 군민과 대화 시간을 많이 할애 하도록 기획되었다. 또 읍·면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금년 무더위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읍면에서는 항구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과 군의회가 더욱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답변으로 나선 박종연 의장은 “물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우리들의 문제다” “군과 의회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니다, 군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의회와 군, 그리고 군민이 함께 슬기롭게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에서는 이번 민생 투어에서 건의된 현안사업과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마을 안길의 소유권 분쟁문제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군에 촉구하고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군과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서부 정완봉 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노화보길 노경자 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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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전남도-시군,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6일 동부지역본부에서 시군 부단체장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7 하반기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기조가 계속되고,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금리 인상,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금융정책 방향, 전남지역 경제동향 등 지역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이날 지역경제협의회에는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문채주 목포대학교 교수,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 전영애 한국기술개발(주) 전무이사, 22개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지역 핵심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불황 장기화가 지역경제 침체의 주 원인”이라며 “특히 중국발 사드 보복 조치로 국내 대형 유통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관광객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우 부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정책 의지가 어려움을 겪는 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있는데다, 최근 OECD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은 전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3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자구노력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협의회와 수시 임시회를 개최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도와 시군 부단체장, 경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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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최대 4,885억원 편성▲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예산액 5,0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액 4,406억원 보다 479억원이 많은(10.9%) 역대 최대 규모인 4,885억원으로 편성,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지난해 최종예산 4,403억원 보다도 482억원이 많고, 지난해 2회 추경 4,310억원보다 575억원이 많은 역대 최대 예산액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보다 425억원이 증가한 4,314억원, 특별회계는 53억원이 증가한 571억원이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억원,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 8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0억원, 교통분야에 4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3억원 등이다.2018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 등 행사 예산을 1회 추경에 43억원을 반영한데 이어 2회 추경에 38억원을 반영해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군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 등에 56억원을 반영해 주요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뒀다.2012년도 최종 예산액 4,097억원에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액이 560억원 이었던 것이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방세수가 계속 감소해 금년에는 4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그런데도 영암군의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등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역대 최초로 예산 5,0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전액 부담, 2018년 전남체전 대비 예산확보,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 확충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에 70여억 원에 가까웠던 채무를 2017년까지 실질 채무를 전액 상환해 “채무 없는 군”을 달성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9월28일까지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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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일자리 창출’ 추경심의 위해 임시회 열어▲ 장흥군의회 임시회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의회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산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접수안건을 처리한다.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이 의결 됐다. 특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당면한 현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083억 6,226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677억 5,304만 원보다 406억 923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제출 됐다.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과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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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회 추경안 1천200억 원 증액▲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6조 7천245억 원)보다 1천200억 늘어난 6조 8천445억 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급여 등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해 세워졌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치매 안심센터 설치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배려 사업,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중점 배분됐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도내 투자기업 지원 68억 원, 일자리창출 시군 공모 사업 50억 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억 원, 청년 창업 및 저신용 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20억 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19억 원 등 총 204억 원이 증액된 2천419억 원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년 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1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9억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사업 6억 원 등 121억 원이 증액된 1조 1천55억 원이다. 관광·문화사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01억 원,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사업 4억 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 4억 원 등 118억 원이 증액된 3천494억 원이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16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6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 암 조기 검진 사업 22억 원 등 315억 원이 증액된 1조 8천443억 원이다.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8억 원 등 48억 원이 증액된 6천242억 원이고,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34억 원이 증액되고, 지방하천 정비 68억 원이 감액돼 전체적으로 43억 원이 감액된 3천690억 원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19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4억 원 등 59억 원이 증액된 4천920억 원이고,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23억 원 등 25억 원이 증액된 8천590억 원이며, 서민배려 사업은 농어촌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3억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이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일자리 분야에 재원을 중점 투입했고, 일반 사업 예산 및 경상비 지출은 시급한 사업에 한해 일부를 반영했다”며 “모든 사업에 일자리 효과 분석을 해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삭감하고, 보조금 예산 한도제를 적용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차단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체사업 재정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계속 추진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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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회 추경예산안 4,666억 원 의회 제출▲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2일 정부추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일자리창출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4,66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4,245억 8,294만 원 보다 236억 4,867원(5.57%) 증가한 4,482억 3,161만 원을,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83억 7,573만 원 보다 1,390만 원(0.08%) 증가한 183억 8,963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지역 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소형관정 지원 등 민생현안사업에 50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13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2억 원, 군도 정비 10억 원, 치매예방관리사업 5억 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 2억 원 등을 순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6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예산부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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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진도군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고향세’(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제23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극 대처하고,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가 32%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됐고, 설상가상으로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난 악화가 더욱 심화돼 가는 상황이다. 특히, 고향세 제도는 지방 재정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 세수증대는 물론 애향심 고취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 중요 목표인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고향세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도 대도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판단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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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따숩게’ 방충망· 뽁뽁이 부착해 드려요▲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시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0일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임시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선정 결과 6백만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돼 사업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특히 미암면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주민복지팀이 있는 읍·면 중 유일하게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계회서를 작성한 최옥주(미암지역아동센터장)은 “공모사업은 작성할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면이 더 두드러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자는 협의체 위원들의 성원을 믿고 작은 힘이나마 보탰는데 좋은 결과가 나서 참 즐겁다. 시원하게 따숩게 사업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임시회의 결과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원하게 (방충망 설치), 따숩게(뽁뽁이 부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고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의 힘을 십시일반 모아 저소득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장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배려(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으며 협의체 위원이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수급자, 차상위 가정도 함께 신청을 받아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만능수리이동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고 많은 면민들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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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2차 실무협의회 가져▲ 제2차 실무협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회장 정현복 광양시장) 제2차 실무협의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5일 개최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26차 임시회의의 후속조치로 사업별로 실무진이 참여해 안건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안건으로는 3개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과 협의회 상설사무국 설치,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연계, 협의회 차원의 가야문화권 사업 등 4건이 논의됐다.특히, 광양만권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광양시 주관으로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회의결과 3개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원칙하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 사항에 대해 다시 실무진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상설사무국 설치는 전남도 방문과 3개시의 의결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여수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순천시 코레일 연계상품 개발, 광양시 해외공동마케팅 추진을 기본으로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가야문화권 사업은 담당부서들이 실무회의를 거쳐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협의회에서는 광양만권 시민 76% 이상이 찬성한 광역교통망 행정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T/F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한편,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이설),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가관리 건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등 7개의 공동협력사업과 3개시 광역관광 및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지난 11일 협의회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3개시 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공동청원문을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